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19년 1월 7일(월) 13: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 세 본 -

2019. 1. 8.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1)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1

(2)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2

(3)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3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4

(5) 연금계좌 중 보험계약의 불입기간 조정	4

(6) 기타소득으로 분류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	5

(7)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	6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제출 대상기관 명확화	7

(9)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8

①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	8

②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9

③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	10

④ 공동사업장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	11

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	12

⑥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13

(10) 사업장 현황신고 사항 간소화	14

(1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	15

(1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6

(13)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	17

(1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18

(1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실손보험금 지급정보 제출의무 대상 규정	20

(16)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21

(17)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23

(18)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24

(19)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26

(20)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27

(21)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28

(22)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	29

(23) 국외전출세 제도 개선	30

① 국외전출세 세액공제 신청기간 연장	30

②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31

(24)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제도 개선	32

① 해외직접투자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32

②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가액 산정 기준 마련	33

③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절차 등 신설	34

(25)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의 범위 신설	36

(26)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37

①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37

②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	37

(2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	39

(28)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40

(29)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관계 명확화	41

2.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영리 국제학교 교육서비스업의 비수익사업 포함	42

(2)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43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44

(4)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	45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45

(6) 대손 사유에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추가	46

(7)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	47

(8) 고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48

(9)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	49

(10)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	50

(11)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	51

(12)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	52

(13)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53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과세 분야

(1) 고용위기지역 기준 신설	54

(2)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기준 명확화	55

(3) 청년창업중소기업 범위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	56

(4)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57

(5)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비 합리화	58

(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인하	59

(7)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	59

(8)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60

(9)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61

(1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이관	62

(11) 국세청에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62

(12)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추가	63

(13) 지역특구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	64

(1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65

(15) 초연결 네트워크(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6

(16)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67

(17)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68

(18)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70

(1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71

(20)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한도 세부사항 규정	72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시 임대료 인상요건 신설	73

(22)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74

(23)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	76

(24)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 세부사항 규정 등	77

(25)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	79

(26)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	79

(27)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80

(28)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81

(29)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소득 조정	82

(30)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83

(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84

①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변경	84

② 기업소득 계산시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액 차감	85

③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투자 범위 조정	86

(3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87

(3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차 신설	88

(34)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89

(3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청절차 등	90

(3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1

(37)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92

① 재산의 범위 확대 및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 규정	92

②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93

③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 거주자 범위 명확화	94

④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최소금액 신설	95

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한도 신설	96

(38)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97

(39)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98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99

(41)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 제도 개선	100

①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	100

② 벤처기업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적용배제	101

③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102

(42) 기업 매각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103

(4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의 범위 등	104

① 청년의 연령범위	104

②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105

③ 가입자격 확인 절차	106

(44)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107

(4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	108

(46)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109

(47) 연기금의 코스닥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110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111

(2) 농어촌주택등 사후관리시 거주기간 계산 신설	113

(3)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방법 보완	114

(4) 면세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115

(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방법 보완	116

(6)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지연입금 가산세 인하	117

(7)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 공급방법 등	118

기타 분야

(1) 국내복귀 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에 따른 조문정비	119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	120

(2)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	121

(3)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122

(4)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합리화	123

(5)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124

(6)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	125

(7)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126

(8)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127

(9)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 조정	128

(10)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	129

(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기준 합리화	130

(12)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 강화	131

(13)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여시 비과세 사유 판단기준 신설	132

(14)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과세제외 대상 명확화	132

(15)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	133

(16) 장애인 신탁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	134

(17)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135

(18)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135

(19)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136

(20)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	137

(21) 신탁의 이익·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138

(22)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	139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제외	140

(2)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141

(3)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명확화	142

(4) 관광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과세근거 법령화	143

(5)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144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추가	145

(7) 군수품 면세 규정 명확화	145

(8)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146

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146

②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범위 확대	147

③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	148

(9)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
의미 명확화	149

(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	149

(1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	150

(12)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151

(13)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	152

(14)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	153

(15)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154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155

(2)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155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156

(4)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157

(5)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157

(6)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합리화	158

(7) 재조사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	159

(8) 조세불복제도 합리화	160

①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합리화	160

② 조세심판관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합리화	161

③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합리화	162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명문화	163

(10) 국세심사위․납세자보호위․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163

(11)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요건 합리화	164

7.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근거규정 명확화	165

(2) 공매보증금을 국․공채로 납부시 제출가능서류 확대	165

(3)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 범위 규정	166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제거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판단기준 마련	167

(2) 공개시장 거래물품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	168

(3)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 보완	169

(4)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보완	170

① 무형자산의 정의 보완	170

②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 마련	171

③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172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173

①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173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퇴직연금계좌 제외	174

③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금액 명확화	175

(6)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신청 기한 연장	176

(7) 상호합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설정	177

(8)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제출처 합리화	178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79

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179

② 발전용 LNG의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대상 규정	180

(2)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방식 합리화	181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182

(4) 악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시 개별소비세 환급	183

(5)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학생선수의 범위 확대	184

(6)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	185

10. 주세법 시행령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186

(2)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186

(3)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	187

(4)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188

(5) 주류 출고가격 신고 절차 규정	189

11. 관세법 시행령

(1) 현금담보 제공절차 마련	190

(2)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후, 사후관리 규정 신설	191

(3)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	192

(4)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93

(5) 체납처분 유예 절차 등 신설	193

(6) 관세환급금 양도시 인감증명 제출 폐지	194

(7) 조정관세 부과절차 정비	194

(8)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절차 신설	195

(9)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사제도 정비	196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등	196

② 품목분류 재심사 절차 정비	197

③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198

④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처리기간 불산입사유 정비	198

(10) 외국인 등의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신설	199

(11) 개항지정권자의 시설개선 명령 절차 마련	200

(12) 보세구역 반입신고 대상 용어 정비	201

(13) 보세사 제도개선	201

① 보세사 시험과목․합격기준 신설	201

② 보세사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 마련	202

(14)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개선	203

①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	203

② 면세점 특허 갱신 개선	204

③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 신설	205

④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중복 규정 정비	206

(15) 종합보세사업장 규정 정비	207

(16) 수출․입신고가격 개념 명확화	207

(17)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	208

(18) 간이세율 적용 대상 정비	209

(19) 과세자료 제출 대상 추가	210

(20) FTA관세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211

(21) 관세법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	212

1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담보제공 사유 추가	213

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배제	214

(2)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215

(3)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	216

(4)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	219

(5)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	220

1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221

(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221

(3)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범위 명확화	222

15. 기타 개정사항

(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223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추가·정비	224

(3) 관세사 연수교육 시간 등 규정	225

(4)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등 규정	226

(5)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227

(6) 정부도급문서의 인지세 납부대상 명확화	228

(7)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원화	228

(8)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철회 및 해촉 근거 마련	229

(9)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추가	230

(10)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보존방법 등 신설	230

(11) 과세관청의 증권거래정보 수집내용 확대	231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232

1. 소득세법 시행령

(1)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ㅇ 일반근로 : 100만원

	(좌 동)

ㅇ 원양어업, 항행 : 300만원

ㅇ 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추 가 >

- 설계업무 포함

※ 「건설산업혁신방안」기 발표(`18.6.28.)

<개정이유>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

현 행	개 정 안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ㅇ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ㅇ (좌 동)
< 추 가 >	ㅇ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개정이유> 세제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행정직원(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확대
ㅇ (소득요건) ①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ㅇ (소득요건 완화) ①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② (좌 동)
ㅇ (대상직종)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추 가 >	ㅇ (대상직종 확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령 §17의3, §18)

현 행	개 정 안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등에 대한 보상금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연 300만원	ㅇ 연 500만원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연금계좌 중 보험계약의 납입기간 조정(소득령 §40의2②제1호)

현 행	개 정 안
□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기간 ㅇ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입 허용	□ 납입기간 조정 ㅇ 2년 2개월 → 3년 2개월로 연장

<개정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 개정(’15.12.29)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상 부활기간이 변경(해지일부터 2년 이내 → 3년 이내)됨에 따라 이를 연금계좌 납입기간에 반영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 법 개정내용(§19, 21)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 허용 *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 ㅇ 일정규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기타소득 대상 기준 규정
	ㅇ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60%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주차장 등) 등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하여 세부담‧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소득령 §118의5)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추 가 >	ㅇ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출산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제출 대상기관 조정(소득령 §118의6)

현  행

개  정  안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 자료요구 대상 기관 조정

ㅇ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대상 기관

	(좌 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8에 따라 구상채권등을 매수한 법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이유> 실제 학자금대출채권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관 조정

(9)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①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 법 개정내용(§64의2) >
□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ㅇ 임대주택 등록 등 구체적인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ㅇ「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으로 등록
	ㅇ「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ㅇ「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연 5%) 준수

<개정이유> 분리과세세액 계산시 우대 적용(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되는 요건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득령 §122의2)

	< 법 개정내용(§64의2) >
□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일 25/100,000)을 가산하여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안 함 ㅇ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에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ㅇ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ㅇ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ㅇ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개정이유>「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하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득령 §122의2)

	< 법 개정내용(§64의2)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ㅇ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ㅇ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공제금액* 적용 방법 *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공제금액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ㅇ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월수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eqn: LEFT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over {총`주택임대수입금액} `X``400만원 RIGHT ) + LEFT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over {총주택임대수입금액} `X``200만원 RIGHT ) `]

<개정이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④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소득령§20)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규정
ㅇ 주택임대업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ㅇ (좌 동)
ㅇ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 별도 규정 없음 * 예규: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함(소득세과-935, ‘15.7.7)	ㅇ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 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 금액을 합산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개정이유>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소득령§220)

	< 법 개정내용(§168)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등록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 신청 간주 신설
ㅇ (지자체)「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등록시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이상), 연임대료 인상률(5%) 준수	ㅇ (좌 동)
ㅇ (세무서)「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 의무	ㅇ (좌 동)
< 신 설 >	ㅇ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간주 ※ 지자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예정

<개정이유> 지자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지자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⑥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득령§220)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 주택임대사업자도 동일	□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19.4.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사업장 현황신고 사항 간소화(소득령§141②3)

현 행	개 정 안
□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사항 간소화
ㅇ (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일까지	ㅇ (좌 동)
ㅇ (신고사항)	ㅇ (신고사항) 임차료 등 삭제
- 사업자 인적사항	- (좌 동)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좌 동)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	• (좌 동) • (좌 동) <삭 제>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임차료 등 비용 내역을 신고 사항에서 삭제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9.4.1. 이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
(소득령 §147의7 신설, 법인령 §120⑯)

	< 법 개정내용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은 가산세 부과 제외 ㅇ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ㅇ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ㅇ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ㅇ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개정이유>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를 제외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64개)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ㅇ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ㅇ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ㅇ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ㅇ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등 교육
서비스업

< 추 가 >

ㅇ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 추 가 >

□ 의무발급 업종 확대

	(좌 동)

- 컴퓨터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그 외 교육기관** 추가

*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등

** 속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등

ㅇ (좌 동)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추가

* 장의 차량 운영 및 임대

<개정이유> 소비자 거래 빈도가 높거나 수입금액 양성화가 필요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

(소득령§143, 68)

현 행	개 정 안
□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 및 상한 적용기한	□ 적용기한 연장
ㅇ (상한)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 * 시행규칙 사항 - 복식부기의무자 3.2 - 간편장부대상자 2.6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적용기한) ‘21.12.31.
□ 감가상각 의제*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ㅇ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 추계신고‧결정‧경정시 감가 상각비 의제 적용 대상 제한 ㅇ (좌 동)
ㅇ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물 제외

<개정이유>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가상각 의제대상 중 건물은 제외하여 자영업자의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소득령 §213, §213의2, §214, §216)

	< 법 개정내용(소득법§164의3) >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지급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이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 (대상) 상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제출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 ㅇ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자매체 등 외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 및 제출내용,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ㅇ (대상 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ㅇ (제출 내용) 급여 귀속연도,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및 소득세 □ 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모두 충족) ㅇ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 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ㅇ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자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ㅇ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장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추가 ㅇ (좌 동) ㅇ (제출 내용)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를 제외한 내용 □ 문서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모두 충족) ㅇ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전 과세기간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추가 ㅇ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5명 미만인 자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규정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사유를 규정하여 협력의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실손보험금 지급정보 제출의무 대상 규정 (소득령 §118의5, §225의2 신설)

	< 법 개정내용(§174의3) >
□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ㅇ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ㅇ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치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ㅇ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신 설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ㅇ「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ㅇ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6)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추가(소득령 §154①, §155⑳, §167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54)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거주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음

< 추 가 >

ㅇ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⑳)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 추 가 >

ㅇ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67의3, §167의10)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단,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 유형

①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②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대지면적·주택 연면적 요건 및 가액기준을 충족하여 ’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주택

③ 8년 이상 임대하고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④ 8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⑤ ’03.10.29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요건 및 면적ㆍ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⑥ 5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매입임대주택(’08.6.11~’09.6.30일까지 분양계약 체결)으로서 수도권밖에 소재하고 면적·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연간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요건 추가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배제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취지에 맞게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7)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득령 §154⑤)

