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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9. 1. 28.

순   서

Ⅰ. 지난해 주요 성과	1

Ⅱ. 향후 세정여건 진단	4

Ⅲ. 금년도 세정 운영방향	6

Ⅳ. 중점 세부 추진과제	7

1.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 수요 충실히 뒷받침

2.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 확립

3.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 실현

4.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 확대

5.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과학세정 역량의 획기적 강화

6. 변화된 가치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내부개혁 확산

Ⅰ. 지난해 주요 성과

◈ 세입예산 조달 및 납세자 세정지원, 탈세대응, 권익보호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개혁노력을 내실있게 추진

1		주요 업무 성과

□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며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세수조달)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등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조달

’17년 실적	’18년 예산	11월 누계 세수
		’17년	’18년	증감
255.6조	257.5조	242.7조	270.5조	+27.8조 (10.1%↑)

○ (신고지원)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상시 통합 제공

* (부가가치세) 95종·157만명, (종합소득세) 62종·63만명, (법인세) 30종·18만 법인

- 해외 진출기업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하여 성실납세 적극 지원

* (내부) 해외세무애로 지원센터, 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외부) KOTRA, 상공회의소 등

□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 (자영업자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 마련·시행

* ’19년말까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배제, 체납액 소멸제도 적극집행,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 특히,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신설로 맞춤형 현장지원 강화

○ (일자리·혁신성장) 일자리 창출기업,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설치로 창업-성장-재창업 등 단계별 지원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보이는 ARS 등 편리한 신청서비스를 확대하여 274만 가구에 1.8조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없이 지급

□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

○ (탈세근절)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사업자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 조사(’18.4·12월),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 등 조사(’18.5월),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18.5·9월),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조사(’18.9월)

-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도 면밀히 검증

○ (체납징수) 고액체납자 위주의 현장수색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고발,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 대응하여 은닉재산 철저히 환수

* 체납자 추적조사 징수·채권확보 실적 : (’17.11) 1조 7,086억 원 →  (’18.11) 1조 7,880억 원

□ 세정집행 절차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권리보호 기반)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위원회 외부위원·심의대상 확대* 등 납세자 관점에서 권리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전부 외부위원으로 운영,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등 심의대상 확대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 (조사절차 개선) 사전통지 기한 확대 및 결과통지 상세화, 부분조사 법제화 등 조사절차를 강화하고, 조사진행상황 홈택스를 통해 신규 공개

□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질적인 소통과 개혁 추진

○ (개혁과제 이행) 민관합동 ｢개혁TF｣ 운영을 통해 50개의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주기적 점검으로 차질없이 과제이행

* 대부분 과제를 ’18년 말까지 완료하고, 일부 중장기 과제의 경우 연구용역·개정안 마련 등 추진

○ (현장소통 확산) ｢현장소통팀｣ 중심의 다각적 소통활동*을 통해 세정현장의 불편·고충사항 등을 상시 수집하고 실질적 해결방안 강구

* 현장소통 토론회 개최, 내부 온라인 소통게시판 운영, 업무조정 현장회의 개최, 상시 현장방문 등

○ (통계공개 확대) 통계이용자가 미시자료(micro-data)를 연구·분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 세종에 설치

2		평가 및 시사점

□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세정성과 창출에 주력 필요

○ (국민체감 필요) 그간 국세행정은 재정조달, 성실신고 지원, 탈세대응, 권익보호 등 분야별 혁신노력을 강화하여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변화를 만드는데 총체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국세행정 변화와 성과에 대한 국민·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총력

□ 새로운 과학세정 기반을 통한 미래 대응역량 강화 요구

○ (새로운 기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세정 운영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과학세정 기반으로서 ｢빅데이터 센터｣가 그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년 본격 출범 예정

○ (대응역량 강화) 앞으로는 이러한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정 전 분야 대응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과학세정의 새 플랫폼 구축으로 세정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추진

□ 진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한 지속적 내부개혁 긴요

○ (외부개혁) 그간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을 통해 외부 시각에서 과거 세정을 성찰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국세행정 개혁성과 도출

