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회계기준위원회(2018. 11. 9.)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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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1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8년)  거래의 외관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회계처리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8년) 거래의 외관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회계처리

1. 주요내용

□ (제4장) 기업회계기준 전문 문단 31A에서는 회계기준의 본문과 부록을 구분하고, 실무지침은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부록에 포함

31A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의 본문은 목적, 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공시, 용어의 정의와 적용보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은 실무지침, 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와 소수의견 등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다. 부록의 소수의견에는 의결 결과에 반대한 위원의 논거를 약술한다.

◦ 잠재적 의결권이 있는 경우의 지배력 판단 원칙과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 배분 원칙을 실무지침이 아닌 본문에 배치

□ (제8장) 잠재적 의결권이 있는 경우의 유의적 영향력 판단 원칙과 지분법 적용 원칙을 각각 본문으로 이동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9명의 위원 중 8명의 위원은 서면의결 안건에 대해 찬성(이중 한 위원은 서면의결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명의 위원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

3. 후속절차

□ 제4장 및 제8장에 대한 일부 문구 수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2018)으로 반영할 계획

◦ 실무지침과 본문 재배치 등 제기된 추가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과제로 제4장 전면개정시 다른 규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