현  행

개  정  안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추 가 >

□ 보유기간 요건 강화

	(좌 동)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개정이유>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소득령 §154⑩, §155⑳)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ㅇ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 ㅇ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에 2년이상 거주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기존에 사업자 등록 등 필요)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ㅇ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및 비과세 횟수 제한 ㅇ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 *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ㅇ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 □ (좌 동)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는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개정이유>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합리화

<적용시기>

① (거주기간 요건 명확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시행일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19)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소득령 §155④)

현 행	개 정 안
□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요건)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 추 가 > ㅇ (특례)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비과세 특례대상 확대 ㅇ (좌 동)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 시행규칙(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 동거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⑩)

현 행	개 정 안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적용) ㅇ 대지면적이 660m2 이내 ㅇ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ㅇ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닐 것 ㅇ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할 것	□ 귀농주택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고가주택 : 취득당시 실지거래 가액 9억원 초과 주택 ㅇ 농지소유자 →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

<개정이유> 고가주택 판정시점 명확화 및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58②)

	< 법 개정내용(§94)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가 ①다른 과점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②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도세 누진과세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해당 법인 주식등의 50% 이상을 양도

현 행	개 정 안
□ 50% 이상 양도하는 부동산 주식의 범위 ㅇ 과점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할 경우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여 50%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등(기타주주)이 주식의 50% 이상 소유 < 신 설 > □ (양도시기)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 주식등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 (양도가액)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	□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한 주식등도 포함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 중에서 과점주주 간 거래된 주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과점주주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2)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소득령 §16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이월과세 ㅇ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ㅇ (취득가액)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금액 ㅇ (적용대상 자산) 토지ㆍ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 < 추 가 >	□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자산 추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개정이유>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3) 국외전출세* 제도 개선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① 국외전출세 세액공제 신청기간 연장(소득령 §178의10)

	< 법 개정내용(§118의15) >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기한 연장 및 상향 입법 ㅇ (경정청구)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 2년 이내 *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적용 기간 ㅇ (세액공제) 신청기간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 신청기간 ㅇ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간 연장 ㅇ 3개월 → 2년 이내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국외전출세의 경정청구 기한 연장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기간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소득령 §178의9)

	<법 개정내용(§118의9)>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ㅇ (종전)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부동산주식은 미포함) ㅇ (개정) 부동산주식* 포함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시 국내 주식*의 양도가액 * 상장․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ㅇ (원칙) 출국일 당시의 시가 ㅇ (예외) 보충적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기준시가) *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②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 < 추 가 > < 추 가 >	□ 부동산주식의 평가방법 추가 및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 명확화 ㅇ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부동산주식: ①, ② 평가방법 준용 ④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액* 적용(소득세법 §99①5)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 (사채발행비율 – 적정할인율)

<개정이유>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부동산주식의 평가방법 신설 및 기존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제도 개선

① 해외직접투자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300만원 (법인) 건별 500만원 ※ 5천만원 한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 추 가 >

□ 건별 과태료 금액 인상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500만원 (법인) 건별 1,000만원 ※ 5천만원 한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과태료 인상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

②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가액 산정 기준 마련(소득령 §227, 법인령 §166)

	< 법 개정내용(소득법§165의4,176, 법인법§121의4,123) >
□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 조정*(단, 2억원 미만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 (종전)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개정)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 ㅇ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산정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과태료 부과대상 취득․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산정 ㅇ 과태료 부과대상 취득 및 처분가액 - 소득․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양도가액*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보고한 금액은 제외 ㅇ 과태료 부과대상 투자운용 소득 - 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부동산의 임대소득

<개정이유>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취득․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산정방법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

③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절차 등 신설(소득령 §217, 227신설, 법인령 §164의5 ,§166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165의4, 176, 법인법§121의4,123) >
□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신설* . * (대상)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관련 명세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제재) 미소명․허위 소명시 20% 상당액의 과태료 부과 ㅇ 소명 방법, 소명기한 연장 사유, 과태료 부과 제외사유는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취득자금 출처 소명 방법 ㅇ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소명기한 연장(60일) 사유(부득이한 사유) ㅇ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경우 ㅇ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ㅇ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된 경우 ㅇ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ㅇ 위에 준하는 사유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미소명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정당한 사유) ① 천재지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② 현지 국가의 사정 등으로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불가한 경우

<개정이유>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신설에 따른 소명 방법, 소명기한 연장 사유 등 세부절차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25)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의 범위 신설(소득령 §180, 법인령 §133)

	<법 개정내용(소득법 §120, 법인법 §94)>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ㅇ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사업을 특수관계인과 분할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활동과 연계하여 국내사업장 여부 판정 ⇒ 특수관계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특수관계의 범위 ㅇ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법인령 §131②의 특수관계 준용)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ㅇ 비거주자와의 특수관계(소득령 §183의2②의 특수관계 준용) - 비거주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의 사업활동과 연계하여 국내사업장 판정시 적용되는 특수관계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6)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①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ㅇ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 *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 추 가 >	□ 조세조약 적용시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ㅇ (좌 동) ㅇ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신고오류 방지

②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ㅇ 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 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직․간접비용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직․간접비용의 개념, 산정방법 등은 미규정

< 추 가 >

< 추 가 >

< 추 가 >

□ 직․간접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등 명확화

ㅇ (좌 동)

ㅇ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범위

- 소득원천지국에서 국외원천소득 과세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 비용

ㅇ 직․간접비용의 개념

- (직접비용)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

- (간접비용) 국외원천소득과 그 외의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용을 아래 산정방법으로 구분계산한 금액

ㅇ 간접비용의 산정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준용하여 안분계산

* (동일 업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ㅇ (이월공제) 5년간 이월공제

ㅇ (배제) 직․간접비용 관련 금액은 이월공제 배제

□ 직․간접비용 관련세액의 이월공제 배제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직·간접비용의 차감에 따른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배제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2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소득령 §179, 법인령 §132)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 ㅇ 장내파생상품 < 추 가 > . *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자산 수증 소득, 국내 자산․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및 경제적 이익 등(세율 20%)	□ 제외되는 파생상품 추가 및 명확화 ㅇ (좌 동) ㅇ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개정이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28)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159의2①)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확대
ㅇ 국내 장내파생상품 :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추 가 > ㅇ 해외 장내파생상품*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예: 다우지수선물 등) < 추 가 >	ㅇ 국내 장내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좌 동) - (좌 동) - 코스닥150선물․옵션 - KRX300선물 - 섹터지수 선물 - 배당지수 선물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ㅇ (좌 동) ㅇ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및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

<적용시기> ’19.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9)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ㆍ대리관계 명확화
(소득령 §184의4 신설, 법인령 §111⑧)

현  행

개  정  안

□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ㅇ  (원칙)  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예외)

①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관계가 있는 자

②  대리․위임관계로 간주되는 자

-  어음등*을 인수․매매․
중개하는 금융회사

*  어음․주식․채무증서․집합투자증권

-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 추 가 >

□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 관계 명확화

	(좌 동)

-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한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

*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

․ 예탁자 명의 소유분
: 예탁결제원

․ 예탁자의 투자자 명의 소유분 : 예탁자

<개정이유> 예탁증권 관련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 관계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예규로 운용해왔음)

2.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영리 국제학교 교육서비스업의 비수익사업 포함(법인령 §3➀)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ㅇ 교육서비스업 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 추 가 >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

	(좌 동)

-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국제학교

<개정이유> 비영리 국제학교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법인령§12)

현 행	개 정 안
□ 적격 합병·분할 후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ㅇ 합병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합병차익을 한도로 아래의 순서로 계산하여 ①, ④, 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 ② 합병감자차익 ③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것 ④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ㅇ 분할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분할차익을 한도로 아래의 순서로 계산하여 ①, ④, 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 ② 분할감자차익 ③ 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 아닌 것 ④ 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 분할법인 이익잉여금 □ 자본전입 순서 ㅇ ① → ② → ③ → ④ → ⑤	□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ㅇ 합병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아래 금액의 합계액 ㅇ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ㅇ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ㅇ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ㅇ 분할차익 중 - 의제배당대상 : 아래 금액의 합계액 ㅇ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ㅇ 분할법인의 감자차손 □ 자본전입 순서 ㅇ 의제배당대상 외 → 의제배당대상

<개정이유> 적격 합병·분할 후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최초로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법인령§17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이자 차감 ㅇ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 : (수입배당금 - 차입금이자) × 익금불산입율 ㅇ 차입금이자 계산방법 : 지급이자 × (출자주식 적수/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ㅇ (좌 동) ㅇ 출자주식 적수 계산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제외

<개정이유> 차입금을 통한 취득과 무관한 주식을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법인령 §19제17호)

현 행	개 정 안
□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ㅇ (대상)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ㅇ (금액)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	□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제20호)

현 행	개 정 안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 기업이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5년간 재직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 ㅇ (대상) 중소기업	□ 손금산입 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포함 *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대손 사유에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추가(법인령 §19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ㅇ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추 가 >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범위 조정

	(좌 동)

< 삭 제 >

ㅇ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개정이유>

□ (채권회수의무 면제 채권)「외국환거래법」상 채권 회수명령 규정이 삭제된 점을 감안

□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채권)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된 분부터 적용

(7)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법인령§29의2)

현 행	개 정 안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의 감가상각 방법 ㅇ 분할‧출자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 감가상각 기준 변경 ㅇ 시가 →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

<개정이유>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고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법인령 §78)

현  행

개  정  안

□  자산의 감액 예외 사유

ㅇ (원칙)자산․부채의 감액 불인정

ㅇ (예외) 장부가액의 감액 가능

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 불가능

②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 및 멸실

- 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고정자산평가손실액 손금귀속시기 추가

	(좌 동)

- 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 가능

<개정이유> 평가손실의 손금귀속시기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법인령§80의2)

현 행	개 정 안
□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교부주식*에 대한 처분제한 *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 ㅇ 지배주주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합병교부주식의 1/2 이상 보유 의무 - (합병법인 주식 처분순서 의제) ①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① 합병교부주식 외 합병법인 주식 ② 합병교부주식* * 복수의 합병을 한 경우 각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주식 간의 처분순서에 대한 규정 없음	□ 복수의 합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합병법인 주식 처분순서 의제방식 개선 ㅇ (좌 동) ㅇ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 복수의 합병을 한 경우 각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주식, 합병교부주식 외 주식 등 모든 합병법인 주식

<개정이유>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자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합병 후 주식보유의무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0)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법인령 §89②)

현 행	개 정 안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 범위 ㅇ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 다만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기준금액 요건 폐지 ㅇ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 삭 제 >

<개정이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법인령§120의18)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 간 자산 양도시 양도손익을 과세이연* * 향후 해당 자산 처분 등의 경우에 과세 ㅇ 유형고정자산(건출물제외), 무형고정자산, 채권의 경우 - 건별 1억원(장부가액) 초과 자산에 한정	□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 - 1억원 이하의 경우에도 양도손익 과세이연 적용 가능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과세이연 대상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법인령 §158③)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명서류

ㅇ 신용카드 매출전표

ㅇ 현금영수증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 추 가 >

□ 적격 지출증명서류 추가

	(좌 동)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영수증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3)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2)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 판정기준

*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거주지국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 외국법인에 해당

ㅇ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외국법인에 해당

-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

-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

□  외국법인의 범위 조정

ㅇ  권리․의무 주체 기준 삭제

	(좌 동)

< 삭 제 >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과세 분야

(1) 고용위기지역 기준 신설(조특령 §4)

	< 법 개정내용(§5) >
□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3% → 10%, 중견기업 1～2% → 5% * (적용기한 연장) ’18.12.31. → ’21.12.31. ㅇ (시행령 위임)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범위는 조특법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ㅇ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고용위기지역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기준 명확화(조특령 §4, 9, 10)

현 행	개 정 안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시 주된 업종 판단기준 ㅇ (중소기업) 수입금액 큰 사업 ㅇ (중견기업) 기준 없음	□ 주된 업종 판단기준을 중견기업에도 적용 ㅇ (좌 동) ㅇ (중견기업) 수입금액 큰 사업

<개정이유>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기준 명확화

(3) 청년창업중소기업 범위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 (조특령 §5)

현 행	개 정 안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ㅇ (개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34세 ㅇ (법인)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34세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일반창업기업 감면율 적용*) * 과밀外: 5년 100% → 5년 50% 과밀內: 5년 50% → 감면배제 ㅇ (법인) 대표자가 창업 후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 신 설 >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 ㅇ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크거나 같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34세 ㅇ (좌 동) □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좌 동) ㅇ (개인) 대표자가 창업 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크거나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된 경우

<개정이유>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공동대표자 범위 명확화, 개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4)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조특령 §8)