○ (내부개혁) 향후에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이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고,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국세공무원의 인식·행태·문화 등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내부개혁이 절실히 요구

▹ 확고한 국민신뢰를 위한 자율적·능동적 세정 개혁노력 지속 필요

Ⅱ. 향후 세정여건 진단

◈ 경제 불확실성 심화 및 지능적 조세회피 위험이 증가하고, 국민 중심의 가치 정착 및 내부 조직문화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 필요

□ 대내외 변동요인의 확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대

○ (불확실성 상존) 적극적 재정운용 등 정책효과로 성장세를 보완할 전망이나,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경제리스크 확대

- 또한, 중국·미국 등 주요국 성장 둔화, 세계 금융시장 불안,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 및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19년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 (’18.6) 80→ (’18.3/4) 73→ (’18.10) 71→ (’18.11) 73→ (’18.12) 71

I 2019년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I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감	고용률(15∼64세)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2.6 ∼ 2.7 %	15만 명	66.8 %	1.6 %	640억 불

○ (잠재력 저하) 저출산·고령화로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현실화, 산업 구조개혁 지연 및 양극화 심화 등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도 저하

* 생산가능인구(전년비, 만명) : (’17.4/4) △0.9→ (’18.1/4) △4.7→ (’18.2/4) △7.5→ (’18.3/4) △6.9→ (’18.4/4) △6.3

- 이러한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가능성 증대

□ 디지털·글로벌화 진전으로 지능적 조세회피 위험 증가

○ (디지털화) IT·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상거래* 증가, 가상통화 출현, 1인 미디어(유튜버) 등장 등 신규 세원 확산

* 기존 실물재화의 전자적 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음원,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재화 거래도 증가

- 또한, 디지털 IT기업 등이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서버,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고도화하는 추세

○ (글로벌화)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기업들의 역외 자산이전 및 조세회피처 이용은 확대되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으로 과세권 행사에는 한계

- 특히, 역외 금융 ·자본거래, 전문가 조력 등으로 조세회피 수법 한층 지능화

□ 국세행정 전반에 국민 중심의 가치 정착 필요성 증대

○ (상생과 포용) 세입징수기관으로서 복지·건강·안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대상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다양한 실질적 지원방안 추진의 필요성 증가

○ (공정과 정의)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 국민통합과 사회정의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갑질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 증대

- 특히, 이러한 탈법적 과정을 통한 편법적 재산증식과 부당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시 9대 생활적폐 과제 중 하나로 ‘탈세행위 근절’을 선정·추진

○ (소통과 혁신)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한 현장 체감도 높은 세정집행에 대한 요청 확산

- 또한, 한 번의 개혁이 아니라 변화되는 시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세정 전반의 절차·행태·문화 등을 지속 혁신해 나가는 것이 긴요

□ 내부적으로도 현장 중심의 유연한 조직문화 요청 확대

○ (현장중심) 국민들이 세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대민 접점인 일선 세무서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소통과 변화노력이 절실히 요구

* ’18.12월말 기준 전국의 125개 세무서에서 전체 정원의 77.0%인 15,686명의 국세공무원이 근무

○ (유연한 문화) 젊은 신규직원 및 여성인력의 증가 등으로 일·가정의 균형, 쌍방향 소통방식 확산 등 유연한 조직문화에 대한 요청 증대

* ’18.12월말 기준 5년 미만 신규직원 비율은 26.1%, 여성인력 비율은 41.1%를 차지

Ⅲ. 금년도 세정 운영방향

Ⅳ. 중점 세부 추진과제

1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 수요 충실히 뒷받침

◈ 전년보다 크게 증액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가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모색

□ 전년보다 대폭 증액된 소관 세입예산 차질없이 조달

○ (세입예산)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26.9조)한 284.4조 원으로 총수입의 59.7%, 전체 총국세의 96.5%를 차지

I 2019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I

총수입	총국세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9년	’18년	증감
476.1조* (59.7%)	294.8조 (96.5%)	284.4조	257.5조	+ 26.9조

