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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9. 1. 30.(수) 조간		배포	2019. 1. 29.(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박상욱 국장(3145-7790), 원희정 팀장(3145-7795)
			손해보험검사국		박성기 국장(3145-7680), 김금태 팀장(3145-766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오홍주 국장(3145-5700), 김상기 부국장(3145-8520)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		박배철 본부장(2262-6681), 최종윤 부장(2262-6614)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		고봉중 본부장(3702-8525), 최종수 부장(3702-8670)

제 목 :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하여

- ’19.2.1.(접수분)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보험 가입일			연금개시 도래				사망			조회시점			확정(보증)지급기간 종료
							↓			↓
					기수령(청구)			미청구연금			잔여연금

※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였더라도, 다시 조회 신청하여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

□ 특히,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건당 16백만원) 수준으로 추정

*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조회서비스(붙임3 참조)

□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

	참 고
◈ 상속인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내보험 찾아줌(Zoom)’ 또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상속받을 개인연금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을 추진 ① ‘내보험 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자 본인의 숨은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 가령 아들(상속인)이 '내보험 찾아줌(Zoom)'을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의 개인연금 등 숨은보험금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 ② 보험사(생․손보협회)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수익자 등에게 우편으로 보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의 경우에도 - 상속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름, 주소 등)를 몰라 보험금 등을 안내하기 곤란

2		개선 내용

□ (현황)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가입정보(5개 항목)만 제공되므로,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

◦ 또한, 보험가입자 사망시 종신보험 등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쉽게 인지하고 찾아가는 반면,

◦ 개인연금보험에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여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 제공되는 보험가입정보(예시)

①생명보험	②계약구분	③증권번호	④담당점포	⑤전화번호
△△생명	보험	000-000-000	콜센터	1588-0000

□ (개선)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개선

❶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

❷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의 有無 정보까지 새로이 제공받게 되어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

보험 가입일			연금개시 도래				사망			조회시점			확정(보증)지급기간 종료
							↓			↓
					기수령(청구)			미청구연금			잔여연금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내용

조회결과 항목	현행	개선
✔ 보험가입정보 (확대)	• 총 5개 항목 -①회사명 ②계약구분 ③증권번호 ④담당점포 ⑤전화번호	• 총 10개 항목 -기존 5개 + ⑥보험상품명 ⑦계약상태 ⑧계약관계 ⑨보험기간 ⑩대출정보
✔ 개인연금 등 미청구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신설)	-	• 미청구보험금(사고여부와 무관) : 5가지 -①개인연금(생존연금) ②중도보험금 ③사고분할보험금④만기보험금⑤배당금 - 개인연금(생존연금)의 경우 잔여연금 有無 • 휴면보험금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신청 방법

□ (접수처) 금융감독원(본원 및 지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

▸ 금융감독원 外 접수처 :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안심상속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②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 (결과조회 및 청구)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조회 가능(서면으로 조회결과 통보되지 않음)

※ 조회 절차 : 파인 홈페이지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 →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 신청인 이름 및 접수번호 입력 → 결과조회

◦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처리 절차(‘19.2.1.이후 접수시)

① 상 속 인		신청		• 상속인은 금감원, 일부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신청
② 금 감 원		접수		• 금감원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보험협회 등에 조회 의뢰
③ 보험협회		조회요청		• 보험협회는 소속 보험사에 조회 요청
④ 보험협회		결과통보		• 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조회결과를 집계하고, 조회 완료사실을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20일 이내)
⑤ 상 속 인		결과확인 연금청구		• 상속인은 금감원(파인)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 상속인은 조회결과에서 미청구 연금액 또는 잔여 연금 유무 등을 바로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 (☞금번 개선한 사항)

TIP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를 하였지만 당시 보험사에 일일이 방문하여 꼼꼼하게 연금액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상속인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여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

4		기대 효과

□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연금 관련「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이번 ‘19.2.1. 상속인 조회서비스 개선시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4가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하여

◦ 상속인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붙임1)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결과 개선내용

(붙임2) 상속인이 개인연금 청구시 꼭 확인할 사항

(붙임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조회결과 개선내용

붙임2		상속인이 개인연금 청구시 꼭 확인할 사항

☑ 가입자가 사망하여 받지 못한 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개인연금은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지급형, 生死 유무와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기간동안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형으로 구분

◂ (종신지급형)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 다만 보증지급기간(예 : 10년, 15년 등) 동안은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확정기간형) 정해진 기간(예 : 10․15․20년 등) 동안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지급 후 계약 소멸

◦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아직 남아 있는 보증 또는 확정지급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자가 생존 당시 청구하지 않은 연금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남아 있는 보증 또는 확정지급기간에 속한 잔여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

□ ‘19.2.1.부터 상속인 조회를 하면 ’잔여 연금 有無‘가 표시되므로, 잔여연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경우 약관에 정해진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붙임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  (개요)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98.8월 시작)

*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대상회사 및 조회범위

◦  대상회사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 및 연금공단 등

◦  조회범위 : 사망자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

□  접수처

◦ 방문 접수 :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 ’15.6.30일부터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접수처를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 ’17.8.30.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신청도 가능해짐

□  (결과조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도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가능

□  (이용현황) 사망자의 50% 이상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수처 및 조회범위 확대 등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한 결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명, 건,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망자	257,396	267,221	266,257	267,692	275,895	280,827	285,534
조회서비스이용건수	52,677 (20.5%)	61,972 (23.2%)	69,804 (26.2%)	80,949 (30.2%)	109,667 (39.7%)	151,591 (54.0%)	165,370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