현 행	개 정 안
□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ㅇ 기초연구 목적의 연구개발출연금 등 ㅇ 연구개발 등 목적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출연금	□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ㅇ (좌 동) ㅇ 연구‧인력개발 목적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출연금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인력개발비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5)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비 명확화‧합리화(조특령 §8, §9,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 R&D에서 제외되는 활동 ㅇ 시장조사, 관리‧지원활동 등 <추 가>	□ R&D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 ㅇ (좌 동) ㅇ 콘텐츠‧시스템 등 제작에 관련된 활동
□ R&D비용의 인정 범위 ㅇ 전담부서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 등 < 추 가 >	□ 콘텐츠* 산업에 적용 가능토록 R&D비용 중 재료비 범위 확대 * 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ㅇ (좌 동) - 전담부서의 서체‧음원‧이미지‧창작용S/W 등 대여‧구입비

<개정이유> 콘텐츠 관련 R&D비용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분야에 사용되는 서체‧음원 등 재료비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인하(조특령 §8 등)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 (예)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이자율 인하
ㅇ 1일 1만분의 3	ㅇ 1일 10만분의 25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이자상당가산액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조특령 §9,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 위탁 R&D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ㅇ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 위탁 R&D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ㅇ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개정이유> R&D비용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명확화

(8)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조특령 §9, 조특칙 §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ㅇ 인건비* * 공제대상 인건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국내 신성장 R&D 전담부서 등 연구인력 인건비 - 일반 R&D 전담부서 등으로서 신성장 관련 별도조직 운영시 별도조직 연구인력 인건비 < 추 가 > ㅇ 견본품, 원재료비 등 - 일반R&D와 신성장R&D에 공통되는 경우 일반R&D	□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인정범위 확대 ㅇ 인건비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일반R&D 전담부서 등의 신성장분야 전담 연구인력 인건비 ㅇ 견본품, 원재료비 등 요건완화 - 일반R&D와 신성장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구체적 안분방법 시행규칙에 위임

<개정이유> 신성장 R&D비용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신성장 R&D 전담부서 요건 등을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관련 서식 ㅇ 세액공제 신청서, R&D비용 명세서 외 증빙자료 양식 없음 < 신 설 > < 신 설 >	□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ㅇ (좌 동) ㅇ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R&D) 등* 작성‧보관 * 구체적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ㅇ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보고서 함께 제출

<개정이유>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이관(조특령 §9, §22의9)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ㅇ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 위원회 구성(산업정책실장 위원장, 15명 이내), 운영방법 등 산자부‧기재부 공동부령으로 위임 ㅇ (심의대상) 신성장R&D 기술‧비용, 신성장 사업화시설 해당여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ㅇ (소속) 기획재정부 * 위원회 구성(세제실장 위원장, 15명 이내) 등 공동부령 개정 ㅇ (심의대상) 신성장R&D 기술, 신성장 사업화시설 해당여부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국세청의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청의 R&D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 신설 ㅇ (심의 대상) 일반‧신성장 R&D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ㅇ (운영방법)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함

<개정이유> 기업들의 R&D비용 세액공제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추가(조특령 §22의5)

현 행	개 정 안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 * 1%(대)·5%(중견)·10%(중소) 세액공제	□ 조문 통합 및 공제대상 시설 추가·정비
ㅇ 소방시설 -「소방시설법」상 설치의무가 없는 시설 < 추 가 >	ㅇ 공제대상 시설 추가 - (좌 동) -「소방시설법」상 강화된 설치의무가 소급적용되는 소방시설* * (예) 영유아보육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ㅇ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설치의무가 강화되는 소방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3) 지역특구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조특령 §11의2, §61, §116의14, §116의15, §116의25, §116의26, §116의27)

	< 법 개정내용(§12의2 등) >
□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시행령 위임)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 (대상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상시근로자 중 15∼29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근로자

□ 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개정이유>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함에 따라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1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7)

	< 법 개정내용(§19)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제도 신설 ㅇ (시행령 위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경영성과급의 구체적 범위, 세액공제 신청방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조특법상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 (제외되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세액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ㅇ「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세액공제 신청방법

ㅇ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초연결 네트워크(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22의11 신설)

	< 법 개정내용(§25의7) >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 (공제대상)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에 대한 과밀 外 투자금액 (공제율) 2% + 최대 1%(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 (사후관리) 5년내 다른 목적에 전용시 이자를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ㅇ (시행령 위임) 5G 기지국 설비 및 투자금액의 범위, 공제율 계산방법(상시근로자수의 범위 등),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방법 등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공제대상 ㅇ 5G 기술*이 적용된「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 * 조특령 별표7(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 공제율 계산방법 ㅇ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고용증가율을 0으로 간주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등(조특령 §23) ㅇ 공제율 중 1/10000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방법 신설 ㅇ (전용한 과세연도 신고일 - 공제받은 과세연도 신고일) × 0.025% □ 신고방법 ㅇ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개정이유> 초연결 네트워크(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22의9)

	< 법 개정내용(§25의5)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 5% 이상 →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동 요건을 적용 * (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공제율) 5～10% ㅇ (시행령 위임) 신성장 R&D비용 비중 등 추가 공제요건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1 □ 신설기업에 대한 요건 완화
ㅇ 공제요건	ㅇ 공제요건 완화
-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R&D 비중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 (좌 동)
< 신 설 >	-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위 요건을 판단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설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6의3)

	< 법 개정내용(§29의3) >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ㅇ (시행령 위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추징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세액공제 신청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ㅇ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

□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ㅇ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인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률에서 세액공제 적용 제외

ㅇ「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인 사람

□ 추징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ㅇ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1년 내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 세액공제 신청방법

ㅇ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제외

□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개정이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조특령 §26의7③)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

* 1명 고용시 대 400, 중견 800, 중소 1,100(지방 1,200)만원 세액공제
(일반상시근로자는 중견 450, 중소 700(지방 770만원) 세액공제)

□ 우대 대상 추가

ㅇ 청년(15∼29세)

ㅇ 장애인

ㅇ「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등

	(좌 동)

< 추 가 >

ㅇ「5․18유공자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추 가 >

ㅇ「고엽제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枯葉劑後遺疑症)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법」 상 상이자로 지원 중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장애인의 범위	□ 범위 확대
ㅇ「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	ㅇ (좌 동)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ㅇ (좌 동)
< 추 가 >	ㅇ「5․18유공자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추 가 >	ㅇ「고엽제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枯葉劑後遺疑症)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법」 상 상이자로 지원 중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에 대한 혜택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61)

	< 법 개정내용(§64) >
□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시행령 위임)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서비스업 정의와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투자누계액의 정의

ㅇ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제외

ㅇ (청년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15∼29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서비스업 정의

ㅇ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ㅇ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 중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0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1,500만원

<개정이유> 다른 지역특구 감면제도에 준하여 법률 위임사항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시 임대료 인상요건 신설
(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년간(준공공임대 8년) 임대

- 1호 이상 임대

< 추 가 >

□ 감면요건 추가

ㅇ 임대료 증액요건 신설

	(좌 동)

- 임대료(임차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ㅇ 감면율

- 단기(4년형) 30%

- 장기(8년형) 7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 '19.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거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료 증액 요건 신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2)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8)

	< 법 개정내용(§99의9) >
□ 위기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세액감면* 신설 *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ㅇ (시행령 위임)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서비스업 정의,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감면 신청방법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투자누계액의 정의

ㅇ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제외

ㅇ (청년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15∼29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서비스업 정의

ㅇ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ㅇ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중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0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1,500만원

□ 감면 신청방법

ㅇ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다른 지역특구 감면제도에 준하여 법률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3)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조특령 §104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납세자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ㅇ (좌 동)
ㅇ 공제액 - 소득세: 건당 2만원	ㅇ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세 납세자의 공제액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 (공제액) 건당 1만원 - (공제한도) 추가납부·환급세액 * 세액공제액 = Min(1만원, 추가납부·환급세액)
-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 세부사항 규정 등
(조특령 §116의21․§116의23)

	< 법 개정내용(§121의17) >
□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감면요건에 고용인원 추가 * (창업․사업장 신설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 100% + 2년 50% 등 ㅇ (시행령 위임)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 □ 감면한도* 계산시 청년상시근로자 우대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시행령 위임)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 낙후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 등 포함 ㅇ (시행령 위임)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창업한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 낙후지역 등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 등* 감면 요건

* 기업도시․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ㅇ 제조업 등: 100억원 이상 투자

ㅇ 제조업 등: 2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ㅇ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50억원 이상 투자

ㅇ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10억원 이상 투자 + 15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ㅇ 연구개발업: 20억원 이상 투자

ㅇ 연구개발업: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ㅇ 사업시행자: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ㅇ 사업시행자: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 신 설 >

□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상시근로자 중 15∼29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근로자

< 신 설 >

□ 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신 설 >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창업한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범위

ㅇ 사업의 승인권자(시군구청장)로부터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 내의 사업장

*「미군공여구역법」 §11 및 같은 법 시행령 §12에 근거

< 신 설 >

□ 고용요건 미충족시 감면 배제

ㅇ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연간 상시근로자 수가 고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세액 전액 추징

*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ㅇ 투자․고용요건을 충족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고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감면 배제

<개정이유> 낙후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요건을 재설계함에 따라 고용 요건 등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사업시행자는 ’19.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25)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ㅇ 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령 §20에 따른 성과급 등*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	□ 인건비 범위 조정 ㅇ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 삭 제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 명확화

(26)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조특령 별표6) ㅇ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ㅇ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등 * 기업부설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 **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ㅇ 과학기술분야 위탁연구비	□ 디자인 관련 R&D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 삭 제 > ㅇ 전담부서* 연구원** 범위 확대 * 산업디자인법상 디자인전문회사 추가 ** R&D를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추가 ㅇ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개정이유> 고유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에서 지출된 R&D비용 등만 세제지원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7)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ㅇ 11대분야 157개 기술 - 153개 기술 -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등 기술 - 메모리 반도체 소재 등 기술 - 5G 게이트웨이, 라우터 등 기술 - 극한성능 탄소섬유 제조기술 < 추 가 >	□ 신성장기술 확대 ㅇ 4개 기술의 범위 확대 - (좌 동) -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술 추가 -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 추가 - 5G 스위치 기술 추가 - 극한성능 액정섬유 등 제조기술 추가 ㅇ 16개 기술* 신설 * 예)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 블록체인 기술, 양자 컴퓨터 기술,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개정이유>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신기술 범위 확대

<적용시기> ’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8)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25의3)

	< 법 (§28의3) 신설 내용 >
□ 다음의 자산을 ’19.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ㅇ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ㅇ 그 외 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 투자자산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중견기업의 범위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적용대산 자산의 범위 ㅇ 사업용 고정자산(법인령§28⑥)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ㅇ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조특법 제11조)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조특법 제25조의5)
	□ 손금산입 방법 ㅇ 기준내용연수의 100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개정이유> 기업 투자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18.7.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9)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소득 조정
(조특령 §65, 조특칙 §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ㅇ 감면 대상 소득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소득범위는 예규로 운영 < 신 설 >	ㅇ 감면 대상 소득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ㅇ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자본금 80억원 초과시에는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 소득은 감면 미적용 * 유통·서비스업 관련 소득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감면 소득 범위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소득으로 명확화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ㅇ (소득 명확화)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소득 감면 조정) 영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30)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조특령 §97의6)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사후관리 사유*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처분 등 ㅇ 이자상당액 : 익금산입액 × 과세이연 일수 × 이자율 ※ (현물출자 과세특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이연	□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ㅇ 이자상당액 : 과세이연세액 × 과세이연 일수 × 이자율

<개정이유>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조특령§100의32)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과세(20%)하는 제도

①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변경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 기업소득

ㅇ  개별기업 기업소득 중 3,000억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ㅇ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3,000억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연결집단 내 개별기업의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방법

: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	개별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의 합계액**

* 3,000억원 초과시 3,000억원으로 함

** 개별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및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개정이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기업의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업소득 계산시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액 차감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과세대상 기업소득

ㅇ 과세방식 : A, B중 선택

[기업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 20%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 20%

ㅇ 기업소득 계산방법: 각 사업연도 소득+가산항목-차감항목

- (가산항목) 국세 환급금 이자, 일반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액, 투자자산 당기 감가상각분

- (차감항목) 법인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

□ 수협은행의 경우 기업소득 계산시 공적자금 상환액 차감

	(좌 동)

- 공적자금 상환액 추가

<개정이유>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투자 범위 조정

현 행	개 정 안
□ 투자의 범위 ㅇ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등 ㅇ 무형고정자산 - 특허권, 어업권, 채취권 등 ㅇ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투자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도 포함

<개정이유>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령§130)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한도 : 접대비 한도액의 20% ㅇ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ㆍ주류 등의 가격 제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관광공연장으로 등록된 장소 < 추 가 >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 소액(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비 지출 유도를 통해 문화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차 신설
(조특령 §14의2)

	< 법 개정내용(§16의2)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절차 마련 ㅇ 구체적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절차 마련
	ㅇ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또는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제외
	ㅇ (제출시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개정이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절차 규정 근거 마련

(34)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 월세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주택 추가
ㅇ (대상) -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좌 동)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ㅇ (공제율) 10%	ㅇ (좌 동)
- (12% 적용 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ㅇ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ㅇ (좌 동)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개정이유>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청절차 등(조특령 §17)

