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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문답자료 -

2019. 1. 8.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1)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월정액급여 인상 및 대상업종 확대) 이유 1 (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규정 ①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적용 대상 2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 이유 2 (3)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시 개정전후 사례 비교 3 (4)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시 개정 전후 사례비교 4 (5)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점주주 간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거래 적용범위 개정전후 사례비교 6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8 ②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파생상품의 예는? 8 (7) 국외전출세 제도 개선 ①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 개요 9 (8)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제도 개선 ① 현행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제도 개요 10 2. 법인세법 시행령 (1)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이유는? 11 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개정효과 12 (2)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①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 제도 개요 13 ② 개정 이유 14 ③ 사례(합병차익 관련) 14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문화콘텐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① R&D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요 15 ② 연구개발비에 새로 포함되는 비용 및 개정이유 15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도 개요 16 ② R&D비용 세액공제 관련 심의 체계 개편안 17 ③ 동 위원회를 기재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이유 17 (3)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등 구체화 ①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도 개요 18 ② 세액공제 도입 이유와 세액공제 대상 18 (4)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개선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 악용사례란? 19 ②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이유? 19 (5)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고용친화적 재설계 ① 세액감면 적용대상 지역은? 20 ②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제도 재설계 이유? 20 (6)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자산 범위 ① 가속상각 제도 개요 21 ②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자산의 구체적 범위 22 (7)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 제도 개선 ①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23 ② 공모펀드에 한하여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완화하는 이유 23 (8)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① 월세 세액공제 제도 개요 24 ②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배경 24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 ①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이유 25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적용 합리화 ① 제도 개요 26 ② 개정 내용 및 이유 26 (3)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 강화 ①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이유 27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 및 후견용역에 대한 VAT 면제 ① 국선대리 및 후견용역 개요 28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28 (2)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범위 확대 ①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29 ② 예외적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29 ③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30 (3)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증명서류 인정 등 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개요 31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31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①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 연계 인하 32 (2)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유형화 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이유 34 ② 어떠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34 (3)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①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및 개정 취지 36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37 ②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취지 38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① 발전용 LNG 범위 조정 및 열병합용 LNG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이유는? 39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① 개정 이유 40 9. 주세법 시행령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기 ①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이유는? 41 (2)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①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시설 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는 이유는? 42 10. 관세법 시행령 (1)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① 체납처분 유예제도 개요 43 ② 관세법에 도입 이유 및 내용 43 (2)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 ① 면세점 특허 제도 개요 44 ② 관세법 개정이유 및 내용 44 ③ 진입장벽 대폭완화로 대기업 면세점 급증 우려 44 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 ①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 방법 45 ② 9억원이 공제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에도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45 ③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 46 12. 기타 개정사항 (1) 관세사 연수교육 시간 등 규정 ① 연수교육 의무화 필요성 47 ②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47 (2)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등 규정 ① 他 자격사 정보공개 현황 47

1. 소득세법 시행령

1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월정액급여 인상 및 대상업종 확대) 이유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을 반영하여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요건 완화

❶ (월정액급여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 등을 반영하여 190만원 → 210만원*으로 확대

* 최저임금 8,350원 × 209일 × 120% 수준인 “210만원”으로 설정

❷ (대상업종 확대) 생산직과 관련된 직종으로서,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을 추가

- ①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②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등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③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추가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17년	‘18년	‘19년
월정액급여	월 140만원 이하	월 190만원 이하	월 210만원 이하
대상직종	공장·광산 종사자, 운송 관련 종사자	식당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추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종사원,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 등 신규 추가

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요건 규정

* 분리과세 세액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 등록시)      60% (미등록시)    50%

- 공 제 금 액: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①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적용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ㅇ「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의무임대)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 의무임대)으로 등록

ㅇ「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ㅇ「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연 5%) 준수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 이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을 유도하되 「소득세법」 및「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 한해 혜택 부여

ㅇ 소형주택 장기임대시 세액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다른 세제 지원의 경우에도 동일