* 총수입(476.1조) = 총국세(294.8조) + 세외수입(26.6조) + 기금수입(154.7조)

○ (조달방안) 납세자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하여 소관 세입예산 차질없이 조달

- 경제상황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동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세수상황 변화에 따른 체계적 대응방안 강구

* 완만한 세계경제 성장세에도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요소 상존

- 특히, 주요 세목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 체납관리를 강화하는 등 분야별로 실효성 높은 방안을 적시 마련·시행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강구

○ (환경변화) 저성장 흐름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글로벌화, 기술혁명 심화 등 향후 세입기반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 필요

○ (대응방안) ｢미래전략 TF*｣를 설치하여 미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 세입확충을 위한 다양한 세정과제 발굴·모색

* 도전적·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일선의 젊고 유능한 관리자 중심으로 TF 구성 추진

2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 확립

◈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등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정서비스의 단계별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추진

□ 신고 전 단계부터 납세자 맞춤형 안내자료 최대한 제공

○ (맞춤형 안내자료) 납세자별 다양한 내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속 개발하고, 신종거래·업종* 도움정보도 적시 제공

* (예) 외환수취자료 등을 활용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실시 등

- 가족관계자료 수집에 따라 최초로 상속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양도세 신고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 적극 제공

- 현행 우편송달 위주의 신고안내를 모바일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모바일 ｢신고도움 서비스｣ 및 쉽게 이해되는 시각화 정보 제공 확대

* 신고안내뿐 아니라 전자신고·조회 등 서비스를 모바일 제공 추진(’18년 98종→ ’19년 200종)

○ (주기적 평가 ·개선) 사전안내 항목의 실제 신고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개선하고, 분야별 현장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일선 개선의견 수렴·반영

- 납세자·세무대리인 등 일반 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도 실시

□ 세금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간편 서비스 지속 확충

○ (미리·모두채움)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맞춤형 미리채움 항목 지속 확충

◈ (모두채움) 소규모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복수사업장 사업자 소득세 모두채움 지원

◈ (미리채움) 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세자 특성별 인적공제, 기타항목 자동 분류·제공

○ (간편신고 지원) 소규모 간이과세자를 위한 쉬운 ｢문답형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전자신고 시 입력오류 여부를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

* 기존 어려운 세금 신고서 양식에 입력하는 대신 쉬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 완료

-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수임납세자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신고 많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신고지원 실시

□ 편리한 세금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개발·확대

○ (납부편의 제고) 기존 은행별 가상계좌 납부방식에서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신규 제공

*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5개 은행만 제공되어 그 외는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 발생 등 문제

○ (신규제도 지원) 가산세·가산금의 납부지연 가산세로의 통합(’20년 시행)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유관기관 협의 등 철저히 준비

* 특히, 이자율 산정이 일별 계산방식으로 변경되어 자동계산 모바일 앱, 홈택스 화면 등 개발

□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개선

○ (세무상담) 납세자의 세금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 전화상담 등을 위한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전화상담 시 ｢보이는 ARS｣ 도입

* 세무분야 민간위탁 인력을 활용하여 상담･교육 수요 많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신고안내 등 실시

○ (민원서비스) 세무서 내 별도 공간에서 납세자 민원을 원스톱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모바일 민원실* 기능도 개선

* 모바일 사업자등록 신청 및 업종 정정,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민원증명 열람·전송 기능 등 추가

□ 성실납세자 우대 및 홍보 강화로 자발적 납세문화 확산

○ (성실납세 우대) 성실납세자의 세금포인트 혜택*을 확대하고, ｢아름다운 납세자｣에 고용창출, 협력업체 상생에 기여하는 납세자 적극 발굴·시상

* 혁신성장 지원대상 우대 및 법인 사용기준 완화(500점→ 100점), 포인트 사용처 확대 등 추진

○ (정책홍보 강화)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 유용한 세무정보 제공 등 적극 추진

* SNS·웹툰·웹드라마·국민기자단·PCRM 등을 활용하고, 세무·경제분야 파워블로거와 협업 홍보 등

3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 실현

◈ 공정사회에 반하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및 역외탈세, 서민밀접 분야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효과적 체납대응체계 구축으로 악의적 체납 근절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 탈세)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집중 점검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탈루유형 적극 발굴·대응

