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9차)

※ 본 자료는 IFRS 9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분류‧측정

1		FV-OCI 측정 지분상품 처분시 발생한 거래원가 회계처리 TF 8차 회의(‘18. 10.16)에서 논의한 ‘분류‧측정 4. FV-OCI 측정 금융자산 처분시 처분 부대비용 회계처리’의 후속 논의사항

1. 이슈사항

□ 제1109호에 따르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이하 ‘FV-OCI‘) 측정 지분상품 취득시에 발생한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

◦ FV-OCI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하 ‘OCI’)으로 인식하고 처분시에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제1109호 문단 3.2.12(1)에 따라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제거일에 재측정

□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했다고 가정

거래 예시

A사는 20x1년 초에 지분상품 B(FV-OCI 선택권 적용)를 10,000원에 취득

20x1년말 공정가치는 12,000원(20X1년말 현재 누적 OCI = 2,000원)

20x2년 1월 1일에 12,000원을 받고 C사에 처분 (거래원가(법률수수료) 1,000원 발생)

◦ FV-OCI 측정 지분상품 제거(처분) 시에 수수료(법률수수료 등)가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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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설) 발생된 수수료(거래원가)를 당기손익(PL)으로 인식

- (을설) 발생된 수수료(거래원가)를 OCI에서 조정하며 당기손익 미인식

2. 논의내용

□ 대부분의 위원들은 발생된 수수료(거래원가)를 당기손익(PL)으로 인식한다는 갑설을 지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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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➊제거일에 측정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➋수취한 대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제1109호 문단 3.2.12),

◦ FV-OCI 측정 지분상품의 후속 측정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임(제1109호 문단 B5.2.2)

◦ 지분상품 처분시 발생한 수수료는 해당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이 아니므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르면 법률수수료를 OCI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제1001호 문단 88에 따르면,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K-IFRS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소수의견으로서 일부 위원들은 발생된 수수료(거래원가)를 OCI에서 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미인식한다는 을설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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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은 제1109호 문단 5.7.1(2)를 준용하여 해당 지분상품이 FV-OCI 선택권을 적용한 것이므로, 발생된 거래원가도 당기손익이 아닌 OCI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5.7.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중략)

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문단 5.7.5에 따라 그러한 투자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

◦ 일반적으로 처분손익은 매각대금에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순수익이므로, 문단 5.7.1(2)의 ‘투자의 손익’에 거래원가가 포함된다는 관점임

2		FV-OCI 측정 지분상품 제거시, ‘제거 시점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가 다른 경우 회계처리

1. 이슈사항

□ FV-OCI 측정 지분상품(‘이하 ’지분상품‘)의 경우, 제1109호 문단 3.2.12에 따라 공정가치를 제거시점에 재측정한 후, ‘수취한 대가’와 ‘제거시점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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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 제거시점의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가 같거나 그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을 것임

□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가 매우 빈번하고, 거래소의 장내거래를 통해 이루어져,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확인 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의 공시가격 (제1113호 문단 76 참고))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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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제거시점의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이에 따른 손익을 OCI로 인식하며, 거래금액이 공정가치이므로 일반적으로 당기손익(PL)으로 인식하는 처분손익은 없을 것임

◦ 한편, 활성시장(예: 거래소 등)이 없는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서는 처분시 거래금액이 공정가치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상품이라도, 활성시장에서 장내로 거래되지 않은 경우(예: 경영권 획득을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장외 거래 등)에는 거래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날 수 있음

□ 쟁점별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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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1) 활성시장의 장내거래를 통해 지분상품을 매도할 경우, 제거일에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가 다르더라도(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는 동일하다고 가정), 제거손익을 당기손익(PL)으로 인식할 수 없는지?

◦ (쟁점 2) 활성시장이 있으나 경영권 취득을 위한 장외거래 등 특수한 상황에서 ‘수취한 대가’와 ‘제거일의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제1109호 문단 3.2.12에 따라 제거손익(PL)을 당기손익(PL)으로 인식하는지?

