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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	2019. 1. 23.(수)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최 상 국장(3145-7750), 최동협 선임조사역(3145-7975)

제 목 : 2018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감사인 지정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19.1.23.)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

☑  2018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1,473사로 전년(29,263사) 대비 2,210사(7.6%↑) 증가하였고

◦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판단기준(자산총액) 상향조정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15년을 제외하곤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 이상*으로 높은 편

*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율 : 7.7% (‘14년) → 3.7% (‘15년) → 8.7% (‘16년) → 7.9% (‘17년) → 7.6% (‘18년)

☑ 2018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699사로 전년(546사) 대비 153사 증가(28.0%↑)

◦  외감법 개정에 따른 지정사유 추가 등으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외부감사대상 회사	감사인 지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Ⅱ		2018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18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1,473사로 전년대비 2,210사(7.6%↑) 증가하였으며, ’1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제도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20년부터는 유한회사까지 확대)

*  (‘18년 외부감사대상, 舊외감법 시행령 제2조)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②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종업원수 300명 이상,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  新외감법 개정(‘19사업연도부터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준 :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

□  (외감대상 현황)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4.8%이며,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판단기준(자산총액) 상향조정*이 있었던 ‘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외감법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이 70억원 → 100억원으로 변경

◦  한편, ’18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1,473사로 전년(29,263사) 대비 2,210사*(7.6%↑) 증가함

*  ‘18년 중 자산증가 등에 따라 5,041사가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었으나, 자산감소․영업활동 중단 등으로 2,831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

최근 10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11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

**  ‘15년부터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100억원 → 120억원)

□  (외감대상 분포) 외감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230사, 비상장법인은 29,243사로 전년 대비 각각 63사 및 2,147사 증가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상장구분별) (단위: 사)
구 분	주권상장법인*				기 타	총 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18년	779	1,300	151	2,230	29,243	31,473
2017년	765	1,248	154	2,167	27,096	29,263
증 감	14	52	△3	63	2,147	2,210

* ‘18.12월말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모두 2,259사이나, 이 중 29사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외국법인,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에 해당되어 제외

◦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20,977사(66.7%), 500억~1,000억원 3,851사(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산규모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17년 12월말	‘18년 12월말

◦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28,660사(91.1%), 3월 결산법인 665사(2.1%), 6월 결산법인 473사(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결산월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18.12월말 현재) (단위: 사)
결산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주권상장법인	-	-	18	-	-	11	-	1	7	1	1	2,191	2,230
비상장법인	69	82	647	173	174	462	209	206	463	194	95	26,469	29,243
합 계	69	82	665	173	174	473	209	207	470	195	96	28,660	31,473
구성비(%)	0.2	0.2	2.1	0.5	0.6	1.5	0.7	0.7	1.5	0.6	0.3	91.1	100.0

□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69.2%,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는 15.1%, 외부감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되어 신규선임한 회사는 15.7%로 나타남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18.12월말 기준) (단위: 사, %)
감사인 변경여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 계(비율)
계속선임	1,739	20,041	21,780	(69.2)
변경선임	470	4,293	4,763	(15.1)
신규선임*	21	4,909	4,930	(15.7)
총 계	2,230	29,243	31,473	(100.0)

* ‘18년에 신규로 외감대상으로 편입된 5,041사 중 111사는 휴․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제외

Ⅲ		2018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18년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699사로 전년(546사) 대비 153사 증가(28.0%↑)하였으며, 상장예정법인 217사, 감리결과 조치 146사 순

□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  (지정현황) ’18년 중 699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전년(546사) 대비 153사 증가(28.0%↑)

◦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2.2%,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12.7%

외부감사인 지정비율 (단위: 사)
지정연도 지정사유	2017년		2018년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지정회사수(A)	546	170	699*	284*
외부감사대상 회사(B)	29,263	2,167	31,473	2,230
지정비율(A/B)	1.9%	7.8%	2.2%	12.7%

*  新외감법 개정(‘18.11월 시행)에 따라 감리결과 증선위에서 ’1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린 경우 등 65사(주권상장법인 42사)에 대해 ‘18년 중에 미리 지정

□  (지정사유별)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217사로 가장 많고 감리결과 조치 146사, 감사인 미선임 109사, 재무기준(부채비율) 지정요건 80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71사 등의 순이며

◦  지정대상회사의 증가는 감리결과 지정조치를 받은 회사(81사↑),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 증가(45사↑) 등에 기인함

지정사유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연도 지정사유	2017년	2018년	증감
				증감률
상장예정법인	172	217	45
				26.2
감리조치	65	146	81
				124.6
감사인미선임	130	109	△21
				△16.2
재무기준 요건* 해당	72	80	8
				11.1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59	71	12
				20.3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조치	2	31	29
				1,450.0
관리종목	27	22	△5
				△18.5
횡령‧배임 발생	5	11	6
				120.0
상호저축은행법	5	5	-
				-
소유경영 미분리	6	4	△2
				△33.3
감사인 부당교체	2	2	-
				-
회사요청	1	1	-
				-
합 계	546	699	153
				28.0

* 부채비율 200% 초과 & 동종업종평균부채비율 1.5배 초과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대상 699사에 총 133개 회계법인을 지정하였으며, 삼일(136사), 삼정(104사), 한영(59사), 안진(43사) 순임

◦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에 지정한 회사는 342사(48.9%)로 전년(233사, 42.7%) 대비 109사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6.2%p 증가*

*  금융위원회(‘17.4월)의 업무정지 조치에 따라 ’17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았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8사업연도 지정을 재개하면서 지정회사수(43사)와 비중이 증가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 현황 (단위: 사, %, %p)
구 분	4대 회계법인										기타		합 계
	삼 일		삼 정		한 영		안 진		소계
2018년	136		104		59		43		342		357*		699
		19.5		14.9		8.4		6.2		48.9		51.1		100.0
2017년	108		83		42		-		233		313		546
		19.8		15.2		7.7		-		42.7		57.3		100.0
증 감	28		21		17		43		109		44		153
		△0.3		△0.3		0.7		6.2		6.2		△6.2		-

*  삼덕 25사, 신한 17사, 한울 16사, 이촌․성도 각 11사, 현대 10사 등

참 고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제도 개요

1		외부감사 제도

□ 외부감사대상(新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①)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新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③, 외감규정 제2조)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新외감법 제10조)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단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와 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제외)

◦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이 외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新외감법 제10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 감사가 선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감사인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그 밖의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  해당사업연도 중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

-  또한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임사실을 증선위에 보고

□ 선임보고 서류(新외감법 시행령 제18조, 외감규정 제16조)

-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  감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내용

2		감사인 지정 제도

□ 감사인 지정사유(新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200%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지정시기(新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

◦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사실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

◦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자 사업연도 개시 전*(다음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

*  단,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  감사인 지정방법(舊외감규정 제13조 ①～③항)

※  외감규정(별표 4) 개정(‘18.11월)에 따른 감사인 지정방법 변경은 외감규정 부칙 제 13조 1항에 따라 ’19.10월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총액이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감사인점수

* 감사인지정점수 = ──────────

1 + 지정받은 회사수

	【참고: 감사인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