3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시 개정전후 사례 비교

< 개정 전 >

□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c주택 취득 ↓			c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
C주택 :	보유기간 2년 충족				⇒ 1주택 비과세
B주택 :	2주택 상황
A주택 :	3주택 상황			↑ B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 개정 후 >

□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적용유예)

c주택 취득 ↓					c주택 양도 : 비과세 불가능 ↓				c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
C주택 :	다주택 보유기간						보유기간 2년 충족				⇒ 1주택 비과세
B주택 :	2주택 상황
A주택 :	3주택 상황			↑ B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4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시 개정
전후 사례비교

< 개정 전 >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횟수 제한 없음)

ㅇ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A주택 양도 B주택 취득 ㆍ이사 ↓		B주택 양도 C주택 이사 ↓			C주택 양도 D주택 이사 ↓
D주택 :	임 대 주 택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비 과 세 →
C주택 :	임 대 주 택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비 과 세 →
B주택 :	신규 취득ㆍ이사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비 과 세 →
A주택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비 과 세 →

< 개정 후 >

□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1회)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규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시행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은 종전규정 적용

ㅇ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전환

ㅇ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

		A주택 양도 B주택 취득 ㆍ이사 ↓		B주택 양도 C주택 이사 ↓			C주택 양도 D주택 이사 ↓
D주택 :	임 대 주 택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비 과 세 →
C주택 :	임 대 주 택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과 세 (전체 양도차익) →
B주택 :	신규 취득ㆍ이사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과세 (전체 양도차익)→
A주택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비 과 세 →

5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점주주 간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거래 적용범위 개정전후 사례비교

< 개정 전 >

ㅇ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가 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양도 시 해당 양도거래에 대해 부동산 누진세율로 과세

⇒ 과점주주 간 거래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과점주주 A, B, C가 각각 과점주주 외의 자 D에게 양도한 양도거래에 대해서만 부동산 누진세율 적용

< 개정 후 >

ㅇ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한 주식등도 누진세율로 과세하여 조세회피 방지

⇒ 과점주주 A, B, C가 각각 과점주주 외의 자 D에게 양도한 주식등 가운데 다른 과점주주 E, F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부동산 누진세율 적용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현재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미니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장내 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

□  파생상품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19.4.1. 이후부터 적용)

②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파생상품의 예는?

□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

상 품	기초자산 및 구성	거래단위 (최소변동금액)
코스닥150선물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섹터 대표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150개를 구성종목으로 하는 코스닥150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	코스닥150선물가격 × 1만원(1,000원)
코스닥150옵션		코스닥150옵션가격× 1만원(1,000원 또는 5,000원)
KRX300선물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을 아우르는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KRX 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KRX300선물가격×5만원(1만원)
섹터지수선물	코스피200 에너지/화학, 정보기술, 금융, 경기소비재, 건설, 중공업, 헬스케어, 철강/소재, 생활소비재, 산업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코스피200섹터 지수선물가격 × 1만원(2,000원)
배당지수선물	코스피 고배당50,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코스피배당지수선물가격×2천원(1,000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코스피200옵션가격을 이용하여 미래(30일)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V-KOSPI 20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코스피200변동성 지수선물가격 × 25만원(1.25만원)
유로스톡스50선물	유로존 12개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50종목에 대하여 지수산출전문기관인 STOXX가 산출하는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유로스톡스50 선물가격 × 1만원(10,000원)

* 출처 : 한국거래소

7		국외전출세 제도 개선

①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 개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하는 제도*

* ’16년 세법개정시 비거주자의 전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및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제도 도입(’18년부터 시행)

ㅇ (납세의무자)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 (참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종목별 지분율, 보유액)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1% 또는 15억원	2% 또는 15억원	4% 또는 10억원	4% 또는 15억원

ㅇ (과세대상) 국내 주식(부동산 주식 포함)

ㅇ (적용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초과분 25%*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중소기업 주식은 ’20년부터 25% 세율 적용

ㅇ  (신고․납부) 국외전출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후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납세관리인 신고시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ㅇ (납부유예)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 충족시 5년간(국외유학 등의 경우 최대 10년) 납부유예 허용