2. 논의내용

(1) 관련 기준서

□ 제1109호 문단 5.7.5와 B5.7.1에 따르면, FV-OCI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표시하고 이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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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1109호 문단 3.2.12에서는 금융자산의 제거일에 측정한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와의 차액을 당기손익(PL)으로 인식 함

(2) 쟁점 1: 제거시점의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는 같으나, 해당 지분상품의 장부금액과 다른 경우

□ 제거일의 장부금액이 수취한 대가와 다른 경우, 동 차이가 제거시점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은(예: 제거일에 재측정하지 않은 경우) 장부금액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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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시장의 일반적인 장내거래에서 지분상품 제거시점의 장부금액이 그 시점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 장부금액을 거래금액(공정가치)으로 재측정하여 공정가치 변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OCI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 결국, 차이의 원인이 제거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기 때문에,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OCI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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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2: 제거시점의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가 다른 경우

□ 제거일의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가 다른 경우,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달라진 이유에 대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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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의 원인이 장외거래를 통한 거래에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래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1109호 문단 3.2.12에 따라 당기손익(PL)으로 인식

◦ 참고로 지분상품 제거시점 공정가치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옵션이 포함된 전환우선주 등의 전환 등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실무적으로 지분상품의 거래가격이 제1113호에 따른 공정가치인지 여부는 거래건 별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유의적인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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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장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비상장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추후 TF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은 향후 공개할 예정

4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1. 이슈사항

(1) 현황 및 거래예시

□ 회사(또는 투자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증권사의 투자일임 종합 자산관리(일임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 해당 상품은 회사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는 투자일임계약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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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형 펀드와의 차이점은 계좌 단위별로 개별 운용되고 구성자산의 소유권과 이에 따른 의결권이 회사(투자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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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의 주요 특징

일임자산은 증권회사 등이 운용하지만 투자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처분

법적인 투자 주체 및 계산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며,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투자자는 투자대상 제한 등 운용과정에 개입하고, 취득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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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에서는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현행 실무에서는 투자자가 특정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음

일임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의 거래 예시

<A사가 단기매매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계약을 B증권사와 체결>

B증권사(투자일임업자)가 ① 지분·채무증권을 일부 취득하고, ② 그 지분·채무증권의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선물 매매, 옵션 매매, 금리스왑(IRS) 등 장외 파생거래를 실행, ③ 그리고 잔여자금은 매수대기 자금으로 현금을 보유했다고 가정

A사의 재무제표에, ① 지분·채무증권, ② 파생상품-금융자산·부채(상계여부), ③ 현금성자산 등을 직접 검토하여 각각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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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 현재는 특정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것으로 보아 개별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운용결과도 처분손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각각 반영 함

◦ 하지만, 현재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자가 모든 투자판단을 투자일임업자에 일임하여 운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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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임업자가 계약목적에 따라 실행한 거래와 자산을 투자자의 목적에 따라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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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금융투자상품과 운용기법 등이 다양해지고 새롭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의 현행 회계처리는 국내 금융시장 발전과 회계처리의 정합성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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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이슈는 제1109호 도입에 따른 기준서 적용 이슈는 아님

(1) 일임형 랩 어카운트 회계처리

□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정의에 따라 개별계약 단위로 분류․측정하여 회계처리하며,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제1109호 문단 3.1.1, 제1032호 문단 11)

◦ 투자일임계약은 별도의 실체(entity)가 아니며, 일임형 랩 어카운트의 주요 특징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회사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개별 계약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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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계약이 아닌 전체를 하나로 회계처리한다면,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이 왜곡될 수 있음(총액 표시원칙, 상각후원가 측정 등(제1109호 문단 4.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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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어려움 및 협회차원의 가능한 후속 조치

□ 현행 K-IFRS에 따르면, 논의된 일임형 랩 어카운트는 회사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개별 계약단위로 회계처리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

◦ 다만, 이 거래가 해당 업종에 필수적이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하면, 협회차원에서 IASB에 정식 건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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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해당 투자일임계약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조건과 논리,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정리하여 IASB 공식으로 건의하여 논의 가능

- IASB에 한국에서 운용하는 랩 어카운트(wrap account)는 관련 법령에 의해 투자일임업자가 전체를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임