-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

* 출연재산의 특수관계인 사적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에게 무상대여 등 부당내부거래

-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으로 수사를 받은 기업의 탈세여부도 정밀 분석

○ (대재산가 탈세)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하여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및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 상시 검증

-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보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 강화

* 자금출처 검증대상 확대, 통합조사시 자금출처 동시 검증, 고수익 회사채 관련 조사강화 등 추진

□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강력 대응

○ (역외탈세 대응)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하여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신종 탈세유형* 적시 발굴·대응

* (예)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

	< 역외탈세 중점관리 유형 >
①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②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③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④ 중견기업·자산가, 전문직 소득은닉

- 아울러, 역외탈세 행위의 기획·실행에 관여한 전문조력행위에 대해 정보수집·조사 강화 및 조세포탈 공범처벌 등 엄정 대처하고, 제도개선도 추진

○ (다국적기업 대응)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 강화

* 본청 이전가격 심의회 설치 통한 중요사안 심의 강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 추진

□ 고소득사업자 및 서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처

○ (고소득사업자) 시장환경 변화, 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자* 및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 탈세검증 강화

* (예)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등

○ (서민밀접 분야) 서민생활과 밀접한 기업형 사채업자* 및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의 탈세혐의 정밀 분석·조사

*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대규모 사채업자 등

□ 효율적 체납관리체계 구축으로 고의적 체납 대응 강화

○ (체납관리체계)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19.상)하는 등 체납규모별 체납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 (현행) 세목과별로 체납징수 담당 → (시범운영)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 편성

○ (고액·상습체납) 장기고액, 악성체납 등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 수색·징수활동 적극 실시

* 체납자의 해외 재산정보 자료를 전산으로 구축하여 은닉재산 추적·환수에 적극 활용

-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 소비과다 등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집중 추진

□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 체계적 육성

○ (조사전문성 제고) 국제거래·자본거래·금융업종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정예 조사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전문·위탁교육 강화

- 검찰 등 외부기관 초빙강의, 합동 사례연구 등을 통해 범칙조사 역량을 집중 육성하고, 과학적 세무조사를 위한 포렌식(Forensic) 지원기능* 확충

* 현장지원팀 확대 및 분석지원반 신설, 일시보관자료 고속검색시스템 등 포렌식 역량 강화

○ (징수역량 강화) 재산추적조사 맞춤형 실무교육 확대 및 매뉴얼 개편, 지방청 추적과 내 변호사를 활용한 전문상담 실시로 체납징수 역량 제고

4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 확대

◈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공정한 세정운영 정착

□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저소득층 세정지원 강화

○ (자영업자·소상공인) ’19년 말까지 시행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빠짐없이 안내·집행

- ｢세정지원 추진단*｣ 운영을 통해 경영애로 자영업자 등을 선제 발굴하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

* 본청 징세법무국장을 단장으로 효과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모색하는 내부 협의체

○ (저소득가구·청년층) 대폭 확대되는 장려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신청서비스 확대, 전산시스템 확충, 안내·홍보 강화 등 철저히 준비·집행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가구/금액) : (’18) 274만/1.8조 → (’19 예상) 445만/5.8조

- 장려금 수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급가능성이 있지만 생업에 바빠 신청하지 못한 영세사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적극 발굴·지원

* 폐업자 중 수급가능성 있는 사업자에게 신청안내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자료 수집 강화 등

- 실직·폐업한 학자금 대출 청년층의 재기를 위한 상환유예 적극 실시

□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외* 등 혜택을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

* 정기조사 선정제외 대상 확대 및 준비조사 시 조사유예 안내여부 체크리스트 신설 등

○ (혁신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스타트업·혁신기업에서 신성장산업 기업까지 확대하고, 세무상 애로없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업별 맞춤형 세무혜택을 뉴스레터로 신규 발송, R&D 공제감면 사례집 발간·제공 등