ㅇ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조정공제(실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 경우 가격하락분에 대한 조정 등) 등 허용(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8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제도 개선

① 현행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제도 개요

□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 및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내역을 제출하는 제도

*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 취득한 경우 등

□ (신고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처분․투자운용 명세서 또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명세서* 제출

* ①해외현지법인명세서, ②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손실거래명세서,   ④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 (신고 기간) 소득세(매년 5월) 및 법인세 신고 기간

□ (제재) 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자료제출 구분	과태료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1억원 한도)
해외직접투자	․개인: 건별 (현행) 300만원 → (개정) 500만원 ․법인: 건별 (현행) 500만원 → (개정) 1,000만원 ※ 年 5천만원 한도

2. 법인세법 시행령

1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이유는?

□ 현행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중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단체가 외국법인으로 취급

	외국법인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1)
①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구성원과 독립된 자산 소유 또는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인 단체(‘권리․의무 주체 기준‘) ④ 외국단체가 상법 등 국내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ㅇ 설립지국에서 투과과세단체(구성원별 과세)로 분류되는 외국단체도 외국법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단체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되는 문제

□ 따라서,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

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개정효과

□ 현행 규정상 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일부 국외 설립 LP (Limited Partnership, 상법상 합자조합과 유사) 등이 법인이 아닌 단체로 전환 → 소득세법 적용

<참고> 현행 외국단체 구분 및 납세의무

⇨

⇨

⇨

외국단체

①외국법인

법인 아닌

단체

②그 외의 단체

이익 분배○

구성원별 과세

1비거주자 과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익 분배×

※ 개정효과 예시: 국외 LP(Limited Partnership) ① → ②로 분류

법인세 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2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①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 제도 개요

□ (의제배당 개요) 주식배당 등으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

ㅇ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일부 자본잉여금*은 의제배당으로 봄

* 자기주식소각이익, 채무의 출자 전환시 주식 시가 초과 금액 등

□ (합병차익) 피합병법인 순자산가액이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회계상 자본잉여금에 해당

ㅇ 합병 전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ㅇ 합병 후 :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 합병법인의 자본금 + 합병차익(회계상 자본잉여금)

기계A	부채A
	자본금A
합병법인 A

+

기계B	부채B
	자본금B 자본잉여금B 이익잉여금B
피합병법인 B

→

기계A	부채A
	부채B
	자본금A
기계B
	자본금(新)
	합병차익
합병법인 A

ㅇ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병 전과 같이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봄

※ 분할의 경우도 합병과 유사하게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의제배당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봄

② 개정 이유

□ 합병·분할 전후로 총 의제배당대상 금액이 변동하지 않도록 합병·분할차익 중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

③ 사례(합병차익 관련)

□ 합병 전 : 의제배당 대상금액 이익잉여금 250

기계A	200	부채A	100
		자본금A	100
합병법인 A

기계B	500	부채B	50
		자본금B 자본잉여금B 이익잉여금B	100 100 250
피합병법인 B

□ 합병 후 :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 합병법인의 자본금 + 합병차익(회계상 자본잉여금)

※ 가정

·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A 주식 발행 액면가 : 150 (합병법인 자본금 증가액)

→ 합병감자차손 △50 (= 100(피합병법인 자본금) – 150(합병법인 자본금 증가))
· 승계자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 = 시가 (자산조정계정 = 0)

·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은 모두 의제배당 대상이 아님

기계A	200	부채A	100			현행	자산조정계정 0 합병감자차익 0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100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200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50 (합병차익 초과로 불포함)
		부채B	50
		자본금A	100
기계B	500
							의제배당대상	200
		자본금(新)	150
						개정	자산조정계정 0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250 (의제배당대상 금액만 직접 규정)
		합병차익	300
합병법인 A							의제배당대상	250

► (현행) 합병으로 총 의제배당 대상금액 감소 : 250 → 200
(개정) 합병 전후 의제배당 대상금액 유지 : 250 → 250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문화콘텐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① R&D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요

