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 15.(화) 석간, <인터넷 2019. 1. 15.(화) 09:00 이후> ✍총 5쪽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송병춘 (044-202-7682) 사무관 김대원 (044-20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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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ㅇ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입법예고(`18.2.9.) 이후 노ㆍ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

□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하였다.

□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ㅇ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18.12.10)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다.

ㅇ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ㅇ 그리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ㅇ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다.

-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였다.

ㅇ 그리고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넷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ㅇ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였다.

□ 다섯째,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였다.

ㅇ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하였다.

□ 여섯째,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ㅇ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ㅇ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일곱째,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ㅇ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였으며,

ㅇ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하였다.

□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ㅇ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는 한편

ㅇ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19년 3월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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