	< 법 개정내용(§19)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소득세 50% 감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 ㅇ 최대주주 등 감면적용 제외자, 소득세 감면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자, 신청방법 및 감면 계산방법

ㅇ (감면제외 대상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ㅇ (감면액 계산방법)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경영성과급	×	감면율 (50%)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다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중복 적용시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경영성과급	×	감면율 (50%)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개정이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구체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령 §96의2)

	< 법 개정내용(§96의2) >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연간 7,500만원이하인 내국인이 동일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 5% 세액감면 ㅇ 임대료인상률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기준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임대료 인상률 규정
	ㅇ 연 3% 이내

<개정이유>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37)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① 재산의 범위 확대 및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 규정(조특령 §100의4③,④)

현 행	개 정 안
□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ㅇ 토지·건축물·주택,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등 < 신 설 > □ 재산의 소유기준일 ㅇ (원칙)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ㅇ (예외) 거주자 사망 또는 출국의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31일 이전인 경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	□ 재산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 규정 ㅇ (좌 동) ㅇ (예외 추가) 법 제100조의6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의 경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

<개정이유>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를 재산에 포함하고, 반기별 신청시 재산 소유기준일 규정

<적용시기>

ㅇ (재산범위 확대)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재산의 소유기준일)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조특령 §100의4⑧)

현 행	개 정 안
□ 재산요건 판정을 위한 재산가액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ㅇ (주택)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준용 (지방세법 §4②)하나, 토지가액을 미포함하여 별도 계산해야 함	□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ㅇ (주택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다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토지가액 별도 계산)

<개정이유> 오피스텔 간주전세금 평가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기준시가를 활용함으로써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평가 현황 >

구 분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2항)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좌동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좌동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각 지자체 별도 산정 ※ 토지(㎡)*×공시지가+건축물(㎡)×건물신축가격 기준액시가표준액×각종지수(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잔가율 ×가감산특례	국세청장 산정 * 건물(㎡)×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한 가액

* 오피스텔 건물면적․가액은 행안부에서 관리하지만 토지면적(지분)․가액은 관리하지 않음

③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 거주자 범위 명확화
(조특령 §100의7⑧)

	< 법 개정내용(§100의6)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반기별 신청 대상 거주자 ㅇ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내용을 구체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최소금액 신설(조특령 §100의9)

	< 법 개정내용(§100의8) >
□ 반기별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반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정산시 지급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에 따른 환급세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반기별 지급 배제

<개정이유> 소액분할지급에 따른 불만 민원 및 행정비용 발생을 방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한도 신설(조특령 §100의9)

	< 법 개정내용(§100의8) >
◇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시행령에 위임)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150만원 이하 금액의 압류 금지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구체화

* 국민연금 및 민사집행법 등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8)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 ․ 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조특령 §121의2)

	< 법 개정내용(§126의2) >
□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보완 ㅇ 일정 매출 이하의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인정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공연 매출분으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도서(서점) : 3억원 -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 : 7,500만원
	ㅇ 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함

<개정이유> 도서 ‧ 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

(39)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적용 제외 대상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ㅇ 국민건강보험료,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ㅇ (좌 동)
< 추 가 >	ㅇ 면세점 (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개정이유> 면세점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보완
ㅇ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 신 설 >	ㅇ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에 누락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신청 허용 (영수증 등 증명서류 첨부시)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41)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 개선

①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조특령 §14①)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ㅇ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① (좌 동)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	② (좌 동)
③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CB⋅BW포함)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③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 완화 - 공모펀드의 경우 신탁의 설정일부터 9개월 이내
④ ③을 포함하여 신탁재산의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④ (좌 동)

<개정이유> 공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기업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적용배제(조특령 §14①)

현 행	개 선 안
□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ㅇ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50% 이상 투자 < 신 설 >	□ 운용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기준 적용 배제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 투자원금으로 투자비율* 산정 *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투자

<개정이유> 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

③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령 §14⑩ 신설)

	< 법 개정내용(§16) >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사유 발생시 벤처기업투자신탁 취급기관이 직접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ㅇ 구체적인 세액 추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ㅇ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ㅇ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 추징방법 개선 ㅇ (좌 동) ㅇ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 - 투자금액의 3.5%*를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 35%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소득공제 추징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2)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조특령 §43의8⑤)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ㅇ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 2개월 내	□ 재투자기한 연장 ㅇ 6개월 → 1년 이내

<개정이유> 벤처자금 선순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의 범위 등(조특령 §81)

	< 법 개정내용 (§87)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21.12.31까지 가입) * (요건) 2년 이상 가입,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 ㅇ 청년의 범위,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가입자격 확인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① 청년의 연령범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청년”의 연령범위 ㅇ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

<개정이유> 저축의 가입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ㅇ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와 동일 ※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중도해지 사유 구체화

③ 가입자격 확인절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①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② 국토부장관은 가입자가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지를 확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 세액 추징 □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ㅇ 국세청장은 가입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3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세액 추징
	□ 증명서류 제출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 확인증명서(기획재정부령 신설*) * ISA․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절차와 동일 ㅇ 병적증명서(35세 이상의 경우)

<개정이유> 가입자격 확인절차 명확화

(44)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조특령 §93의5 신설)

	< 법 개정내용 (§91의19) >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현역병 등)에게 복무기간(최대 24개월)동안 이자소득 비과세(‘21.12.31까지 가입) *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이자율 6.5%(이중 1%p는 예산지원) 적용 ㅇ 적금의 요건, 가입대상, 가입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요건(①+②) ① 금융회사가 국방부장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 ②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 이라는 문구를 표시
	□ 가입대상 ㅇ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
	□ 가입절차 ㅇ 가입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격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 * 발급기관: 국방부, 병무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명확화

(4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 (조특령 §93의4⑦)

현 행	개 정 안
□ 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 이자·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ㅇ 신탁업자 ㅇ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 < 추 가 >	□ 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정이유> ISA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6)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조특령§82의4)

현 행	개 정 안
□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제출시기 ㅇ 비과세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시기 조정 ㅇ 비과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 (연 1회)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의 경우와 제출시기를 일치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7) 연기금의 코스닥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조특령 §115)

	< 법 개정내용(§117) >
□ 연기금의 코스닥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 구체적인 차익거래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요건 ① (전용계좌)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매매 ② (면제절차) 차익거래 주체가 차익거래신고서 제출 후 한국거래소가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 ③ (예외)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주권을 차익거래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체 ④ (신고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차익거래 신고서 제출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
		(좌 동)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차익거래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조특령 §97의3)

현 행	개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등 * (장특공제)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ㅇ (요건) ①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등록 ②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③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④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추 가 > ㅇ (임대기간 계산) 주택임대기산일: 임대등록후 임대개시일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	□ 임대기간 계산 특례 신설 ㅇ (좌 동)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되,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에 산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ㅇ (좌 동) -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으로 인정

<개정이유> 임대기간 계산시 재건축 등의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되 실제 임대기간만 산입하고, 임대등록 변경시 기존임대기간 산입기간을 관련 법령개정에 맞추어 조정

<적용시기>

①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변경 등록시 임대기간 계산) 영 시행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③  (변경 등록시 경과규정) 영 시행일 현재 단기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최대 5년을 임대기간으로 인정

(2) 농어촌주택등 사후관리시 거주기간 계산 신설(조특령 §99의4⑬)

	< 법 개정내용(§99의4⑤⑥⑦⑧) >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제 ㅇ (요건) ① ’20.12.31.까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 ㅇ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특공제 허용 ㅇ (사후관리)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미보유 또는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등 보유기간 계산 ㅇ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취득한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 신 설 >	□ (좌 동) ㅇ (좌 동) □ 농어촌주택등 거주기간 등 계산 ㅇ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ㅇ 거주 중 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

<개정이유> 농어촌주택등의 거주기간 등 계산 방법 신설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97①)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대상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 신 설 > ㅇ (요건) ’00.12.31. 이전 임대개시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ㅇ (감면)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 임대주택호수 계산 방법 명확화 ㅇ (좌 동) -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 (임대주택의 호수 × 지분비율) 만큼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 예) ① 임대주택 10호의 지분율이 50%인 1인은 5호를 보유한 것 ② 임대주택 10호의 지분율이 20%인 1인은 2호를 보유한 것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공동소유 지분 보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호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감면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조특령 §106⑭)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ㅇ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ㅇ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PNH)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추 가 >	□ 희귀병 치료제의 부가가치세면제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방법 보완(조특령 §106의9⑥, §106의13⑤)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방법

ㅇ (원칙) 매입자가 금 관련 제품‧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경우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에 납입

ㅇ (예외)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가액 결제 시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에 납입 가능

-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 전자채권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추 가 >

□ 예외 추가

ㅇ (좌 동)

	(좌 동)

- 「민법」에 따른 공탁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지연입금 가산세 인하
(조특령 §106의9⑧, §106의13⑦)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 가산세 ㅇ (가산세 부과기간) 부가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세액 입금 시까지 *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ㅇ (가산세율) 1일 0.03%	□ 가산세율 인하 ㅇ (좌 동) ㅇ 1일 0.03% → 1일 0.025%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7)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 공급방법 등(조특령 §116의19)

	< 법 개정내용(§121의14) >
□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주세를 면제 ㅇ 내국물품 공급방법,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 공급방법 ㅇ 입국장 면세점용으로 공급되는 내국물품은 제조장 출고시점에서 면세반출 허용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월별로 면세반출 신고
	□ 부정유출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ㅇ 관할 세무서장이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

<개정이유>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 공급절차･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절차 규정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기타 분야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에 따른
조문정비(조특령 §115의3②)

	< 법 개정내용(§118의2) >
□ 국내복귀 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및 감면한도 폐지 ㅇ (감면대상) 대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대기업) ㅇ (감면한도) 완전복귀(한도 4억원), 부분복귀(한도 2억원) → 한도폐지

현 행	개 정 안
□ 감면대상 중견기업 요건 ㅇ 조특령(§10)에서 정한 기준 준용	< 삭 제 >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세감면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대기업)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상증령 §2의2②)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인의 범위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범위 합리화
ㅇ 친족(｢국기령｣ §1의2①) 및 사돈	ㅇ (좌 동)
ㅇ 사용인 및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ㅇ (좌 동)
ㅇ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 현직 임원	- (좌 동)
-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원	- 5년 → 3년,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은 5년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 임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상증령 §8④, §35③)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되는 상속･증여재산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ㅇ (좌 동)
ㅇ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상속･증여받은 재산
< 추 가 >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 *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86의2｣)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취득가액의 5% 이하)･주택임차보증금(취득가액의 10% 이하) *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경우 적용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ㅇ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동일하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령 §15⑬)

	< 법 (§18) 개정내용 >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의무 위반시 추징 ㅇ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공제금액 추징 * (개정전) 가업용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10%) 이상 처분시 공제금액 전액 추징 ⇒ 추징금액 계산시 공제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자산 유지의무 위반시 추징금액 ㅇ 공제금액 전액 × 기간별 추징율* * (7년 미만) 100% (7∼8년) 90% (8∼9년) 80% (9∼10년) 70%(영 ⑬2호) →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상속세 + 이자	ㅇ 공제금액 전액 × 자산 처분비율* × 기간별 추징율 *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영 §15⑩)

<개정이유> 가업용자산 처분비율에 따라 공제금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가업상속 후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합리화(상증령 §15⑧3호)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ㅇ (적용 대상)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ㅇ (추징 사유)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감소→ 공제금액 + 이자 추징

ㅇ (정당한 사유) 다음 사유로 지분 감소 → 추징 배제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지분 처분

-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 상속인의 사망

- 국가․지자체에 주식 등 증여

-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 추 가 >

< 추 가 >

□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 추가

	(좌 동)

	(좌 동)

- 균등 무상감자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출자전환

<개정이유> 지분 감소가 없는 무상감자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추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가업상속 후 원활한 가업 유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감자․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상증령 §15⑯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 후 고용 유지 의무 ㅇ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음 기준에 따른 고용 감소시 → 공제금액 + 이자 추징 -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 기준고용인원*의 80% - (10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 기준고용인원*의 100% (중견기업은 120%) * (기준고용인원) 상속개시 직전 2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 신 설 >	□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 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ㅇ (좌 동) ① (합병)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를 승계하여 가업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간주 *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 ② (분할) 분할로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 * 분할 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기존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중 분할로 다른 법인이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

<개정이유>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분할 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도록 하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업종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ㅇ 제조업 전체	ㅇ 제조업 전체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제외) * 서비스업에서 이동된 업종
ㅇ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전체	ㅇ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ㅇ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ㅇ 정보통신업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ㅇ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 (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임대로 한정)	ㅇ 임대업 : 부동산 제외 - 무형재산권 임대업 (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임대로 한정)
ㅇ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ㅇ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751,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ㅇ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 직원훈련기관(8564)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ㅇ 교육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 직원훈련기관(8565)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9)
ㅇ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사회복지서비스업(87)	ㅇ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ㅇ 조특령 §5⑥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ㅇ 조특령 §5⑦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6)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상증령 별표)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적용시기> 해당 없음