□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 세액공제

구분	일반R&D		신성장·원천R&D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40%**
중견기업	8∼15%***	40%	20∼3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대기업	0～2%*	25%	20∼30%**

*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

**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 최초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부터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② 연구개발비*에 새로 포함되는 비용 및 개정이유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 + 위탁(대학‧연구기관 등) 연구개발비

□ (추가비용) 콘텐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 및 창작용 소프트웨어 등 대여‧구입비

*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 (개정이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제조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콘텐츠 분야 R&D 활성화 지원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도 개요

□ (연혁) ’17.2월 조특령에 근거규정 신설(§9⑩)*, ’18년 심의위 구성, ’18년 2차례 위원회 개최(분기별 1회 개최)

* 심의위 설치·운영 규정(공동부령, ’17.3월), 시행세칙(산업부 고시, ’17.9월)

□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ㅇ (위원)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현재 민간위원 9명, 임기2년)

-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 (주요업무) 내국인의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시설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 여부

② R&D비용 세액공제 관련 심의 체계 개편안

	현 행	개정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해당 여부	산자부 소속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기재부 소속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신성장기술 여부
신성장R&D비용 여부
		국세청에서 사전 심의

③ 동 위원회를 기재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이유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신성장기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각 기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ㅇ R&D비용의 범위 등 세법해석 사항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부 소속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

□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 수립(신기술 반영 등) 및 집행(신기술 여부 판단)의 일관성 제고

ㅇ 국세청이 신성장 R&D 비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사전심사 하도록 하여 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관련 확실성 제고

3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등 구체화

①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도 개요

□ (공제대상)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에 대한 과밀 外 투자금액

□ (공제율) 2% + 최대 1%(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

□ (사후관리) 5년내 다른 목적에 전용시 이자를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적용기한) ’20.12.31.

② 세액공제 도입 이유와 세액공제 대상

□ (공제 이유) 4차 산업 혁명의 근간이 되는 5G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5G 투자 활성화

□ (공제 대상) 5G 구축을 위한 특화 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다른 통신망에 전용 여지가 적은 5G 기지국 장비 구입비로 한정

4		전자신고 세액공제 악용사례 방지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 악용사례란?

□ 현재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전자신고(홈텍스)시 세액공제(2만원) 가능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소득세법」 §73)

→ 연말정산시 소액을 과소·과다 신고·납부하고, 홈택스를 통한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소액 변경 후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는 사례* 발생

* 예) 1,000원 소액 납부 후 20,000원 세액공제 받음

②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이유?

□ (개편내용)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인하(2만원 → 1만원)하고,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허용

□ (개편이유) 전자신고 정착(’16년 신고율 95%)과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신고가 간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전자신고 공제액 축소

ㅇ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세액공제의 한도로 설정하여, 연말정산 후 홈텍스를 통한 확정신고시 소액 변경 후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는 문제점을 개선

5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고용친화적 재설계

① 세액감면 적용대상 지역은?

□ 세액감면 대상지역은 낙후지역, 기업도시 등으로 구성

ㅇ (낙후지역) 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지역활성화지역 포함)*, 도서지역*, 접경지역* 등으로 구성

* 성장촉진지역: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기반시설 구축 필요 지역 (삼척시 등 70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높은 지역)

* 도서지역: 여건이 열악한 도서로, 생활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지역

* 접경지역: 민통선 이남의 시군 관할구역(파주시 등 22개 시·군)

ㅇ (기업도시) 민간주도로 개발된 도시로, 산업·R&D 등 경제적 기능과 주거·교육·의료 등 기타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②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제도 재설계 이유?

