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 15.(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한창목 과 장

044) 204-2861

배포 일자:

2019년 1월 15일

담 당 자

김성한 사무관

044) 204-2887

2018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19. 2. 28.(목)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함.

○  ’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8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 원을 신고함.

*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신고액, ’17년 기준) ① 위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와 ②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499천 명, 소득세 700억 원을 합치면 국내에서 총 1,057천 명의 외국인이 8,407억 원의 소득세를 신고함.

□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됨.

○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해당자는 적극 활용 바람.

□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음.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람.

1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의무 있음

□ ’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거주지국에 관계없이 ’19. 2. 28.(목)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함.

<연말정산 절차 및 일정>

내 용	제출처	시 기
①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	근로자 → 회사	’19. 1. 20.～2. 28.
②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 → 근로자	’19. 1. 20.～2. 28.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 → 국세청	’19. 3. 11.

○ 다만, 일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하며,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니 적극적으로 활용 바람. (상세한 내용은 ‘□ 유의사항’에 기술)

2		국내 체류 외국인의 소득과 세금신고액은 해마다 증가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외국인의 수나 세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17년에는 연말정산 신고인원이 558천 명, 소득세 신고액은 7,707억 원이며, ’13년에 비해 세금 신고액은 27.9% 늘어남.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귀속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 체류인원(천 명)1)		1,576	1,797	1,899	2,049	2,180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천 명)	480	508	544	563	558
	소득금액(억 원)	6조 6,305	8조 1,405	8조 8,431	9조 4,462	9조 8,130
	세금(억 원)2)	6,025	6,614	6,947	7,210	7,707

* 1)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 결정세액을 말함

□ 국내발생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음.

○ 특히, '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8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 원을 신고하였고, 이외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499천 명이 700억 원을 신고하여, 총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8,407억 원의 소득세를 신고하였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 신고현황>

귀속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종합 소득세	신고인원(천 명)	41	49	61	73	85
	소득금액(억 원)	1조 6,926	2조 376	2조 650	2조 1,539	2조 3,156
	세금(억 원)1)	2,957	3,654	3,781	3,577	3,645
일용근로소득	신고인원(천 명)	435	425	440	472	499
	소득금액(억 원)	3조 9,239	4조 6,374	5조 3,344	6조 8,180	7조 7,379
	세금(억 원)2)	144	209	310	523	700

* 1) 결정세액을 말함                    2) 원천징수 소득세를 말함

3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사항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으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다름.

○ (거주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음.

○ (19%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됨.

4		외국인 종교인도 연말정산 의무 있음

□ 거주자인 외국인 종교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함.

○  즉,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소득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내국인 종교인에 비해)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내·외국인 종교인의 연말정산 방식 개요 >

내국인	외국인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연말정산 가능	내국인과 동일하게 선택 가능, 다만, 근로소득을 선택한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안 됨

5		다양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이용 가능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기 바람.

○ (상담전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음.

○ (안내책자, 계산기)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및｢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음.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이용방법>

① 고객만족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영어만 가능

②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③ 연말정산 책자(Easy Guide):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8

④ 자동계산 프로그램: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 참고자료 >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2.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3.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5.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6.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참고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근로소득 외에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7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8.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9.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0.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 미국 및 호주 거주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참고 2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	◯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	◯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주택자금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X
		월세액 세액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조합세액공제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표준세액공제	◯	X

참고 3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1. 거소로 판정 (체류기간 충족 시 : 거주자)	2. 주소로 판정 (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有 : 거주자)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참고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 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 × 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⑦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 ×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35%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6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 × 40%)
5억 원 초과	42%	1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42%)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위 표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가 일부만 적용되니 (참고2) 참조 바람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 19%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19% 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사례
< 기본사항 > ∙ James는 2018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 - 비과세 소득 ₩5,000,000 ∙ 가족사항: 본인(James, 만 36세), 부인(Jane, 만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 지출내역 - 국민연금 ₩2,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 기납부세액 ₩44,334,000
연말정산 방법		19%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200,000,000 (-) 5,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95,000,000 16,650,000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그밖의 소득공제	₩ 178,350,000 3,000,000 2,500,000 1,500,000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 45,713,000 500,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45,213,000 (-) 44,334,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38,000,000 (-)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879,000	차감징수세액	₩ △6,334,000

참고 5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제 요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상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고용 보험료

전액

본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천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 30%)

신용카드

Min [총급여 20%, 200, 250, 300만원],

+

각 1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① 신용카드 :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 ①, ②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의 도서·공연 사용금액은 제외

③ 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40%

④ 총급여7천만원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30%

소기업․소상공인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1억원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200만 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 원)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15.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참고 6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항목

세액공제율 (대상금액 한도)

공제 요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30%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300만 원 이하	74만 원
⋅3천3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 3천300만 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
⋅7천만 원 초과	66만 원 - [(총급여액 - 7천만 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12%, 15% (700만 원)

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

(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5%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난임시술비)

15% (20%)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 - (총급여액 3% - ㉡)	㉠ + Min[(㉡ - 총급여액 3%), 700만 원]

㉡ 부양가족

(난임시술비)

15% (20%)

(700만 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

15%

(1명당 300만 원)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에 한하여 50만 원 한도)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대학생

15%

(1명당 900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15%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15%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5%, 25%

(소득금액 100%)

10만 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15%, 30%

(소득금액 100%)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15% , 2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조합

15%, 30%

(소득금액 30%)

지정

(종교 외)

15%, 30%

(소득금액 30%)

지정

(종교)

15%, 30%

(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