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9.1.8(화)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02-2100-2660)		담 당 자		민 인 영 사무관 (02-2100-2661)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02-2100-2680)				김 미 정 사무관 (02-2100-2681)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류 국 현(02-3145-6700)				황 선 오 팀 장 (02-3145-6710)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02-3145-7580)				석 준 원 팀 장 (02-3145-7616)

제 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9년 1월 8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③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

④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1. 개  요

□ 2019년 1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18.6월),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 등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

*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

** (일반투자자) 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이 투자 가능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되는 상황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18.6월 발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사중

□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

①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온라인 테스트
→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 (별첨: 영국 CrowdCube의 투자위험 테스트)

② 투자확정 前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 (10일) 도입

③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 모집가액, 발행이율,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 추가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모집성공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④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모집가액 산정방법, 이해관계 게재에 대한 법적의무 부재

(2)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

②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 완화*

* (예)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모든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 : 13.5 → 5억원

-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

□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위법여부 판단주기 단축**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 (퇴출 유예기간) 1년 → 6개월, (위법여부 판단주기) 年 1회 → 月 1회

(3)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

* 종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4)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

□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

□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

□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등 비치로 갈음

3. 기대효과

□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강화

ㅇ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ㅇ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을 지원

4. 향후 일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

*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ⅰ)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ⅱ)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 고		주요 개정내용 참고자료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 가능한 금액 확대

ㅇ (현행)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억원으로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

ㅇ (개정)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15억원*으로 확대

* 일반적인 후속투자(Series A) 규모가 12～15억원인 점을 감안(스타트업 생태계 포럼)

** 모집한도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억원 이상 모집시 직전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인 감사보고서 게재를 의무화

□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인정범위 확대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미충족하는 경우 연간투자한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로 취급(적격투자자로 인정받지 못함)

* 투자자 유형별 연간 투자한도

구 분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ⅰ)	전문투자자ⅱ)
기업당 투자금액	5백만원	1천만원	제한 없음
총 투자금액	1천만원	2천만원

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전문자격증 소유+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 등

ⅱ)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자금모집기업의 특수관계인, 전문엔젤투자자 등

ㅇ (개정)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을 가진 투자자도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투자한도 확대

*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18.4월까지 5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19년말까지는 적격투자자 금액요건을 1,000만원으로 적용

□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모집이 가능한 기업의 업종제한 완화

ㅇ (현행) 대부분의 업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

ㅇ (개정)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 外 모든 업종으로 확대

* 금융․보험업 중 핀테크업과 공익목적의 부동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중

□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단순 고지*만 하여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는데 한계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위험을 설명하면,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박스에 체크

ㅇ (개정)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해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과한 투자자에 한해 청약 허용

*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 (별첨: 영국 CrowdCube의 투자위험 테스트)

□ 크라우드펀딩 최소 청약기간 도입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청약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짧은 경우*(1～2일), 투자자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곤란

* 청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15% 수준 (1일인 사례도 존재)

ㅇ (개정)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

□ 크라우드펀딩 주요사항 변경시 투자자 통지 및 청약의사 재확인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청약기간 중에 자금모집기업이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는 하고 있으나 개별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가 중요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기 곤란

* 모집가액, 발행이율,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ㅇ (개정) 청약기간 중에 중요사항 변경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변경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 추가적으로 투자자의 최종 투자결정을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성공시(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 크라우드펀딩 모집시 게재하여야 할 정보를 확대

ㅇ (현행) 현재 금감원 모범규준(발행인 게재사항 작성기준)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를 게재토록 하고 있으나 법적의무는 부재

ㅇ (개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를 게재하도록 의무화

2.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완화

ㅇ (현행) 전문투자자 대상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20억원)이 일반투자자 대상인 투자일임업자(15억원) 대비 과도

ㅇ (개정)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

□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 자기자본 요건 완화

ㅇ (현행)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진입요건이 높다는 지적

ㅇ (개정) 등록단위를 통․폐합하고,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완화

< 등록단위 변경 전‧후 비교 >

① 투자자문업 (7개 → 2개)