□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세액감면요건 개선

ㅇ (고용) 고용기준을 신설하여 낙후지역 내 고용창출효과 제고

ㅇ (투자) 현행 투자금액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세액감면 대상 확대

6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자산 범위

① 가속상각 제도 개요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회수하는 방식

※ 금번 개정시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을 1/2로 단축하는 방안 추진

ㅇ 내용연수 초반에 이익을 적게 발생시킴으로써 법인세 이연효과가 발생

* 가속상각 적용 사례(자산 취득가액: 1,200억원)
(현행) 내용연수 6년 → (개정) 가속상각으로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

(단위: 억원)

구분	상각 년도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존 감가상각(a) (내용연수: 6년)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가속상각시(b) (내용연수: 3년)	400	400	400	0	0	0	1,200

②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자산의 구체적 범위

□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ㅇ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에 사용,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

ㅇ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등

□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ㅇ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구 분	세부내용
연구시험용 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구, 시험기기, 계측기기 및 광학기기 등
직업훈련용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구, 시험기기, 계측기기 및 광학기기 등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분야	세부분야	대상기술의 사업화 시설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전기구동차	수소연료 저장 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인지컴퓨팅 기술 등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	초소형 초저전력 IoT‧웨어러블 SoC 설계 기술 등
	OLED	AMOLED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바이오‧ 헬스	바이오· 화합물 의약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등
	의료기기‧ 헬스케어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등
에너지 신산업·환경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등
	에너지효율향상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등
융복합 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등
	초경량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로봇	제조·산업로봇	실내외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등
	의료·생활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등
	우주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7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 제도 개선

①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 (개요) 벤처기업 신주 투자 등 조세특례제한법령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펀드(1인당 투자한도 : 3천만원)

* 펀드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50% 이상 투자

□ (현황) 100개 자산운용사에서 240개 펀드 운용중(`18.12월기준)

< 벤처기업투자신탁 공모･사모 펀드 현황 >

(단위: 개, 억원)

공모			사모			합계
운용사	펀드	판매	운용사	펀드	판매	운용사	펀드	판매
10	12	6,956	91	228	23,064	100	240	30,020

* 1개 운용사는 공모 및 사모펀드 모두 운용중

② 공모펀드에 한하여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완화하는 이유

□ `18.4월 펀드 출시 이후 다수의 공모펀드가 당초의 준수시점(펀드설정일부터 6개월)인 `18.10월까지 신주투자비율 15%에 미달하여 당초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

* 사모펀드의 경우 당초의 준수시점까지 신주투자비율 달성

ㅇ 투자자 보호,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모펀드에 한하여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9개월로 연장하고, `18년에 공모펀드에 투자한 자가 `19.2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8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① 월세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를 위해 지출한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또는 12%)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ㅇ  (대상요건)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임차

ㅇ (세액공제율) 10%, 단 총급여 55백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등)은 12%

②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배경

□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비수도권 거주자 등 지원 확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

①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이유

□  현재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편법적인 부의 증여와는 무관한 정상 거래, 불가피한 거래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중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과세

ㅇ  국회 등에서 정상 거래, 불가피한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성 지속 제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17.11월)

ㅇ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정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18.2월)

ㅇ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필요

□  따라서,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이 명백한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중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적용 합리화

① 제도 개요

□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다음과 같은 거래시 특정법인 주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

ㅇ (특정법인) ① 결손법인 ② 휴․폐업법인 ③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ㅇ (대상거래) 재산․용역의 ① 무상 제공 ②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 ③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수․수령 등

-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ㅇ (과세가액) 특정법인 이익 × 특정법인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② 개정 내용 및 이유

□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여부의 판단을 위한 시가 기준을 법인령에 따른 시가로 통일

ㅇ (현행) 재산 : 상증령(§50∼63,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따른 시가
용역 : 법인령(§89,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ㅇ (개정) 재산․용역 모두 법인령에 따른 시가

□ 법인세법과 상증세법 간 시가 기준 불일치*로 인한 불합리한 과세 문제 해소**

* 불일치 사례

		법인령	상증령
상장주식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간 최종시세가액 평균
비상장주식		▪(원칙)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좌 동)
	순자산 중 상장주식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간 최종시세가액 평균

** 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상장주식의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과세 문제 해소

▪법인세법상 : 정상거래(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음)

▪상증세법상 : (현행) 거래일 전․후 주가 변동으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 발생
(개정) 정상거래(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음)

