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31.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발 표 자

김 석 환  납세자보호관

담당 과장

김재철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19년 1월 31일

담 당 자

백종찬 사무관

김종수 사무관

044) 204-2702

044) 204-2722

국세청 ｢납세자 소통팀｣, 경제현장을 찾아 세금고충을 즉시 해결 - 한승희 국세청장,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 -

□ 국세청은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와 소통 업무만을 전담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본청에 신설하고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 소통 전담 창구를 설치함.

○ ｢납세자 소통팀｣은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체류하면서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할 예정임.

* ｢납세자 소통팀｣은 세법 전문성, 기획력이 탁월한 직원들로 구성(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조사･법인･개인세원 분야 전문가 등)

○ 아울러, 지난해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임.

□ 한승희 국세청장은 1. 30(수) ｢납세자 소통팀｣ 직원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지금부터 오로지 납세자와의 소통만을 고민하고,

○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전국의 경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납세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행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함.

□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1. 31.(목)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하여, 스타트업·벤처 기업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 스타트업 창업․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고충 사항을 경청한 후 창업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세금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1		본청에 ｢납세자 소통팀｣ 신설 및 전국 관서에 소통전담 창구 설치

□  국세청은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와 소통업무만을 전담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본청에 신설하였으며,

○  지방청･세무서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소통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  ｢납세자 소통팀｣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조사･세원(법인･개인 등)분야에 오래 근무하는 등 세법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이 탁월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세무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함께 논의하고,

-  현장의 세금고충을 즉시 해결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임.

○  또한 현장에 필요한 세법 지식을 교육하며 생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 관행적인 세무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는 소통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아울러 지난해 8월 민관합동협의체로 구성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본격 가동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
◈ 구성 : 납세자보호(담당)관(단장), 내부위원, 외부위원(나눔세무사･회계사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 역할 : 정례회의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

[납세자소통 추진 체계]

□  한승희 국세청장은 1. 30.(수) ｢납세자 소통팀｣ 직원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  함께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세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지금부터 오로지 납세자와의 소통만을 고민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전국의 경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납세자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경청하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행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함.

□  또한 국세청은 현장의 세무불편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납세자 소통방을 개설하였으며,

○  납세자는 소통방이나 납세자 소통팀(☎044-204-4626~4630)을 통해 세무애로사항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납세자소통

*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신청 가능

☞  국세청 ｢납세자 소통팀｣ (☏044-204-4626~4630)

2		국세청장,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하는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한승희 국세청장은 1. 31.(목)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하여 스타트업･벤처 기업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창업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  앞으로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업종별 맞춤형 세금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   사   진  -

<설명>

한승희 국세청장이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장하여 참석자와 인사하는 모습

○  한승희 국세청장은 간담회 이후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기업(2곳)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년 창업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하였음.

-   사   진  -

<설명>

한승희 국세청장이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최된 세정지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소통하는 모습

3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의 세무민원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현장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참고1		본청 ｢납세자 소통팀｣ 및 소통전담조직

□  구성

○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내에 전담팀＊을 T/F형태로 신설

* 기획력･추진력 등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으로 1개팀(팀장 1, 팀원 4) 신설

○ (지방청) 납세자보호팀장과 직원 2～3명*을 전담조직으로 편성･운영

* 서울･중부･부산청 3명, 대전･광주･대구청 2명

○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직원 1～2명을 전담직원으로 지정

* 1･2군 세무서 2명, 3군 세무서 1명

□  주요 업무

구 분	세 부 사 항
소통과제 수집･발굴	(수집)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 모니터링 (발굴) 언론보도･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선제적 과제 발굴
현장방문	(정기) 업종･지역･시기별 소통과제 선별 및 일정에 따라 소통 추진 (수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문제해결	(현장해결)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종결 처리 (제도개선) 중장기 과제는 법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사후관리) 진행과정･처리결과 피드백 및 누적 전산관리
교육･컨설팅	(교육) 직능단체별 필요한 세법지식 등 정보 전달 (컨설팅) 절세전략 및 세정지원 현황･제도 안내 등

□  납세자 소통팀과 소통 추진단 비교

납세자 소통팀	민생지원소통 추진단
･ 납세현장 상시 방문 ･ 세무민원･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신속 제공 등 실질적 해결 모색	･ 민관합동 협의체 ･ 정례회의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

참고2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현황

□ 개 요

○  판교 테크노밸리 내 민관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교육 및 육성 공간

- 민관협력사업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RCON(민간)

- 캠퍼스 운영 :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ARCON)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8

□ 시 설 : 3개동 (지하2층∼지상8층)

□ 층별 입주기관

층별	1동	2동	3동
8층	스타트업 지원공간
7층	지능형 ICT연구센터	요즈마 캠퍼스
6층	빅테이터센터	스타트업 교육공간
5층	loT 혁신센터	디자인산업연구센터	SAP 앱하우스
4층	클라우드 혁신센터	산업수학혁신센터	본투글로벌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3층	K-ICT 디바이스랩	스타트업 교육공간
2층		스타트업 교육공간	창업멘토링센터
1층	창업체험센터

참고3		판교 테크노밸리 현황

□ 개 요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기술), NT(나노기술) 및 첨단 융합기술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 육성과 판교 신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첨단혁신 클러스터(연구개발 단지)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현 황

○ 업종․규모별 입주기업 현황 (’17년)

○ 연도별 매출액 현황 (’13 ~ 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