□ 실질적인 현장소통을 통한 납세자의 세무애로 적시 해소

○ (민생지원소통)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여 민생현장의 세무불편·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

* 추진단 외부위원 인력풀 확대,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정례회의 개최 등 추진

- 분야별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하여 다양한 세무민원･애로를 청취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신속히 제공하는 본청 내 전담조직 신설 추진

*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민생현장과 유기적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지원효과 극대화

○ (해외진출기업) 내외부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유형화하고, 실질적 해결 위한 현지 과세당국과 협업 강화

- 세정지원 수요가 많은 국가 대상 현지설명회 개최, 안내책자 발간 추진

□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한 세정운영 확립

○ (세무조사 운영)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및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조사 축소 및 장부 일시보관 최소화 등을 통해 조사부담 완화

-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산시스템 및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사례중심의 직무교육 지속 강화

* 절차준수 여부 알림서비스 제공 및 성과평가 시 실적비중을 축소하고 절차준수 비중 확대

○ (소명검토 강화) 신고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 관리자 중심으로 납세자 소명내용을 집중 검토하고 최종 결재 시 판단이유 등 전산등재･관리

□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절차적 제도기반 강화

○ (권익보호 확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뿐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적 적법성도 엄격히 심사 ·시정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심의를 지방청으로 이관하여 공정성·전문성 제고

-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범위(이의·심사→ 과세전적부심) 확대

○ (개방·투명성 제고)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의 외부개방(’19년 7명)을 지속 확대하고, 위원회 연차보고서 및 심의쟁점·결과 공개로 공정성 제고

5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과학세정 역량의 획기적 강화

◈ 빅데이터 센터의 본격적 출범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의 대응역량과 혁신노력을 한층 가속화

□ 새로운 과학세정의 기반인 ｢빅데이터 센터｣ 본격 출범

○ (조직·운영) 그간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마련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과학세정의 컨트롤타워로서 ｢빅데이터 센터｣ 정식 출범(’19.상)

-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분야별 분석팀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기존 전산조직과 유기적 협업으로 최적의 운영성과 도출

○ (시스템 구축) AI·빅데이터 분석기법 등 첨단기술을 실제 업무에 구현·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 H/W, S/W 등 전산장비 설치 및 전체 분석과정을 관리하는 사용자포털 구축 등

□ 과학적 플랫폼의 효과적 활용 위한 세정역량 지속 확충

○ (세정변화 가속화) 빅데이터 센터 본격적 가동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및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혁신적 변화 촉진

*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분석과제를 ’19년 우선 완료하고, ’21년까지 단계적 과제 발굴·수행

○ (전문역량 강화) 내부 우수인재 및 민간 전문인력을 적극 충원하고, 전문역량 향상 위한 교육 ·훈련* 및 국내외 벤치마킹 등 실시

* 빅데이터 T-Lab(성남, 민관협업공간) 개소,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등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지능기술, 국세트렌드, 센터운영 등 3개 분과 32명으로 구성)을 통해 발전적 빅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고위험 탈세 대응역량 강화

○ (조사선정 과학화) 한층 정교한 업종별·규모별 탈세위험도 분석·반영으로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탈세위험 예측모델 지속 개발

*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자 성실도와 조사결과 간 상관관계의 체계적 분석 추진

○ (혐의분석 고도화)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불공정 자본거래, 법인자금 사적 사용 등 분야별 탈루혐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포착

□ 지능형 납세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 업무방식 확산

○ (지능형 서비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임대소득, 고소득인적용역 사업자 등 맞춤형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챗봇을 활용한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업무 효율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급신고 적정성 분석 및 실사업자 검증을 통해 단순 현장확인 업무 등을 축소하고, 과학적 인력재배치* 추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량화한 조직별·분야별 업무량을 토대로 인력재배치 방안 모색

□ 과세인프라 및 시스템 확충을 통한 체계적 세원관리

○ (실물거래) 현금거래, 무자료거래 등 실물거래 과정에서의 세원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지속 확대

* 중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체 사업자,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상대 업종 전체로 확대 추진