※ 불합리한 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 강화

①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이유

□  현행 규정상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달 사용시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ㅇ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자산, 수익용 자산,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인정

-  따라서, 수익용 자산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인정*

*  수익용 자산(주식) 보유를 통해 배당소득 확보 → 배당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수행하는 점을 감안

□  따라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공익법인이 활용되지 않도록,

ㅇ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 및 후견용역에 대한 VAT 면제

① 국선대리 및 후견용역 개요

□ (국선대리)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소득)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기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이 아닐 것 등

□ (후견용역) 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 후견개시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용역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

* 후견인의 사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

ㅇ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 지원 및 장애인, 치매환자 등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후견사무 용역을 제공받는 피후견인의 복리후생 제고

2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①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전단계세액공제법)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세율) - 매입세액(매입액×세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ㅇ 각 사업자는 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② 예외적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유지를 위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명칭 ②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ㅇ 다만,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 허용**

*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는 허용하되 가산세 0.5% 부과

③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정하거나, 과세당국이 사후적으로 결정․경정시

ㅇ 세금계산서 정상수수 유도를 위해 매입세액공제는 허용하되, 가산세 0.5% 부과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사례 >

	세금계산서를 ’19.6.2.~7.25. 발급․수취	세금계산서를 ’19.6.26.~’20.1.25. 발급․수취
		현 행	개 정 안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공제 ○ ■ 가산세 0.5%	■ 매입세액공제 × ■ 가산세 ×	■ 매입세액공제 ○ ■ 가산세 0.5%
공급자	■ 가산세 1%(지연발급)	■ 가산세 2%(미발급)

주」실제 공급시기는 ’19.6.1.로 가정

□ 거래사실이 있으나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향상

3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증명서류 인정 등

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 개요

□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매출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소매, 음식, 숙박,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및 입장권발행사업자 등

ㅇ (공제율․공제한도) 1.3~2.6%의 우대공제율 적용

사업자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1년말까지 2.6%	연 1,000만원 (’21년말까지)
기타 사업자	’21년말까지 1.3%

ㅇ (결제수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포함

* 제로페이 등

ㅇ 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결제수단 간 과세형평 제고 및 자영업자 지원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①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 연계 인하

□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부과하는 분부터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1일 0.03% → 0.025%)

ㅇ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유사한 성격의 개별 세법상 이자상당 가산액 등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계 인하
(※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법률 시행령, 47개 조문)

< 개별세법상 “1일 1만분의 3” 규정 >

법령명	조문번호(제목)
국기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국조법 시행령	제28조의4(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제110조(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세액의계산) 제136조(외국법인의신고)
조특법 시행령	제8조(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범위등) 제11조의3(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제11조의4(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제12조의2(내국법인의벤처기업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제22조의5(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26조의4(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제27조의2(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제27조의5(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제27조의6(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제30조(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제34조(내국법인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에대한과세특례) 제35조의3(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법인의과세특례) 제36조(채무의인수·변제에대한과세특례) 제37조(주주등의자산양도에관한법인세등과세특례) 제43조(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제60조의2(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제63조(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71조(기부장려금)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97조의6(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의현물출자자에대한과세특례등)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11(가산세) 제100조의26(가산세)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촉진을위한과세특례)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의손금산입)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취득한토지에대한과세특례) 제104조의20(기업의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대한과세특례) 제106조의9(금관련제품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제116조의7(법인세등의추징)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에대한과세특례) 제116조의31(채무의인수·변제에대한과세특례) 제116조의32(주주등의자산양도에관한법인세등과세특례)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따른기업의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특례) 제116조의34(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제116조의35(합병에따른중복자산의양도에대한과세특례) 제137조(감면세액의추징)
종부세법 시행령	제10조(추징액 등)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명확화

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이유

□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국세기본법§48)

□ 다만, ‘정당한 사유’가 불확정 개념으로 가산세 면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ㅇ 그동안 판례, 행정해석 등으로 인정된 가산세 면제 사례를 예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과세행정의 통일성을 제고

