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회계기준위원회(2019. 1. 11.)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개정 (사업의 정의) 공개초안

<보고안건>

제1호 2018년 제19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IASB 제․개정 및 연구 과제 현황 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개정 (사업의 정의)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 3 ‘사업결합’ 중 ‘사업의 정의’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K-IFRS 제1103호 개정 공개초안을 확정

□ IFRS 3 ‘사업결합’ 중 ‘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여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

* 사업의 세 가지 요소: ➊ 투입물, ➋ 과정, ➌ 산출물임

ㅇ 사업이 되기 위해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➊ ‘투입물’과 ➋ ‘실질적인 과정’을 반드시 포함

- 과정이 실질적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침과 사례를 제공

ㅇ 사업의 요소 중 ➌ ‘산출물’의 범위를 축소*

* ‘원가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산출물 범위에서 ‘삭제’

ㅇ 사업이 아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 제공

*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지 판단(테스트 적용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이번 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관련 의사결정도에 기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

3. 후속절차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한 후 정규절차에 따라 개정 내용을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

Ⅱ		IASB 제․개정 및 연구 과제 현황 보고

1. 주요내용

□ IASB가 현재 진행 중인 ① 연구 프로젝트, ②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기준, ③ IFRS 유지․보수 프로젝트와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계획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및 기준서시행후검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을 보고드림으로써 ‘19년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 드림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FRS 유지․보수 프로젝트 중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는 리스개시시점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동시에 인식할 때나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할 때와 같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를 다룸

ㅇ IASB는 그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한 IAS 12 '법인세'의 문단 15와 24에서 정하는 최초 인식 거래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로 잠정 결정함

ㅇ 회계기준위원회는 그러한 거래에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금액이 동일한지 여부가 최초 인식 거래에 대한 면제규정 적용 여부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음

3. 후속절차

□ ’19년 상반기에 IAS 12 개정 공개초안이 발표될 예정인바 회계기준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이 동 공개초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으면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에 반영하여 IASB에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