(7)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1·2호)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 신 설 > ㅇ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 신 설 > < 신 설 >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좌 동) - 직접 영농(개인영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간주 - (좌 동) -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이 (i)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 연령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 영농 요건 적용 배제

<개정이유> 불가피하게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활한 영농 상속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상증령 §27①)

현 행	개 정 안
□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아래의 자를 무상사용자로 하여 과세	□ 증여세가 과세되는 무상사용자 및 과세방법 개선
ㅇ 실지사용자	ㅇ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부동산 소유자와의 근친관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표사용자 * 시행규칙(안): 당해 부동산 소유자의 최근친인자로 하되, 동친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는 최연장자
ㅇ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ㅇ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는 무상사용자별로 과세 - 실제사용면적이 분명한 경우: 실제 사용면적별로 계산 - 실제사용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개정이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자 및 과세방법을 개선하여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 조정(상증령 §3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수혜법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할 경우, 한계보유비율(5%, 중소･중견은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과세	□ 외국인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범위 축소
ㅇ 내국법인으로 한정하되, 내국법인중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외
- 다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음	- 30% 이상을 소유 →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

<개정이유> 내국인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0)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상증령 §34의2⑧)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좌 동)

ㅇ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 조정

ㅇ 중소기업간 거래한 매출액

	(좌 동)

ㅇ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ㅇ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주식보유비율

ㅇ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이 자회사 또는 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ㅇ 제품·상품의 수출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등

*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는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과세 제외

< 신 설 >

ㅇ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등을 거래한 매출액

*  납품 단위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에 한함

<개정이유>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기준 합리화(상증령 §34의4⑧)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ㅇ (특정법인) ① 결손법인 ② 휴․폐업법인 ③ 지배주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ㅇ (대상거래) 재산․용역의 ① 무상 제공 ②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등 -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 (시가) ▪(재산) 규정 없음* * 상증령에 따른 시가 적용 ▪(용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령(§89)에 따른 시가	□ 시가 기준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재산․용역) 모두 법인령(§89)에 따른 시가 적용

<개정이유> 법인세법과 상증세법간 시가 기준 불일치로 인한 불합리한 과세문제 해소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상증령 §38④)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ㅇ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 미달시 증여세 과세
-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실적에 포함
< 단서 신설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개정이유>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 제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3)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여시 비과세 사유 판단기준 신설(상증령 §38⑧)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여시 비과세 사유	□ 비과세 사유 명확화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ㅇ (좌 동)
ㅇ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ㅇ 유사한 공익법인등 → 주무부장관이 해당 공익법인등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한 공익법인등

<개정이유> 비과세 대상 유사 공익법인 여부를 명확화하여 납세자 혼란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4) 공익법인 내부거래 관련 과세 배제 대상 명확화(상증령 §39②)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출연자등에게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배제	□ 과세 배제 대상 명확화
ㅇ 출연 부동산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공익법인이 의뢰한 연구용역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교육기관이 연구실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고 공동사용하는 경우	ㅇ 연구실험용 시설 → 연구실험용 건물 및 시설

<개정이유> 연구실험용 시설 뿐만 아니라 건물도 과세 제외됨을 명확화

(15)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상증령 §43의3⑥)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공시*자료 등의 제공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음	□ 공익법인 공시자료 등의 제공 대상 확대
ㅇ 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에게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제공 가능 * 공익법인의 사업･회계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	ㅇ 국세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 제공을 신청한 경우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제공 가능
< 신 설 >	- 국책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신 설 >	-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개정이유>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자 확대를 통한 공익법인 관련 정보 이용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상증령 §45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
ㅇ 적용요건 - 증여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신탁할 것 - 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일 것	ㅇ (좌 동)
ㅇ 비과세 한도: 5억원	ㅇ (좌 동)
ㅇ 증여세 추징: 신탁 중도해지, 신탁재산가액 감소 등 적용요건 위배시	ㅇ (좌 동)
ㅇ 증여세 추징 예외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등에 의해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해지일부터 2개월 내에 재가입	- (좌 동)
< 추 가 >	-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개정이유> 신탁재산 중도해지 후 재건축․재개발시 소요기간을 감안 신탁해지 후 재가입 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탁을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7)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상증령 §49①․②․④)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매매･수용･경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ㅇ (상속세) 평가기준일(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ㅇ (증여세)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개정이유> 증여세 과세시 시가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8)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상증령 §49②)

현 행	개 정 안
□ 시가 적용기준 ㅇ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 신 설 >	□ 시가 적용기준 보완 ㅇ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 그 평균액

<개정이유> 시가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

(19)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상증령 §49①, §49의2⑤․⑥)

현  행

개  정  안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ㅇ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추 가 >

ㅇ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전 4개월 (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단서 신설 >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④1호다목)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ㅇ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ㅇ 시가 인정절차 보완

	(좌 동)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개정이유>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0)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상증령 56④)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

ㅇ (원칙) 시가 평가

ㅇ (보충적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 평균

- 순손익액의 계산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등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	법인세등 납부할 세액
△	공과금ㆍ벌금ㆍ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등 손금불산입
△	기부금ㆍ접대비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관련

순손익액 계산시

외화환산손익 반영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등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등 납부할 세액
△	공과금ㆍ벌금ㆍ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등 손금불산입
△	기부금ㆍ접대비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개정이유> 법인의 외화환산손익 반영 여부 선택*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 현재 법인세 계산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반영 여부를 해당 법인이 선택하도록 허용(법인령 §76②)

→ 법인세 계산시 외화환산손익 반영 여부에 관한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차이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1) 신탁의 이익·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상증령 §61·§62)

현 행	개 정 안
□ 보충적 평가방법 ㅇ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이익의 현재가치 할인금액 < 단서 신설 > ㅇ 정기금을 받을 권리 - (유기정기금) 정기금의 현재가치 할인금액 -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 (종신정기금) 기대여명을 기준 현재가치 할인금액 < 단서 신설 >	□ 일시금 수령 권리 보유시 평가방법 보완 ㅇ (좌 동) - 단, 수익자가 신탁계약 철회 ․취소․해지 등에 따른 일시금 수령 권리 보유시 MAX(평가액, 일시금의 가액) ㅇ (좌 동) - 단, 정기금 수령권자가 계약 철회․취소․해지 등에 따른 일시금 수령 권리 보유시 MAX(평가액, 일시금의 가액)

<개정이유> 일시금 수령권리가 있는 경우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방법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2)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령 §63)

	< 법 (§66) 개정내용 >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평가특례* 대상에 추가 * (평가방법) MAX[①․②] 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② 법 §60(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및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ㅇ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 * 부동산, 전세권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 □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ㅇ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개정이유>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여 유사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제외(부가령 §3)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용역 ㅇ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제외용역 추가
< 추 가 >	ㅇ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대여사업

<개정이유> 부동산업 및 임대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령 §19의2)

	< 법 개정내용(§10) >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개인적공급*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인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 ㅇ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것으로서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① 작업복․작업모․작업화 ②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③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 ➀, ➁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인 재화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명확화(부가령 §31)

현 행	개 정 안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ㅇ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ㅇ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반출 < 추 가 >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보세구역 내 수입통관 전 물품의 외국 반출

<개정이유> 수출의 범위 관련 규정 명확화

(4) 관광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과세근거 법령화(부가령 §37)

	< 법 (§26①7) 개정내용 >
□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과세

현 행	개 정 안
□ 과세하는 여객운송 용역 ㅇ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추 가 >	□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세부 과세근거 법령에 마련 ㅇ (좌 동) ㅇ 다음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삭도(索道)* * 스키장, 관광지 등의 케이블카 - 관광유람선, 관광순환버스 및 관광궤도차량* * 관광용 모노레일 등 - 관광사업 목적 일반철도* * 바다열차 등

<개정이유> 관광 목적 여객운송 용역 과세근거 명확화

(5)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0)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추 가 >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2) ** 개인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전액(100%) 투자하는 조합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현 행	개 정 안
□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 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 추 가 > < 추 가 >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ㅇ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

※ 국선대리 면세는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영세납세자 조세불복 지원 및 피후견인 복리후생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군수품 면세 규정 명확화(부가령 §56)

현 행	개 정 안
□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ㅇ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면세규정 정비 ㅇ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법령 명확화

(8)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부가령 §71의2)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영수증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 ㅇ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한 연장 ㅇ 3개월 → 6개월 이내

<개정이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ㅇ (원칙)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명칭 ②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①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ㅇ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확대 ① (좌 동) ② (좌 동)
< 추 가 > < 추 가 >	③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④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개정이유>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③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75)

현  행

개  정  안

□ 공제하는 매입세액

ㅇ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재화․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 위․수탁자 간에는 수수료(순액)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발급․수취

ㅇ (일반매매)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수취한 경우

□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좌 동)

< 추 가 >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①+②)

①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

※ 위탁․일반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예전과 동일하게 부과

- (공급자) 2%(위장거래)
(공급받는 자) 2%(위장거래)

<개정이유> 매매구분 오류 공제 허용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 의미 명확화(부가령 §81)

현 행	개 정 안
□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ㅇ 다음의 경우 면세공급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 -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 추 가 >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계산방법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 명확화

(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부가령 §87)

현 행	개 정 안
□ 대손세액공제 사유 ㅇ 파산, 강제집행 < 추 가 >	□ 대손세액공제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대손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 ※ 기존 예규 법령화

<개정이유> 대손세액공제 사유 법령화를 통한 법적안정성 제고

(1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부가령 §88③)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지급수단 포함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영수증

< 추 가 >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좌 동)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ㅇ (공제한도) 연간 1,000만원
(’21년말까지)

ㅇ (좌 동)

ㅇ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21년말까지)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ㅇ (좌 동)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결제수단 간 형평 제고 및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및 시기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 ㅇ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 신 설 >	□ 신규사업장 설치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절차 개선 ㅇ (좌 동) ㅇ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즉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 신규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부가령 §96의2)

	< 법 개정내용(§53의2) >
□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에 ‘클라우드 컴퓨팅**․광고․중개용역’ 추가 * ’15.7월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앱․게임․동영상 파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ㅇ 중개용역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 *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중개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국내사업자․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외 ㅇ 국내에서 물품,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ㅇ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개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부가령 §108⑤)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ㅇ (가산세율) 공급가액 × 0.5%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시기 오류기재 가산세 ㅇ (좌 동)
ㅇ (대상)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아래의 경우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 - (좌 동)
< 추 가 >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추 가 >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개정이유> 지연수취․공급시기 오류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가산세 부과를 통해 세금계산서 정상수수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5)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부가령 §113)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ㅇ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 매출 4억원 이하	9/109
➋ 연 매출 4억원 초과	8/108

ㅇ 제조업 공제율을 4/104 →
6/106으로 인상

- (좌 동)

- 제조업: 4/104

- 4/104 → 6/106

- 과세유흥장소: 4/104

-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국기령 §28④신설)

	< 법 (§48) 개정내용 >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 제고를 위해 가산세 면제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ㅇ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ㅇ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 ㅇ 수용, 도시계획 결정, 기타 법률규정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2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ㅇ (대상)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 ㅇ (양수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ㅇ (좌 동) ㅇ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사업 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를 방지하되, 선의의 사업양수인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국기령§13)

현  행

개  정  안

□ 납세담보의 평가방법

ㅇ 유가증권 : 시가

ㅇ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금액

ㅇ 납세보증서 : 보증금액

ㅇ 토지‧건물 등 : 상증법§61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원칙

- 다만,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

□ 토지‧건물 등에 대해 시가평가 원칙 적용

	(좌 동)

ㅇ 토지‧건물 등

- 시가(市價) 원칙(상증법§60)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10억원 이하)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상증법§61) 준용

<개정이유> 토지․건물 등에 대한 납세담보 평가 원칙을
상증세법상 평가원칙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5)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국기령§12의2)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 요건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기록 파기 등	□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ㅇ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 (좌 동)

<개정이유>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6)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합리화(국기령§63의10)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ㅇ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ㅇ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 자료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서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ㅇ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ㅇ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삭 제 > < 삭 제 >

<개정이유>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분부터 적용

(7) 재조사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국기령§63의2)

현 행	개 정 안
□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ㅇ 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교란행위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일제 조사하는 경우 ㅇ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해 확인 조사하는 경우 ㅇ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 조세탈루 협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은 법률에 직접 규정	□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개정이유>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세불복 제도 합리화

①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합리화(국기령§55의2, 55의3)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자격요건 ㅇ 판․검사 5년 이상 재직한 자 ㅇ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6년 이상 재직한 자 ㅇ 법률․회계․무역․재정․ 부동산평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ㅇ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	□ 조세심판관 자격요건 합리화 ㅇ 다음 각 호의 직에 통산 10년 이상 재직한 자 - 판․검사, 군법무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 - 조세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 법률, 회계, 세무학 등 □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강화 ㅇ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 5년 이상 재직한 자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합리화(국기령§62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ㅇ 주심심판관은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 ㅇ 조세심판원장은 합동회의 심리여부를 결정 < 신 설 >	□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합리화 ㅇ (좌 동) ㅇ 조세심판원장은 20일 이내에 합동회의 심리여부 결정 ㅇ 이 과정에서 심리내용에 중요한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리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주심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개정이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가 종료된
심판청구사건 분부터 적용

