제19회 회계기준위원회(2018. 12. 21.)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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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1호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개정안

제2호 : IASB 토론서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안건>

제1호 : 2018년 제17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 2018년 제18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3호 : 회계기준자문위원회 논의 내용 요약*

제4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8-2 &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8-1*

제5호 : 회계기준위원회 및 회계기준원 관련 외감법령 등 개정내용 검토*

제6호 :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개정안

1. 주요내용

□ 전면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공개초안에 대해 ‘18년 9월 21일부터 ’18년 11월 2일까지 접수한 외부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전면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전면개정 공개초안에서 ‘subset’을 ‘하위 집단’, ‘일부의’로 번역하였으나, 전면개정 최종안에서는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일부집단’이라고 수정하였음

ㅇ 경우에 따라 ‘일부’가 아닌 ‘하위’의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2. 후속절차

□ ‘19년 1분기 중 공표할 예정

Ⅱ		IASB 토론서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검토의견

1. 주요내용

□ IASB는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서 금융상품 부채·자본 분류 문제로 일어나는 쟁점을 해결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18.6.28일에 발표하여 전세계에서 의견을 조회 중임

ㅇ IASB는 토론서에서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IAS 32를 개정하거나 대체할지 비강제(non-mandatory) 지침을 개발할지 등을 고려할 계획임

□ IASB는 토론서에서 부채와 자본 분류 원칙으로 ’IASB가 선호한 접근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접근법은 시기 특성과 금액 특성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분류하는 방법임

ㅇ 청산이 아닌 특정한 시점에 경제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ㅇ 청산시점에만 경제자원을 이전해야 하면서 발행자의 가용 경제자원에 독립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 부채로 분류함

□ IASB는 토론서에서 부채와 자본 표시 원칙으로는 다음을 제안하였음

ㅇ 금융부채 가운데 해당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 구조가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 구조와 비슷하면,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하고 관련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도록 제안함

ㅇ 자본 항목에 총포괄손익을 귀속시켜 배분하도록 제안하면서, ① 보통주가 아닌 비파생 지분상품에 배분하는 방법과 ② 파생 지분상품에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음

□ IASB는 토론서에서 추가 공시로 다음을 제안함

ㅇ 금융부채와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청산시 청구권 우선순위

ㅇ 보통주 잠재 희석화 정보

ㅇ 금융상품의 특정 계약 조건 (예를 들어, IASB가 선호한 접근버베서 부채와 자본 분류 기준인 시기 특성과 금액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약 조건)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어떻게 회계기준위원회가 의결할지를 놓고 논의함

ㅇ 취합한 의견 가운데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모두 하나로 묶어 회계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회계기준위원회는 토론서에서 IASB가 제안한 접근법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의견은 따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할 검토의견서에 담도록 결정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IASB 토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19.1.7일까지 IASB에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