○ (전자상거래)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적 상거래에서의 세금탈루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체계적 세원확충 방안 강구

○ (취약분야)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주택임대소득, 유흥주점,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분야 세원을 빈틈없이 관리

*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부가세 대리납부제 및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19년 첫 집행

- 또한, 국제적 과세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구글세 대응방안도 모색

6		변화된 가치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내부개혁 확산

◈ 관행적인 의식·행태의 변화, 청렴·개방의 가치 정착 및 할 일을 잘하는 문화 확산,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등 시대적 가치에 맞는 내부개혁 실시

□ 내외부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능동적 세정개혁 추진

○ (추진방향)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적인 의식, 행태, 업무방식 등을 깊이 성찰하고 시스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발적인 내부개혁 추진

- 특히,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일선 현장까지 혁신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

○ (추진방안)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현장의 관점에서 반복 ·장기간 개선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해결방안 집중 강구

* (예) 납세자 불편과 행정비효율을 유발하는 방문민원 축소, 체납세금 수납방식 개선 등 과제 발굴

- 또한, 일선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는 개혁주체로서 중간관리자(과장·팀장)의 소통·리더십·변화관리 등 혁신역량 강화방안* 마련·시행

* 소통 코칭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현장토론회 개최 및 자긍심 고취방안 마련, 주기적 역량평가 등

-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가칭) 세정혁신 국민자문단｣도 신설하여 내부 시각의 한계를 보완한 국민 입장에서의 개혁과제도 함께 적극 발굴

□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청렴과 개방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

○ (청렴문화 정착) ｢시민감사관｣ 본격 가동, 세무대리인 단체와 협업 강화, 청렴콘텐츠 공모전 실시 등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청렴세정체계 구축

- 부조리 취약 분야·대상을 선제 관리하고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는 한편, 퇴직자의 우회·편법적 재취업 방지방안* 강구

* 취업제한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승인신청서 제출·검증 강화, 퇴직 전후 교육·안내 확대 등

○ (국세정보 공개) 편리한 통계서비스*를 확충하여 국세통계의 활용도·접근성을 제고하고, 국세통계센터 확대 운영 등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 누리집 상시 설문조사 신설, 국세통계 가이드북(e-book) 제작, 연구목적에 맞는 표본통계 개발 등

◈ (국세통계 발전방안) 외부 ISP 컨설팅(’19년)을 토대로 통계전용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모델 구축, 전담조직·인력·예산 확충, 국세통계센터 확대 방안 등 모색

- 범정부 정책에 필요한 과세정보도 적법한 범위 내 유관기관 적극 제공

□ 일 잘하는 국세행정을 위한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 (조직·인력)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및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변칙 상속·증여 대응 등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인력 확충 추진

- 현장 집행인력 보강과 함께 ’18.하반기 운영한 ｢세무서 조직개편 TF｣를 통해 마련할 조직개편안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19.하) 예정

○ (성과관리) 실효성 있는 BSC 평가체계 설계를 위해 지표별 효과성을 전수 검증하여 변별력 낮은 지표는 폐지·보완하고, 피드백 역할* 강화

* 성과우수자는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하위자는 불이익보다 직무교육·코칭 등 역량강화 지원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업무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서별 성과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개인의 반기별 평가지표 항목도 확대

○ (인사관리) 여성간부 육성을 위해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을 전략적으로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인사정보시스템 구축·활용으로 과학적 인사관리

*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인사관리규정을 전면 개정(101개→ 58개 조문으로 간결화)하고 신규 공개

□ 조직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 (소통문화 정착) 일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사전 예고하여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현장정책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소통 개선사례* 자발적 공유

* 각급 관서에서 개선사례를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고, 우수기관 포상 및 우수사례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일·가정 양립) ｢어린이집 확충 TF｣를 설치하여 유휴시설 활용대책 등 다각적인 어린이집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임신·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직원복지 지원)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보호 방안*을 철저히 시행하고,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직원 전용 통합 복지사이트 개통

* 분야별 악성민원 전담반 운영, 피해직원 법률상담 지원,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활용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