③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합리화(국기령§6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 가능

ㅇ 세법해석이 쟁점인 경우로서 종전 심판결정례가 없는 경우

ㅇ 종전 심판원의 세법 해석
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ㅇ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경우

ㅇ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
합동회의에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추 가 >

□ 조세심판원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 가능 사유 합리화

	(좌 동)

-  세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

<개정이유> 세법해석에 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가 종료된
심판청구사건 분부터 적용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명문화(국기령§§63의16⑥)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ㅇ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ㅇ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개정이유>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위촉을 사전에 배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세심사위·납세자보호위·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국기령§9의3⑥, §53⑦, §63의16⑤)

현 행	개 정 안
□ 민간위원 임기 ㅇ 2년 < 신 설 >	□ 민간위원 연임 규정 신설 ㅇ (좌 동) ㅇ 1회 연임 허용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체계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1)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요건 합리화(국기령§66)

현 행	개 정 안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ㅇ 최근 2년 이내에 상증세 1천만원 이상 추징 ㅇ 최근 3년 간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5회이상 또는 발급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등 □ 명단공개 제외사유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단서 추가 >	□ 명단공개 대상 ㅇ (좌 동) ㅇ (좌 동) □ 명단공개 제외사유 합리화 ㅇ (좌 동) - 다만, 불복청구 결과 최종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개정이유>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의 실효성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분 부터 적용

7.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근거규정 명확화(국징령 §68의8)

현 행	개 정 안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근거 *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예술품·골동품 등의 매각을 대행	□ 매각대행 수수료 규정의 위임근거를 마련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 규정(영 §68의5) 준용	ㅇ 매각대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 규정

<개정이유>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 규정의 위임근거 마련

(2) 공매보증금을 국·공채로 납부시 제출가능서류 확대(국징령 §71)

현 행	개 정 안
□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공매보증금 납부시 제출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허용
ㅇ 담보권 등록증명서	ㅇ (좌 동)
ㅇ 기명자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첨부	ㅇ (좌 동)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개정이유> 공매입찰자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매보증금을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 범위 규정(국징령 §4② 신설)

	< 법 개정내용(§5) >
□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부여 ㅇ ‘체류 관련 허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체류 관련 허가’를 규정 ㅇ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출입국관리법 §20) ㅇ 근무처 변경·추가(출입국관리법 §21) ㅇ 체류자격 부여(출입국관리법 §23) ㅇ 체류자격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24) ㅇ 체류기간 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25) ㅇ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31) ㅇ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법 §6)

<개정이유> 외국인의 국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체류 관련 허가’를 규정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제거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판단기준 마련(국조령 §4⑤·⑥ 신설)

	< 법 개정내용 (§5) >
□ 정상가격산출시 독립기업원칙 보완 ㅇ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를 명확히 파악 ㅇ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 후 정상가격 산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 파악시 고려사항 ㅇ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재화·용역의 종류·특성, 경제 여건, 사업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거래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포함 □ 국제거래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시 고려사항 ㅇ 독립기업들 사이에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예상되지 않을 것 - 단, 독립기업들 사이에 유사거래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됨 ㅇ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사업목적상 유리할 것 ㅇ 해당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 파악 및 거래 부인·재구성에 관한 적용 원칙 명확화

(2) 공개시장 거래물품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국조령 §4①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ㅇ (개념) 해당 국제거래와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사업가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출 < 추 가 >	□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 및 세부기준 마련 ㅇ 원유, 농산물, 광물 등 물품(commodity)에 대해 공개시장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 해당 국제거래와 공개시장 거래 간 거래조건*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함 * 물품의 물리적 특성, 품질, 거래량, 거래시기, 운송조건 등 - 거래당사자간 가격결정일*은 납세자가 신뢰할만한 자료제출시 인정. 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가격결정일 추정 * 해당 물품거래에서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공개시장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화

(3)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 보완(국조령 §6의2④)

현  행

개  정  안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방법

① 편익접근법 : 피보증인이
지급보증으로 얻는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② 비용접근법 : 보증인이 지급보증으로 부담하는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

③ 비용‧편익접근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좌 동)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Safe harbor)

ㅇ 편익접근법으로 국세청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

ㅇ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산정한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산출한 수수료

□ 간주수수료 산출방식 다양화

ㅇ 비용접근법, 비용‧편익접근법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지급보증 수수료 산출방식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보증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4)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보완

① 무형자산의 정의 보완(국조령 §6의3 신설, §1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무형자산 정의 및 적용범위	□ 무형자산 정의 및 적용범위 명확화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②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	ㅇ 무형자산의 일반적 정의 ①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이 아닌 자산 ② 기업의 사업활동에 사용되며,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 ③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되는 경우 통상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
	ㅇ 무형자산에 포함되는 것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② 노하우, 영업비밀, 고객정보·고객망, 상호, 브랜드, 영업권, 정부사업권, 계약상 권리
ㅇ (적용범위) 무형자산 공동개발에 따른 원가부담 약정	ㅇ 무형자산 이전·사용허여 등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에도 적용

<개정이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②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 마련(국조령 §6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정상가격산출방법 결정에 관한 원칙 ㅇ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 가치평가방법* 우선 적용 *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 - 가치평가방법 사용시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에 대한 합리적 가정 필요 □ 무형자산의 수익 귀속에 관한 원칙 ㅇ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 등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업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적절한 보상 ㅇ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만으로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 등 수행한 기능에 비추어 과도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됨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용 기능에 대한 적절한 보상 원칙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③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국조령 §6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정의 ㅇ 해당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음 ㅇ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 ㅇ 사후에 평가된 정상가격이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거래가격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조정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후 평가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을 적용하지 않음 - 납세자가 해당 무형자산의 거래가격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 - 사후 평가된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거래가격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 해당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서 과세당국간 합의에 따라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이유>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경우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당초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①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50⑤)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ㅇ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 하는 자 *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 처분 권한 보유 등 ㅇ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자) 내국법인 - (신고요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요건 합리화 - 거주자 포함 -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하여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친족관계) 및 나목(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준용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역외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퇴직연금계좌 제외(국조령 §50③)

현  행

개  정  안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ㅇ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계좌

-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

-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

ㅇ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
만으로 구성되는 보험상품 관련 계좌

	(좌 동)

□ 신고 제외대상 추가

ㅇ (좌 동)

< 신 설 >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외퇴직연금계좌

- 세제혜택 대상일 것

- 해당 외국과세당국에 계좌 관련 정보보고가 이루어질 것

- 퇴직·장애·사망 등 발생시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중도인출시 불이익이 있을 것

- 연간 납입금이 5,000만원 이내 또는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 될 것

<개정이유> 역외세원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금액 명확화(국조령 §50②)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ㅇ 매월 말일 기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잔액 중 최고금액 ㅇ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봄 * 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ㅇ (좌 동) ㅇ (좌 동)
< 추 가 >	-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각자 상속분만큼 신고

<개정이유>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금액 명확화

(6)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신청 기한 연장(국조령 §17)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간 ㅇ 상호합의절차 종료시 :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ㅇ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 :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기한 연장 ㅇ 2개월 → 3개월 이내 ㅇ 2개월 → 3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거나 정상가격 사전승인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7) 상호합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설정(국조령 §39)

현  행

개  정  안

□ 상호합의절차

ㅇ (신청자) 거주자‧내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

ㅇ (대상)

-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국 과세처분

-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조정이 필요한 사항

ㅇ (개시절차) 신청인의 신청
또는 과세당국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 요청

-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미규정

ㅇ (종결시한) 최대 8년

□ 상호합의 신청 처리기간 설정

	(좌 동)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 개시여부 결정

ㅇ (좌 동)

<개정이유> 신속한 상호합의절차 진행을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제출처 합리화(국조령 §47⑥)

현 행	개 정 안
□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금융정보제출 ㅇ (제출자) 금융회사 ㅇ (보고기한)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날부터 3개월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ㅇ (제출처) 금융회사 본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금융정보 제출처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제출처) 국세청장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금융정보 보고에 사용되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의 실제 운영방법 반영

* Automatic eXchange and analysis of foreign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고하는 금융계좌부터 적용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법 개정내용(§1②) >
□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85원/kg : 43원/kg, 2 : 1)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 ① 발전용 유연탄 : (현행) 개별소비세 36원/kg → (개정) 46원/kg ② 발전용 LNG : (현행) 개별소비세 60원/kg → (개정) 12원/kg ※ 비발전용 LNG는 현행 개별소비세 42원/kg 유지

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개소령 §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유연탄 탄력세율 ㅇ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5,000kcal 미만): 33원/kg - 고열량탄(5,500kcal 이상): 39원/kg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 36원/kg	□ 유연탄 탄력세율 조정 ㅇ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5,000kcal 미만): 43원/kg - 고열량탄(5,500kcal 이상): 49원/kg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 46원/kg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조정을 반영하여 탄력세율을 비례 조정

<적용시기> ‘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발전용 LNG의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대상 규정
(개소령 §2의2①, 개소칙§2)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LNG*의 범위 * 개별소비세 12원/kg 적용 ㅇ 일반 LNG 발전용 < 추 가 > < 신 설 >	□ 발전용 LNG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사업) ㅇ 연료전지용(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ㅇ 자가열병합 발전용 (자가용 전기설비) ㅇ 직수입 자가발전용 □ 발전용 LNG 중 경감 탄력세율(△30%) 적용(12원→8.4원/kg) 대상* * 탄력세율 적용대상은 수입부과금 면제(3.8원→0원/kg, 산업부) ㅇ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사업) ㅇ 연료전지용*(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100MW 이상의 LNG 발전소 내 설치된 연료전지 제외 ㅇ 자가열병합 발전용 (자가용 전기설비)

<개정이유>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 지원

* 열병합 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LNG

<적용시기> ‘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방식 합리화(개소령 §2)

현 행	개 정 안
□ 대여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 ㅇ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이내일 것(6개월 초과시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 전액 추징) < 신 설 >	□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방식 합리화 ㅇ (좌 동) ㅇ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

<개정이유> 카셰어링 지원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개소령 §2)

현 행	개 정 안
□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 과세대상: 유흥음식요금의 10% ㅇ (범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이와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 판매	□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규정 ㅇ (좌 동)
< 신 설 >	ㅇ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을 것 ②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개정이유>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악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시 개별소비세 환급
(개소령 §1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입장후 골프행위 중단시 개별소비세 환급 ㅇ 환급사유 -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ㅇ 환급방식 - 개별소비세 × 〔1 - (기 이용한 홀수/전체 홀수)〕

<개정이유> 골프장 입장행위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학생선수의 범위 확대(개소령 §33조의21호)

현 행	개 정 안
□ 골프장 입장행위 개소세 면제대상 ㅇ 통합체육회 등의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 참가 선수 *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ㅇ 프로골프선수 ㅇ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든 사람(문체부 지정)	□ 면제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

<개정이유> 체육 유망주 육성 등을 위하여 면제 대상 학생선수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6)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개소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이륜차(오토바이)의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ㅇ 내연기관 : 총배기량 125CC 이하 ㅇ 전기 : 정격출력 1㎾ 이하	□ 면제 기준 확대 ㅇ (좌 동) ㅇ 최고정격출력 12㎾ 이하

<개정이유> 내연기관 이륜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

* 취득세는 125cc 이상(내연기관)과 12㎾ 이상(전기이륜차)에 동일하게 5% 부과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세법 시행령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주세령 §5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ㅇ 탁주, 약주, 청주 및 맥주 < 신 설 >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ㅇ (좌 동) ㅇ 과실주 - 시설기준 : 담금․저장조 1㎘~5㎘미만* * 소규모 탁․약․청주 시설기준 적용

<개정이유> 소규모주류 창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주세령 §5별표 3)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주류제조자 시설 ㅇ 담금․저장조 ㅇ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주정계 ㅇ 그밖의시설 : 유량계	□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 삭 제 >

<개정이유> 소규모주류 창업시 진입 비용 경감 및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부터 적용

(3)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주세령 §9)

현  행

개  정  안

□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

ㅇ 탁주, 약주 및 청주

ㅇ  전통주

ㅇ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

< 신 설 >

□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 추가

	(좌 동)

ㅇ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

※「규제혁파 추진방안(국조실)」기 발표내용('17.12.28)

<개정이유> 중소기업 맥주의 판로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19.4.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4)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주세령 §39①)

	< 법 개정내용(§34①) >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사유에 ‘생산 중단’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ㅇ (국산)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해서 제조하지 않은 주류 ㅇ (수입)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해서 수입신고하지 않은 주류 * 면허 취소사유(2주조년도 기준으로 판단)와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19.4.1. 이후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5) 주류 출고가격 신고 절차 규정 (주세령§50)