투자대상 자산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펀드, ELS 등	일반+전문	1억원
부동산 등	전문	1.5억원
	일반+전문	3억원
증권, 파생상품, 출자지분 등	전문	2.5억원
	일반+전문	5억원
모든 상품	전문	4억원
	일반+전문	8억원

⇨

투자대상 자산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펀드, ELS 등	일반+전문	1억원
모든 상품	일반+전문	2.5억원

② 투자일임업 (6개 → 2개)

투자대상 자산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부동산 등	전문	6억원
	일반+전문	12억원
증권, 파생상품, 출자지분 등	전문	7.5억원
	일반+전문	15억원
모든 상품	전문	13.5억원
	일반+전문	27억원

⇨

투자대상 자산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모든 상품	전문	5억원
	일반+전문	15억원

□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강화

ㅇ (현행) 등록제 금투업자*는 진입이 자유로운 반면, 자기자본 미달시 퇴출유예기간․위법여부 판단주기**가 길어 부실업체 퇴출이 지연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 자기자본 유지여부를 ⅰ)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고, ⅱ)미달시 1년간 유예기간 부여 (예: ‘18년초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19년말까지 적법한 것으로 간주)

ㅇ (개정) 등록제 금투업자에 대한 퇴출 유예기간(1년 → 6개월)과 위법여부 판단주기(年 1회 → 月 1회)를 단축

< 개정 전‧후 비교 (예시: N년 1.1일부터 자기자본 유지요건 미달시) >

① 기존

② 개선

3.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

ㅇ (현행)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제한

* 종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ㅇ (개정)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공제회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계열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 교차행사는 금지

4.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의 실효성 강화

ㅇ (현행) 펀드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는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자에게 매월 수익률, 평가금액 등을 통지중이나 세금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가 체감하는 수익률과 차이 발생

ㅇ (개정)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공모펀드 투자자에게 매월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

*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가 ETF 또는 MMF거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

□ 공모펀드의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완화

ㅇ (현행) 펀드는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어느 하나의 증권에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투자(10% 분산투자 규제) 하여야 하나,

* 국채는 펀드 자산총액의 100%, 지방‧특수채는 30%까지 투자 가능

- 예외적으로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5% 이하씩 분산투자시 어느 하나의 증권에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 가능(25% 분산투자 규제)

- 이 경우 국공채도 자산총액의 5% 이하씩 분산투자토록 하고 있으나, 국공채는 거래단위가 매우 커 사실상 투자가 어려운 상황

ㅇ (개정) 25%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시 국공채의 높은 안정성을 감안하여 국채 30%, 지방․특수채 10%까지 투자 허용

분산투자 규제 개선(안)

구분	원 칙	예 외
		국채, 통안증권, 국가 보증채	지방채, 특수채, OECD 국가 채권
10% 규제	10% x 10개종목	100%	30%
25% 규제	25% x 2개종목 + 5% x 10개종목	(신설) 30%	(신설) 10%

□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 다양화

ㅇ (현행) 자산운용보고서와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법이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되어 투자자 불편 초래

ㅇ (개정)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 투자일임보고서의 반복 반송시 지점 등 비치로 갈음

ㅇ (현행)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지속 반송되는 경우 처리절차 등이 미비한 상황

* 월간 매매내역 통지의 경우 3회 이상 반송시 지점 등에 비치로 갈음

ㅇ (개정)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될 경우 지점, 영업소 등에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

* 투자일임보고서의 경우 투자자 개인별 운용내역인 만큼 공시는 불가능

별 첨

영국 CrowdCube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 테스트

□ 영국 CrowdCube의 경우 테스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 이해도를 확인하며,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청약 가능

< CrowdCube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청약과정 >

국내 미도입

부분

ㅇ (지식관련 질문: 7개) 창업기업 부도위험, 부도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증권의 비유동성, 배당가능성, 지분율 희석 위험, 분산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객관식으로 응답

< 테스트 화면(발췌) >

ㅇ (경험관련 질문: 2개) 창업기업 투자경험, 투자자 직업분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객관식으로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