② 어떠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 (유형1)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사례)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취지에 따라 기한 내 신고․납부 또는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감사 지적 등에 따라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 또는 감면세액 추징하는 경우

□ (유형2) 수용, 도시계획 결정, 기타 법률규정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례) 구 조세감면법에 따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그 매입자가 매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나,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당해 토지가 어린이집 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시설물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유형3) 행위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

⇒ (사례) 토지양도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토지 양도 이후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부정행위 적용요건 명확화

①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및 개정 취지

□ (현황) 세법상 의무이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중과,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가중된 제재를 부과

구 분	일반	부정행위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중과	ㅇ 무신고 : 20% ㅇ 과소신고 : 10%	ㅇ 무신고․과소신고 40% (국제거래 60%)
부과제척기간 연장	ㅇ 일반세목: 5년 ㅇ 상증세: 10년	ㅇ 일반세목: 10년 ㅇ 상증세 및 국제거래: 15년

□ (개정취지) 납세자가 단순히 다음 행위*를 한 것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신고 대상)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해당 말일 기준 계좌 정보

* 은행 예·적금계좌, 증권계좌, 파생금융상품거래계좌 등 모든 금융계좌

□ (신고 의무자)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 계좌의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신고의무

* 해당계좌와 관련하여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ㅇ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ㅇ (과태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내 과태료 부과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금액
20억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 초과 50억 이하	2억원+ 20억 초과금액의 15%
50억 초과	6억 5천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20%

ㅇ (명단공개․형사처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형사처벌* 가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벌금

*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② 해외 퇴직연금계좌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금도피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해외 퇴직연금계좌는 대부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5년 이상 거주)가 소유한 계좌로,

ㅇ 은퇴 준비를 위해 장기간 불입하는 자금이므로 해외자금도피 가능성이 적어 역외세원 관리 필요성이 낮음

ㅇ 퇴직연금계좌는 OECD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 한미간 금융계좌보고 협정(FATCA**) 보고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 Common Reporting Standard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퇴직연금계좌 신고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납세협력 부담이 높은 점도 고려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① 발전용 LNG 범위 조정 및 열병합용 LNG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이유는?

□ 열병합용‧직수입 자가발전용 LNG도 일반 발전용 LNG와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므로 발전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12원/kg 적용

□ 발전용 LNG 중 열병합용 LNG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므로 경감 탄력세율 △30%를 적용(12원 → 8.4원/kg)

* 열병합용 LNG의 경우 수입부과금도 면제(3.8원→0원/kg, 산업부)

<발전용 LNG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 여부>

LNG 발전			발전용LNG (12원)	탄력세율 (8.4원)	특성
발전용	일반	일반 LNG 발전	○	X	한전 발전자회사 등 LNG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직수입 자가발전	○	X	LNG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수입하여 일반 LNG 발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 및 자가 사용
	열병합	열병합 발전	○	○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열은 공급구역 내 수요자에게 공급
		자가열병합 발전	○	○	10MW 이하의 소규모 열병합 발전, 공동주택‧산업체 등 수요처에 공급
		연료전지	○	○	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① 개정이유

□ 홍대앞 클럽, 감성주점 등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

ㅇ (과세제외 요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을 것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 현재 일부 지자체(서울 마포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북‧서구, 울산 중구 등)에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별도 운영 중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홍대앞 클럽, 감성주점 등의 경우 개소세 과세대상인 고가의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등)”과는 실질에 있어 차이

ㅇ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무대)을 설치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대중적으로 이용 가능

<참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9. 주세법 시행령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①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이유는?

