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 포 시		배포	2019.1.30.(수)
책 임 자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02-2100-2680)		담 당 자		김 영 근 사무관 (02-2100-2693)
	금감원 회계관리국장 최 상(02-3145-7750)				회계관리총괄팀 김경률 수석 (02-3145-7764)
	한국공인회계사회 김 형 회 전무(02-3149-0123)				커뮤니케이션 1팀장 국 주 성(02-3149-0151)

제 목 :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

□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1.30)

ㅇ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31일 공포)에 따라,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금년 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음

⇒ 금융위는 법률상 요건인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 ☞ [별첨1] 등록요건 주요내용

□ 금융위는 금년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하며,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

ㅇ 등록신청서 서식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2.18일 공고 예정), 3월중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ㅇ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며,

ㅇ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함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별첨1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주요 내용

1. 인력

□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 유지

*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

ㅇ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 外 지역인 경우)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으로 유지 가능

* 지방회계법인 대부분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20명 이하이며 전체 회계법인의 약 83%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회계법인의 합병이 어려운 측면,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 소속 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에서 제외 (추후 금융위 규정 개정)

*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를 일정 비율* 상향 조정

* 적립한도 상향조정안(공인회계사회와 해당 회계법인 간 약정체결 추진)

회계사 수	20～25명	25～30명	30～35명	35～40명		현행 기준
적립한도	40%	35%	30%	25%		20%

□ 대표이사(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1)를 담당하는 이사(7년 이상) 및 담당자(5년 이상)의 경력요건2)을 규정

1) 회계감사 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설계하고 운영

2)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이후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한 기간

□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이 전담 수행해야하는 업무내용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최소 인원 수를 규정

ㅇ 업무: 품질관리 제도 설계, 감사보고서 심리*, 관련 교육훈련 등

*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

ㅇ 최소인원 수

공인회계사 수	20∼70명	71∼100명	101∼300명	301명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담당임원 제외)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 구축

*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는 ‘독립채산제’(법인 내 감사조직들이 각각 수임한 감사 건 관련 수입․지출을 자체 관리하고, 법인에는 할당받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영)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 차원의 인력․자금 관리가 어려워 품질관리 투자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감안

ㅇ 또한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예: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를 마련

□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3.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자산 1,000억원 이상),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 전에 심리를 하고,

ㅇ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의무화

□ 감사역량이 높은 인력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감사업무 수행 이사의 성과측정 지표의 70% 이상을 감사품질 관련 항목*으로 구성

* 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

⇒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함

별첨2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규정* 전문(全文)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1) 대표이사: 10년 이상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2) 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법령등․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7) 감사조서 관리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공인회계사 수	20명∼70명	71명∼100명	101명∼300명	301명∼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人事),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受任)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1) 주권상장법인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4) 교육시간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