	< 법 개정내용(§40, §40조의2 신설) >
□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 ㅇ 주류 제조자가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

현 행	개 정 안
□ 주류 가격의 명령 ㅇ 국세청장은 주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에 관한명령을 할 수 있음	□ 주류 출고가격 신고 ㅇ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매분기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주류 출고가격(변경,신규) 신고서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

<개정이유> 주류 출고가격 신고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

<적용시기> `19.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법 시행령

(1) 현금담보 제공절차 마련(관세령 §10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담보제공 절차

□ 현금담보제공절차 신설

ㅇ (국채 및 지방채)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위임장 제출

ㅇ (유가증권)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권리행사 위임장 제출

ㅇ (납세보증보험 등) 해당 증권

ㅇ (토지, 선박 등)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보험증권

	(좌 동)

< 신 설 >

ㅇ (현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개정이유> 국채, 유가증권 등 다른 담보와 마찬가지로 현금담보 제공절차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담보제공 분부터 적용

(2)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후, 사후관리 규정 신설(관세령 §31⑥～⑧)

	< 법 개정내용(§37⑤,⑥)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 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보고서 제출 및 취소․변경 등에 관한 근거 마련 ㅇ 보고서 제출 목록과 취소‧변경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재 고시로 운영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 이후 사후관리 규정 명시

ㅇ 보고서 제출 목록 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과세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사전심사결과 결정시에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ㅇ 사전심사 결과의 취소‧철회 및 변경 사유 명시

- 취소‧철회 사유: 보고서 미제출‧허위 작성‧고의 누락,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의 미준수

- 변경 사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조건 또는 가정의 변경,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 필요시, 납세자 신청시 등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사전심사 유효기간 확대

-  (현행) 3년 → (개정) 3년+2년 이내 연장 가능

<개정이유>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 이후 법령에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징세 행정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9.7.1. 이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관세령 §31의5①,⑥)

	< 법 개정내용(§37의4④) >
□ 특수관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미제출시 동종․동질물품(2방법), 유사물품(3방법) 등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사전에 협의 및 의견제시 기회 부여 ㅇ 협의 및 의견제시 기회 부여 관련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제출

□ 제출대상자료 간소화 및 자료 요구절차 신설

ㅇ 제출대상자료(12종류)

-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

-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 구매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 대금 지급‧영수 내역

- 기타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ㅇ 제출대상 간소화(10종류)

	(좌 동)

-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 (일부삭제) 해외 특수관계자의 영업보고서

-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 (삭 제)

- (삭 제)

< 신 설 >

ㅇ 자료요구시 요구사유‧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

< 신 설 >

□ 과세가격 결정전 특수관계자 와의 협의 내용 및 절차

ㅇ 특수관계자와의 협의 내용

- 과세가격 결정이유, 자료 미제출 사유, 기타 세관장의 인정 사유

ㅇ 의견제시 기간 10일 이상 부여

<개정이유> 납세행정 효율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9.7.1. 이후 세액심사 분부터 적용

(4)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관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가산세율 인하
ㅇ 1일 1만분의 3 (0.03%, 연 10.95%)	ㅇ 1일 10만분의 25 (0.025%, 연 9.125%)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국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에 따라 관세의 가산세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5) 체납처분 유예절차 등 신설(관세령 §40, §40의2, §40의3,§40의4 신설)

	< 법 개정내용(§43의2) >
□ 관세 체납처분 유예제도 신설 ㅇ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 유예한 처분의 취소 및 연장 등 가능 ㅇ 신청절차, 유예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체납처분 유예 신청절차 등
※ 현행은 국세징수법을 준용·운영 중	ㅇ 체납처분 유예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 *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액, 유예 기간,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포함 ㅇ 납부계획서(납부일정, 납부계획 등) 제출시에는 담보제공 생략 가능 ㅇ 유예기간은 2년 이내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체납처분 유예제도 신설에 따라 신청절차, 유예기간 등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6) 관세환급금 양도시 인감증명 제출 폐지(관세령 §53)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금 제3자 양도시 제출서류	□ 인감증명 제출 폐지
ㅇ 양수·양도자 인적사항, 환급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ㅇ 인감증명서	ㅇ (좌 동) < 삭 제 >

<개정이유>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민원24)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여 인감증명 제출 폐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7) 조정관세 부과절차 정비(관세령 §91①7호ㆍ③ 신설)

	< 법 개정내용(§69조2호, §70>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69 2호) ㅇ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추가 □ 조정관세 부과시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 등에 미치는 영향 외에 국제평화,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규정(§70)

현  행

개  정  안

□ 조정관세 부과요청 시 제출자료

□ 제출자료 추가

ㅇ 해당물품의 품목번호․투입원료

ㅇ 해당연도와 전후 1년간 수급실적

ㅇ 최근 1년간 월별수입가격․실적

ㅇ 최근 1년간 월별 국내 공장도가격․출고실적

ㅇ 인상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등

	(좌 동)

< 추 가 >

ㅇ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 신 설 >

□ 조정관세 부과 전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조정관세 부과가 국내산업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관계부처 입장 수렴

<개정이유>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에 따른 절차 등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부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8)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절차 신설(관세령 §98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 절차 신설 ㅇ 기재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분쟁 발생시 협약*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 진행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 - 다만, 관세청장이 협의하는 경우 분쟁 발생 사실 및 협의 내용 등을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 ㅇ 기재부 장관은 미합의 분쟁 건을 세계관세기구*에 해결 요청 * 공식적인 명칭은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개정이유> HS협약의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법제화하여 기업 불편 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9)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사제도 정비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등(관세령 §100①, 101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구성 ㅇ 위원장 1인 ㅇ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	□ 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ㅇ (좌 동) ㅇ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
□ 위원회의 회의 구성 ㅇ 위원장 ㅇ (위원)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 -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1인)･ 시민단체･상품학 전문가(7인 이상) → 총 8인 이상	□ 위원회의 회의 위원수 확대 ㅇ (좌 동) ㅇ 14인 → 14인 이상 16인 이하 -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인 이상, 시민단체･상품학 전문가 8인 이상 → 총 10인 이상

<개정이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② 품목분류 재심사 절차 정비(관세령 §101⑤ 신설, §106⑦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재심사 시 관세평가분류원 직권처리 또는 위원회 상정 ㅇ 관세평가분류원(담당자 직권 처리, 분류협의회)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처리 * 현재는 별도 처리기준 없음	□ 재심사 시 처리기준 마련 ㅇ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의(처리)* * (예) 품목분류 변경,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전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 기 결정사례 등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품목분류 가능한 경우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처리
< 신 설 > ※ 품목분류위원회 회의 구성 : 민간위원 7인 이상(개정안 시행시 8인 이상) 포함	□ 재심사 심의 시 민간위원 교체 ㅇ 민간위원(8인 이상) 중 해당품목 사전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

<개정이유> 품목분류 재심사에 대한 객관성․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령 §106④)

	<법 개정내용(§86③)>
□ 재심사 처리기간 확대 ㅇ (사전심사) 처리기간(30일) → (재심사) 사전심사 준용 삭제* *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사전심사․재심사 처리기간 ㅇ (사전심사) 30일 ㅇ (재심사) 30일	□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재심사) 30일→60일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재심사 처리기간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④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처리기간 불산입사유 정비
(관세령 §106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처리기간 불산입사유 ㅇ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신 설 >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불산입사유 정비 ㅇ (좌 동) ㅇ 분석 소요기간 등 ․실험, 분석 소요기간 ․관세협력이사회(WCO) 조회기간 ․품목분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개정이유>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전심사ㆍ재심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외국인 등의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신설(관세령 §141의4)

	법 개정내용(§116의3①2)
□ 외국인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허가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 ㅇ 체류허가 종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허가 종류
	ㅇ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거소신고 ㅇ 외국인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ㅇ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추가 ㅇ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 등

<개정 이유> 관세체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납세액 납부 유도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1) 개항지정권자의 시설개선 명령 절차 마련(관세령 §155의2②)

	< 법 개정내용(§134③) >
□ 기재부장관은 개항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 가능하며,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개항시설 개선명령 절차 신설
	ㅇ (개항관리기관*) 개항요건 미비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사실 제출 * 세관, 검역본부, 출입국관리소 등
	ㅇ 개항시설 현장점검 - (점검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 합동 - (점검내용) 개항시설요건 구비 여부 등
	ㅇ 시설개선명령 및 이행결과 보고 요구 - 현장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시 개항운영자 등에게 보완대책 수립, 시정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보고 요구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개항시설 개선명령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현장점검, 시설개선 명령 등 세부절차를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2) 보세구역 반입신고 대상 용어 정비(관세령 §176①·③)

현 행	개 정 안
□ 보세구역 반입신고 대상물품 ㅇ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포함) ㅇ 수입물품	□ 보세구역 반입신고 대상 명확화 ㅇ (좌 동) ㅇ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제외)
□ 물품의 반출입신고서 제출 면제· 기재사항 일부 생략 대상 ㅇ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자가 기록관리하는 물품 - 내국물품	□ 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 명확화 ㅇ (좌 동) - 내국물품(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제외)

<개정이유> 보세구역 반출입 대상물품에 대한 관세법(외국물품)과 대통령령(수입물품)의 용어 불일치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3) 보세사 제도개선

① 보세사 시험과목·합격기준 신설(관세령 §185)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 보세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신설 ㅇ (시험과목) ①수출입통관절차, ②보세구역관리, ③화물관리, ④수출입안전관리, ⑤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ㅇ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개정이유> 고시로 운영 중인 보세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을 상향 입법하여 보세사제도 명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② 보세사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 마련(관세령§185의2~5 신설)

	< 법 개정내용(§165의3) >
□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ㅇ 보세사가 관세법 등 위반 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 보세사 징계위원회 신설 ㅇ (소관기관) 세관
	ㅇ (구성) 위원장 포함 5인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 ‘세관장’ 또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한 자’ - 위 원: 세관공무원, 관세물류협회 지역별 협회장, 관세·물류전문가로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자
	ㅇ (민간위원 임기) 2년(연임가능)
	ㅇ (해촉사유) 사의표명, 직무상비위,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곤란 등
	ㅇ (제척·기피·회피) 본인이 징계의결대상이거나 징계의결대상 보세사와 친족관계 등
	ㅇ (의결정족수) - 개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 의결: 출석위원 1/2이상 찬성

<개정이유> 보세사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원으로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4)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개선

①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189의2 신설, §192의5①)

현 행	개 정 안
※ 現 고시로 운영 중
□ 신규 특허 요건 <대기업> ㅇ ①과 ② 동시 충족 ①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 ․이용자수 : 50% 이상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30만명 이상	□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대기업> ㅇ (원칙) ① 또는 ② 충족 ①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전년대비) : 2,000억원 이상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20만명 이상 ⇒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특허 수 결정
	ㅇ (예외) 면세점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 허용
ㅇ 총 특허수 중 대기업 비중: 전체 특허수의 60% 한도	ㅇ (좌 동)
<중소·중견 기업> ㅇ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 인정시 지방에 진입 허용	ㅇ 모든 지역 상시 진입허용 ⇒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한가능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신규특허요건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면세점 시장 경쟁력 강화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발급분부터 적용

② 면세점 특허 갱신 개선(관세령 §192의6)

	< 법 개정내용(§176의2) >
□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ㅇ 대기업 1회, 중소·중견면세점 2회 갱신 가능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갱신 심사 (관세법 §176의3) ※ (참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부대의견 - 기획재정부는 특허 갱신 허용 제도에 부합하도록 특허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관계 법령에 마련

현 행	개 정 안
□ 특허갱신 신청서류	□ 특허갱신 신청서류 추가
ㅇ 특허갱신 신청서(갱신사유·갱신기간 명시)	ㅇ (좌 동)
< 추 가 > < 추 가 >	ㅇ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ㅇ 사업계획서
□ 특허갱신 절차 ㅇ 특허 신청 자격 여부 확인 후 세관장이 갱신 승인	□ 특허갱신 절차 변경 ㅇ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승인
< 신 설 >	□ 특허갱신관련 임대차계약의 갱신
	ㅇ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제10조제1항, 제2항 등)*을 적용 * 임차인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가짐 ㅇ 고용안정 등을 고려 필요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보다 유리하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허용

<개정이유> 면세점 특허갱신을 허용하고 임대차계약의 우선권(조세소위 부대의견)을 규정하여 면세점 업계의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③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 신설 (관세령 §192의10·11·12 신설)

	< 법 개정내용(§176의4신설, §330) >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ㅇ 면세점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 ㅇ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ㅇ (구성)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 위원장: 기재부 차관 - 위 원: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관세·무역·법률·경제·관광 분야 전문가
	ㅇ (민간위원 임기) 2년(연임가능)
	ㅇ (해촉사유) 사의표명, 직무상비위,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곤란 등
	ㅇ (제척·기피·회피)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배우자·친인척 및 자문·고문·연구·용역수행 등
	ㅇ (의결정족수)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개정이유> 면세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면세점 제도운영위윈회 신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④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중복 규정 정비(관세령 §213③삭제)