□ 소규모 과실주 제조자에 대해 제조장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허용되어, 소규모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추가시 혜택

① 시설기준 완화(담금․저장조)

구분	일반주류제조면허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맥주	75㎘ 이상	5㎘ 이상 120㎘ 미만
탁주․약주․청주	5㎘ 이상	1㎘ 이상 5㎘ 미만
과실주(개정안)	43.5㎘ 이상	(신설) 1㎘ 이상 5㎘ 미만

②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주류 유통망
(현재 탁․약․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에 한해 허용)

2		소규모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①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는
이유는?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진입 비용 절감 및 산업 경쟁력 제고

ㅇ 유량계*는 현재 소규모 주류의 출고량 산정을 위해 시설기준에 포함 중이나,

* 소규모 주류의 출고량을 산정하기 위해 저장조와 영업장 사이에 설치하는 기구

- 최근 소규모주류의 외부유통 허용으로 생산된 주류가 규격화*되어 유량계의 필요성 약화

* 외부유통시에는 생산된 주류를 납세증표가 부착된 케그로 규격화하여 운송

⇒ 구입 및 설치비용이 크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유량계를 시설기준에서 제외

* 유량계 관련 비용(1대) : 구입 및 설치비 약 200만원, 유지비용 연 80만원

10. 관세법 시행령

1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① 체납처분 유예제도 개요

□ (의의) 사업의 정상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
→ 일시적 자금사정 등의 불가피한 체납자 재기 지원

ㅇ (체납처분유예 요건)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② 관세법에 도입 이유 및 내용

□ 수출․입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구조인 관세체납자의 수출․입화물의 압류유예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할 필요

ㅇ 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 도입 : 입항지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 지연 시에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지 않음

ㅇ 체납처분유예기간 확대 : 현행 1년 → 2년으로 확대

※ (참고) 관세 및 국세 특성비교

관세	국세
ㅇ 수입건별 과세 ㅇ 체납자 대부분이 무역업자로서 무역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납부	ㅇ 일정기간별 과세
ㅇ 체납처분 유예기간 2년 * ’17년 수납액(158억) 66%(104억)의 평균 납부 기간은 2년 (나머지 34%는 평균 5년)	ㅇ 체납처분 유예기간 1년
ㅇ 체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입항지연 등으로 체납처분 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음 → 체납처분 유예 재승인 허용 확대	ㅇ 분할납부 중 체납처분유예 취소 사유가 거의 없어 규정 없음

2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

① 면세점 특허 제도 개요

□ (개요) 관세청장은 일정요건* 충족 시 신규 특허신청 부여 가능

* ①지자체 외국인관광객 증가 수(30만명↑) + ②외국인 관광객·매출액 비중(50%↑)

** 중소ㆍ중견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이 별도로 시내면세점 특허발급 가능

② 관세법 개정이유 및 내용

□ (개정이유)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

□ (내용)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ㅇ (대기업 면세점)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2천 억원)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20만명)으로 신규 특허 허용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 (중소·중견 면세점) 상시 진입을 허용(단,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ㅇ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現 특허수·신규 특허 요건·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수 결정

③ 진입장벽 대폭완화로 대기업 면세점 급증 우려

□ 전체 특허 수 대비 대기업 특허 비율은 현행 유지(60%, 관세법 시행령)하고,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특허수 결정

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

①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 방법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1채 소유한 것으로 봄

ㅇ 그러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

①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② 소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 다만,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② 9억원이 공제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에도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경우 공동소유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

*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9억원 공제

ㅇ 따라서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지분은 세율 적용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③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

□ 구분하여 등기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계산

□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12. 기타 개정사항

1		관세사 연수교육 시간 등 규정

① 연수교육 의무화 필요성

□ 관세사 보수 교육은 관세사회 회칙에만 명시(1회/1년)

ㅇ 매년 300여명(약 20%)의 관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라 참여율 저조

□ 전문자격사는 높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주기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변호사(8시간/1년), 세무사(8시간/1년), 변리사(24시간/2년) 등 관련법령에 보수교육 의무화

②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관세사는 1년에 8시간(직업윤리 과목 2시간 포함)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윤리의식 함양

2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등 규정

① 他 자격사 정보공개 현황

□ 법령으로 전문자격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분야는 변리사가 유일(’11.5.24부터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범위) 전문분야․전공․학과․학위․경력, 성명, 출생연도,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 유형․취득일, 등록일, 개업일․휴업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