5		특정 보험상품의 적용 기준서 결정 및 SPPI 기준 충족여부

1. 이슈사항

(1) 현황

□ 논의대상 보험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음

구분	A생명 VIP보험		B해상 행복플랜보험
실적배당 형태로 운용	가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주식, 채권,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가입자에게 투자성과를 나누어 줌
만기정보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50% 이상의 신체부위 장해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시		보험약관상 보장내용의 사건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시
납입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1) 보험료(매 월)	6,000,000원	1) 보험료(매 월)	2,000,000원
	2) 해지시환급금(6월말 기준)		2) 해지시환급금(6월말 기준)
	해지환급금 총액	300,000,000원	해지환급금 총액	200,000,000원
	공제합계(법인세+주민세)	-	공제합계(법인세+주민세)	2,000,000원
	차감지급 해지환급금	300,00 0,000원	차감지급 해지환급금	198,000,000원
만기 환급금액	보장내용에 따라 피보험자 사망시 다음 셋 중 큰 금액을 지급함 1) 기본 보장금액 20억원 2) 사망 직전 월 계약해당일의 적립금 * 105% 3) 기납입 보험료 누계액		보장내용상 각 사건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시 각 보장내용별 가입금액을 지급함
수수료의 성격	수수료: 보험모집활동 운영비, 사업비, 사망보험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총보험료에서 차감수취하는 금액 사업비: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명목 중 일부를 구성

◦ 해당 보험은 선취형 수수료 구조로 매월 납부한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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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초기 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가고 실적배당 형태로 운용되며, 매기말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계약자는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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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 쟁점별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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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1) 해당 보험상품에 금융상품 기준서(제1109호)를 적용하는지?

◦ (쟁점 2) ‘쟁점 1‘에서 보험상품에 제1109호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SPPI 기준을 충족하는지?

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의 지급

◦ (쟁점 3) ‘쟁점 2‘에서 해당 보험상품이 SPPI 기준을 미충족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 보고기간말 해약환급금을 제1113호에 따른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는지?

2. 논의내용

(1) 쟁점 1: 보험상품의 적용 기준서 판단

□ 논의대상 두 계약(A생명 VIP보험, B해상 행복플랜보험)이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는 부가급부금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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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험: 계약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제1104호 ‘보험계약’ 용어의 정의)

부가급부금: ➀과 ➁의 차이

➀ 보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액, ➁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금액

◦ 부가급부금이 크다면(‘보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금액’보다 훨씬 크다면) 이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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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생명 VIP보험) 월 보험료 6백만원을 1회 납부하더라도, 피보험자 사망시 20억원을 지급하므로,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

- (B해상 행복플랜보험) 월 보험료는 2백만원이지만,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사건이 발생하면 총 8억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

보장내용: ➀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억원 (12년납 12년 만기), ➁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담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애시 가입금액 지급): 1.65억원, ➂ 일반상해일반후유장애 (상애사고로 80% 미만 후유장애시): 1.3억원 지급 (이하 생략)

◦ 두 계약은 모두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므로, 제1104호 문단 BC73에 따라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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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회계

BC73	IASB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1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IASB는 2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회계를 다룰 예정이다(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IASB의 토론 내용은 IASB 업데이트 2002년 2월호를 참조). IFRS는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 회계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⑴ IAS 37은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을 보험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다.

⑵ IAS 16은 손상, 상실 또는 포기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다루고 있다.

⑶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IAS 8 문단 10~12의 기준 체계가 보험계약자의 회계에 적용된다(문단 BC77~86 참조).

⑷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는 IAS 32와 IAS 39(IFRS 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두 계약 모두 보험계약에 해당되어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1104호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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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4호 문단 BC73에서는,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1016호(유형자산),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참고할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음

- 결국, 기업은 제1008호 문단 10과 1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 ‘변액연금보험’ 계약자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GKQA 08-009]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2) 쟁점 2: 보험상품에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제1109호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 해당 보험은 실적배당 형태(가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가입자에게 분배)로 운용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미래 보험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만기시 환급금액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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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해당 상품은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SPPI, 제1109호 문단 4.1.2, 4.1.2A)으로 구성되지 않고, 기본대여계약(제1109호 문단 B4.1.7A)과 일관된 현금흐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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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3: 보험의 보고기간말 해약환급금은 제1113호에 따른 공정가치인지?

□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임(제1113호 문단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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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제1113호에 따른 공정가치 정의를 충족하는지는 TF 논의를 통해 결론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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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보험을 제1113호에 따른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원칙만 정착지원 TF에서 명확히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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