	< 법 개정내용(§196②·④) >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ㅇ 판매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재부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 법으로 상향입법
ㅇ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판매한도를 기재부령으로 정함	< 삭 제 > ※ 관세법(§196④)을 판매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를 기재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시행령에 중복 규정 불필요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규정을 관세법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동일 중복내용 삭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5) 종합보세사업장 규정 정비(관세령 §218② 삭제)

	< 법 개정내용(§204) >
□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 정지 사유 상향입법 ㅇ 現 시행령(§218②)에 규정된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 중지 사유를 법(§204②)으로 상향입법

현 행	개 정 안
□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의 수행 중지 사유 ㅇ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실적이 없는 경우 ㅇ 운영인이 설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으로 상향입법 < 삭 제 > < 삭 제 >

<개정이유>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 중지사유를 법률에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동일 중복규정 삭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6) 수출․입신고가격 개념 명확화(관세령 §246③)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시 신고할 가격 정의	□ 용어 명확화 및 신설
ㅇ (수출신고가격)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	ㅇ (수출신고가격) 영수하였거나 영수할 가격
< 신 설 >	ㅇ (반송신고가격) 수출신고가격과 동일하게 정의
< 신 설 >	ㅇ (수입신고가격) 과세가격*과 일치 * 수입물품 구입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

<개정이유> 수출입 및 반송신고가격을 법령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 예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17)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령 §270의2)

	< 법 개정내용(§311) >
□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 ㅇ ①통고처분 통고대상자 명문화, ②납부대행기관 지정, ③납부대행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통고처분* 통고대상자 규정 미비

*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행위

□ 통고처분 통고대상자 명문화

ㅇ 관세법 위반행위자(개인)

ㅇ 양벌규정* 대상 법인 또는  개인

* 양벌규정(관세법 §279) : 법인의 주의․관리책임을 물어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

< 신 설 >

(참고)

• 관세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 금융결제원

• 관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

□ 통고처분 납부대행기관 등 지정

ㅇ 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를 관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통고처분 통고대상자 명문화 및 납부편의 제고

<적용시기> ’19.7.1.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8) 간이세율 적용 대상 정비(관세령 별표2)

	<법 개정내용(§81)>
□ 해외수리선박에 대한 간이세율 제도 폐지 ㅇ 해외수리 선박을 간이세율 대상(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서 삭제하고, 관련 과세가격 규정 등도 삭제

현 행	개 정 안
□ 품목별 간이세율 ㅇ 해외 수리선박 2.5% ㅇ 수렵용 총포류 55% □ 간이세율 적용 제외 물품 ㅇ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 등	□ 품목별 간이세율 폐지 < 삭 제 > < 삭 제 > □ 적용 제외 물품에 수렵용 총포류 추가 ㅇ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 수렵용 총포류 등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간이세율 제도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과세자료 제출 대상 추가(관세령 §263의2,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	□ 제출기관·자료 추가
ㅇ 24개 기관 54종 자료	ㅇ 25개 기관 57종 자료 - (추가기관 1곳) 방위사업청 - (추가자료 3종) ①(방위사업청) 군수품 무역대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②(방위사업청) 군수품 무역대리업자 중개수수료 신고내역 ③(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및 보수에 관한 자료* * 관세 등 체납자에 한함
□ 국세청 보유 이용권·회원권 자료 제출시기	□ 제출시기 변경
ㅇ 연 2회(4월, 10월)	ㅇ 월 1회

<개정이유> 관세탈루․불법외환거래 등 조사 및 체납관세 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한 확보를 통해 관세 부과․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단,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중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자료는
´20.1.1.부터 시행

(20) FTA관세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관세령 별표4)

현 행	개 정 안
□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 ㅇ 위반행위 및 근거조문 - 1. ~ 38. 위반행위 및 각 개별법령별 근거 조문 - 39. ~ 4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8조제3항 ․ 제11조제1항 ․ 제12조제1항 ․ 제12조제2항 ․ 제14조 ․ 제22조 제22조제2항제3호,제4호,제5호 ․ 제24조 제24조제2항제3호	□ 인용조문 정비 ㅇ 위반행위 및 근거조문 - (좌 동) - 39. ~ 4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30조제3항 ․ 제14조제1항 ․ 제15조 ․ 제16조제1항 ․ 제31조 ․ 제44조 제44조제2항제5호,제3호,제4호 ․ 제46조 제46조제2항제4호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1) 관세법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관세령 §265의2, 별표 5)

	< 법 개정내용(§277⑥) >
□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관세청 훈령으로 운영 중

ㅇ 위반유형,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별표 5)

<참고> 과태료 부과원칙

- 적발횟수별로 부과금액 가중

- 감경기준 운영

․ 중소기업, 성실업체,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반복위반사항 등

<개정이유>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투명성 제고(현재 관세청 훈령으로 운영)

<적용시기> ‘19.7.1. 이후부터 적용

12. 환급특례법 시행령

(1)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담보제공 사유 추가(환특령 §2~§8)

	< 법 개정내용(§2, §5, §6, §7, §8) >
□ 일괄납부의 경우 無담보 원칙으로 전환(Negative 방식) ㅇ 다만,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관세 등 조세 체납자 등은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

현  행

개  정  안

< 추 가 >

◆ 담보제공 사유(법 §6)

1. 관세법․환특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 체납자

5.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예외적인 경우 담보제공사유 추가(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ㅇ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ㅇ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ㅇ 수입실적, 자산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등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일괄납부 無담보 원칙 전환에 따라 담보제공이 필요한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19.7.1.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

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배제(종부령 §2)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감면*되나 다음의 경우는 감면 배제 *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면 ㅇ 시․군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분리과세의 경우 - 전국 공통 적용되지 않는 것 -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추 가 >	□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의 경우 -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것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배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종부령§2의4)

현 행	개 정 안
□ 주택 및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ㅇ 80%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조정 ㅇ (’19) 85% → (’20) 90% → (’21) 95% → (’22) 100%

※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18.9.13)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실가반영률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종부령 §3)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ㅇ 6.1. 현재 임대(④는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주택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 ①, ⑦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추 가 > ① 5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 추 가 > ② 5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추 가 >	□ 합산 배제 임대주택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②, ③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①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②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③ ’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05.6.1. 3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④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실이 없고, 미임대기간이 2년 이내인 민간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6억원 이하 ⑤ ’08.1.1～12.31. 기간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08.6.1. 6억원 이하 주택(5호 이상) ⑥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으로서 ’08.6.11～’09.6.30. 기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3억원 이하 주택(5호 이상) ⑦ ’18.4.1. 이후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 추 가 >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⑥ (좌 동) ⑦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⑧ ’18.4.1. 이후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6.1. 현재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추 가 > - 다만,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새로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는 합산 과세	⑧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좌 동)

<개정이유> 임대수요 부족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대가 되지 않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요건 강화

<적용시기>

① (공공매입임대주택 계속 임대)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임대료 증액 요건)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종부령 §4의2①제2호)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ㅇ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① 지분율이 20% 이하 ②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 *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ㅇ 다가구주택 -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봄 * 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하므로 구분등기한 주택을 각각 1호로 봄 □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 ㅇ 합산배제 임대주택 ㅇ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및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종부령 §16①)

	< 법 개정내용(§20) >
ㅇ (분납 대상자) 납부세액이 50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ㅇ (분납 기간) 납부기한(12.15) 경과한 날부터 2개월 → 6개월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ㅇ 납부세액 500∼1천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 ㅇ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 분납 대상금액 확대 ㅇ 납부세액 250∼500만원 : 250만원 초과 금액 ㅇ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50% 이하 금액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분납 대상금액 기준을 하향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농림특례 §7,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 추 가 >	□ 농업용 기자재 추가 ㅇ (좌 동) ㅇ 농업용 제습기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농림특례 §7,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ㅇ 양어장용 필름･파이프 등 < 추 가 > < 추 가 > < 추 가 > < 추 가 > < 추 가 >	□ 어업용 기자재 추가 ㅇ (좌 동) ㅇ 채롱망(패류양식용에 한한다) ㅇ 통발착탈기 ㅇ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한다) ㅇ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ㅇ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범위 명확화(농림특례 §15)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범위 ㅇ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추 가 >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 * 양수기･발전기 등 어로･하역설비

<개정이유> 어선설비에 대한 면세유 공급가능 여부 혼란 방지

15. 기타 개정사항

(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과제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 추 가 >

□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한국마사회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변경·말소) 및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	국토교통부	매일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방위사업청	매년 2월 말일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매일

<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추가·정비(농특령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서민주택·저축 등 감면

ㅇ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좌 동)

ㅇ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매매용 중고차 등

< 추 가 >

ㅇ 수출용 중고차 소유권 이전시 농특세 비과세

- (좌 동)

- 수출용 중고차

ㅇ 농어업인, 농어업인 조합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ㅇ 농어업과 무관한 조합 삭제

- (좌 동)

- (삭 제)

ㅇ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

< 추 가 >

ㅇ 농특세 비과세 추가

- (좌 동)

- 위기지역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 100% 감면

< 추 가 >

- 유턴기업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 100%, 2년 50% 감면(수도권 부분복귀시 3년 100%, 2년 50%)

< 추 가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 경영성과급분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개정이유> 중고차 수출지원, 농특세 비과세 규정 합리화,
유턴기업 및 위기지역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중고차) ’19.1.1. 이후 수출업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생협)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유턴)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

(위기지역)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

(경영성과급) ’19.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사 연수교육 시간 등 규정(관세사령 §21 신설)

	< 법 개정내용(§13의3 신설) >
□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 ㅇ 등록 관세사는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도록 함 ㅇ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사 연수교육 제도
	ㅇ (교육시간) 8시간/1년 - 단,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 * 이수시간 계산방법, 이수주기 등은 관세사회가 정하도록 규정 ㅇ (감면사유) -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 정상적인 관세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사회가 정하는 경우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관세사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함양

<적용시기> ‘19.7.1. 이후부터 적용

(4)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등 규정(관세사령 §27의2 신설)

	< 법 개정내용(§21의4 신설) >
□ 관세사 정보공개 규정 신설 ㅇ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사항 등 필요한 정보 공개 의무화 ㅇ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와 공개방법 등 규정
	ㅇ (공개범위) 성명,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일, 관세사 등록일, 개업․휴업일, 전문분야, 경력, 연수교육 이수현황 등 ㅇ (공개방법) 관세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ㅇ (공개절차) 정보 수집․갱신 절차 등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함

<개정이유> 전문성 강화 및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적용시기> ‘19.7.1. 이후부터 적용

(5)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관세사령 §28)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의 관세사회 감독	□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ㅇ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관세공무원이 업무상황을 검사	ㅇ (조사주기) 1년 ㅇ (자료제출범위) 업무현황보고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ㅇ (조사방법․절차)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개정이유> 행정행위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사권 남용방지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6) 정부도급문서의 인지세 납부대상 명확화(인지령 §2의3)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납부대상 정부도급문서 범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추 가 >	□ 정부도급문서의 인지세 납부대상 명확화 ㅇ (좌 동)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제7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개정이유>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근거 명확화

(7)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원화(인지령 §11의2)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① 또는 ②) 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②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	□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원화 ㅇ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 < 삭 제 >

<개정이유>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이원화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 방지

<적용시기> ’19.3.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8)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철회 및 해촉 근거 마련
(세무사령 §1의2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철회 및 해촉 사유 ㅇ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ㅇ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이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윤리성 및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추가(세무사령 §17①)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 징계 요구권자 ㅇ 기획재정부장관 ㅇ 국세청장 ㅇ 한국세무사회의 장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ㅇ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 추 가 >	□ 징계요구권자 추가 ㅇ 조세심판원장

<개정이유>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이행 담보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보존기간 신설(세무사령 §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보존기간 ㅇ (작성서식) 시행규칙에 위임 ㅇ (보존기간) 5년 - (기산일)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기한(매년 1월말)의 다음 날(2월1일)

<개정이유>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 마련

<적용시기> ’19.7.1. 이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

(11) 과세관청의 증권거래정보 수집내용 확대(증권령 §6의3)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는「주권등 거래명세서」상의 증권거래정보

ㅇ 제출자·거래자의 인적사항

ㅇ 거래 연월일

ㅇ 거래대상 주권 등 종목명

ㅇ 거래수량

< 추 가 >

□ 제출정보 추가

	(좌 동)

ㅇ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

<개정이유> 정확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내역 검증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 과세관청이 조세범칙행위자에게 벌금상당액을 통고하고, 벌금상당액 납부시 미고발

	< 조세범 처벌법 (§15, 16) 개정내용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벌칙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 → 통고처분을 위한 벌금상당액 기준 필요 * ①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벌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벌금상당액 규정 신설 ㅇ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시 - 1차 위반 : 1천만원 - 2차 위반 : 2천만원 - 3차 이상 위반 : 3천만원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 1차 위반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 2차 위반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 - 3차 이상 위반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개정이유> 처벌규정 이관에 따라 통고처분을 위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