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감사시간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붙임1]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제정 이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제1조)

□ 외부감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제정

나. 적용범위(제2조)

□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

ㅇ 적용 제외: 특수목적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회사, 그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회사

다. 표준감사시간의 정의와 범위(제3조)

□ (정의)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

□ (범위) 감사업무(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 등 포함)와 분‧반기검토를 수행하는 담당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품질관리검토자, 전산감사 ‧ 세무 ‧ 가치평가 등 회계법인 내부 전문가의 투입시간을 포함

라. 그룹 구분(제4조)

□ 상장여부, 회사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

ㅇ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표준감사시간 산정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에 적합한 산정 산정방법 적용

<그룹별 특성 및 산정방법 요약>

그룹 구분		내용
그룹 1 상장 대규모	기준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 연결기준 기업규모(매출액과 자산규모 평균) 5조원 이상인 다음의 회사: i)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 ii) 최대주주가 대규모 상장지주사인 비상장사 그 밖에 한공회가 정하는 회사
	산정 방법	개별추정 * 대상 기업 전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사시간 추정
그룹 2 상장 대형	기준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 (그룹Ⅰ 제외)
	산정 방법	개별추정 + 통계모형 * 개별추정: 표본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사시간 추정 → 산정모형 도출 → 감사시간 산정(A) 통계모형: 기존감사시간(4대법인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모형 도출 → 감사시간 보정변수 반영하여 추정(B) 표준감사시간 산정: [eqn: A TIMES alpha `+`B TIMES (1-` alpha ),`` alpha =50%]
그룹 3 상장 일반	기준	개별기준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 (그룹Ⅰ 제외)
	산정 방법	개별추정 + 통계모형
그룹 4 상장 중소	기준	개별기준 자산 1천억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 (그룹Ⅰ 제외)
	산정 방법	개별추정 + 통계모형
그룹 5 코넥스 등	기준	코넥스 상장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
	산정 방법	개별추정 + 통계모형
그룹 6 대형 비상장	기준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산정 방법	개별추정 + 통계모형
그룹 7 중형 비상장	기준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비상장사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산정 방법	통계모형 * 기존감사시간에 근거, 감사시간 보정변수 반영
그룹 8 소형 비상장	기준	자산규모 2백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비상장사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산정 방법	통계모형
그룹 9 소규모 비상장	기준	자산규모 2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산정 방법	통계모형

□ (그룹변경) 기중에 분할 또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 등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 그룹변경 허용

마. 표준감사시간의 산정(제5조)

□ 그룹 1은 개별 추정으로 산정하여 해당 감사인과 회사에 통지

□ 그룹 2 ~ 9는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표준감사시간	=	그룹별 산식에 따른 산정결과	x	숙련도조정계수 (개별감사팀단위)

ㅇ 표준감사시간은 평균적 감사인숙련도인 기준숙련도에 기초하여 산정되므로,

- 이를 개별감사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감사팀의 감사인숙련도에 맞게 조정(증가 또는 감소)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 숙련도조정계수 적용

* 감사인숙련도는 담당이사, 등록회계사, 수습회계사, 품질관리검토자 등으로 구성된 감사팀의 팀단위 숙련도를 말함. 개별감사팀의 감사인숙련도는 감사팀원의 경력별가중치를 감사팀원의 감사투입시간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이 경우 경력별가중치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별표3. 감사인지정점수 산정기준”에서 제시한 경력별가중치 적용

[eqn: `감사인숙련도(개별감사팀단위)`=` sum _{i} ^{n} 경력별가중치i` TIMES `감사시간투입비율i]

** 기준숙련도는 표준감사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적 감사인숙련도를 말함. 4대법인의 담당이사(품질관리검토자 표함), 등록회계사, 수습회계사의 평균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별가중치에 평균 감사투입시간 비중을 곱하여 산정 (그룹별로 0.704~0.764에 해당)

*** 숙련도조정계수는 감사인숙련도로 기준숙련도를 나누어 산출

[eqn: 숙련도조정계수=기준숙련도/감사인숙련도(개별감사팀단위)]

□ 종속회사 감사인이 회사의 감사인과 동일한 경우,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기업규모는 연결기준 기업규모(내부거래제거전 금액 적용)에서 동일 감사인이 감사하는 종속회사 기업규모를 차감하여 산정

- 관계회사 감사인이 동일 감사인일 경우, 기업규모 산정 시 총자산 금액은 연결기준 총자산금액에서 관계회사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의 산정(제5조)

□ (적용대상)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실시되는 주권상장법인

* 2019년 사업연도는 개별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해당(그룹1과 그룹2)

□ (산정방법) 개별추정 또는 산식에 의해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40%

* 개별추정 표준감사시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시간이 포함된 미국 상장사와 그 종속회사(그룹Ⅰ)의 경우는 미가산

사. 표준감사시간의 적합도심사(제6조)

□ (신청주체) 회사와 감사인

□ (신청방법) 타당한 근거자료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

□ (적합도심사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적합도심사위원회

아.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검토 등(제7조)

□ (주기적 검토)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업데이트) 회사 재무정보의 변동과 실제감사투입시간 자료의 축적 등 최신자료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자. 문서화(제8조)

□ 감사인은 개별회사의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와 산정결과, 표준감사시간과 실제 투입감사시간의 차이내역과 사유 등을 문서화

차. 시행일(부칙 제1조)

□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카. 그룹별 적용유예(조기적용 가능) 또는 단계적 적용방안(부칙 제2조)

그룹	기준 (개별자산)	시행방안	2019	2020	2021
그룹1	2조원 이상 (연결규모 5조원 이상)	2019 시행	100%	100%	100%
그룹2	2조원 이상 상장사	2019 시행	100%	100%	100%
그룹3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그룹4	1천억원 미만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그룹5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그룹6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그룹7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0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80% 이상	90% 이상
그룹8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1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유예	80% 이상
그룹9	2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2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유예	유예

Ⅲ. 향후 계획

□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19. 1.22 ~ ’19.2.11)

□ 공청회 개최(‘19. 2월 중순)

□ 표준감사시간 공표(‘19. 2월 중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참조 : 연구1본부, 전화 : 02-3149-0309, 팩스 : 02-3149-0330, 이메일 : research@kicp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관련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s://www.kicpa.or.kr)의 ‘알림마당> KICPA 공고’에 게재되어있습니다.

첨부: 표준감사시간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