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2. 7.(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담당 과장

박종희 과 장

044) 204-2741

배포 일시:

2019년 2월 7일

담 당 자

임상훈 사무관

044) 204-2742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에 이어 행동강령 공개 - 위임‧지정된 대리인 이외에는 불복담당 접촉 불가 -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19.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함.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로 불복업무 심의 진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었다면

○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음.

이번 공개 내용은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하여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함.

*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개별 접촉 차단, 공무원 청렴서약 등

○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하여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음.

○  한편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 ’19.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됨.

* 현재 법무법인은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변호사법 제50조)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별도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세무사법(제16조의11)에서는 업무 담당 세무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 담당 대리인을 추가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서에 있는 위임장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추후 개정 예정임.

이번에 공개한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은 불복분야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니

○  국민들께서도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동 행동강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림.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1> 불복업무 수행관련 행동강령

<참고 2>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그간의 노력

<참고 3> 위임장 및 지정서 작성 예시

참고 1		불복업무 수행관련 행동강령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 공무원과 심사위원은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부정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근절하여 직무를 공정‧투명하게 수행한다.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

나는 국세심사위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한다.

○ 공무원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이해관계인 등과의 사적‧개별 접촉을 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심리담당 공무원 이외의 어떠한 자와도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시도시 심사위원회 운영팀에게 신고(안건과 관련된 사항은 심리담당을 통해 문의)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

- 명함, sns 등 어떠한 형태로든 국세심사위원임을 표방 금지

○ 법령에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

나는 심리담당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와 처분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 납세자 또는 위임(지정)된 대리인과 처분청의 의견은 공적인 자리에서 충실히 경청하여 반영하고 공정‧정확한 심의를 위한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한다.

-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권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의 기초를 명확히 함

○  부정청탁과 사적인 접촉은 단호히 거절하고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어떠한 접촉도 거절하며 ｢청탁금지법｣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 부정청탁 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1차는 거절, 2차는 신고(§7)/ 금품 등 수수금지(§8)

-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사적접촉을 금지(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표명)

-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자는 접촉 금지

○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퇴직자 사적접촉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고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자 변경 신청한다.

-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 (친족, 특수관계자) 4촌 이내 친족,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무원 또는 가족이 소유한 경우

‣ (학연) 1년 이내 고교․대학 선후배   ‣ (직연) 최근 2년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

‣ (지연) 향우회․친목회 등 지역을 연고로 한 각종 단체의 회원관계에 있는 자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 직무관련성이 있는 소속기관 2년 이내 퇴직자와의 사적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유흥주점 출입)

국 세 청 장

참고 2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그간의 노력

□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 개방 확대

○ ’19. 1월 현재 본청 납세자보호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2명, 33%),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13명, 10%) 개방 * 향후 단계적으로 개방 확대 예정

□  심사위원 관리

○ 심사위원 위촉･해촉기준 강화 및 제척‧회피

- 위촉 자격 법제화 및 위촉 배제대상 확대(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해촉사유 법제화

-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척되며 회피 가능

○ 민간위원을 직능별(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균형있게 위촉

○ 심사위원 회의 참석일정을 사전에 확정‧통보(임의구성에 따른 부작용 방지)

□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 (권고사항 시행)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선관서 권고사항 시행

- 위원장은 개인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회의진행 위주의 역할 수행

-  심사위원은 청구인이 편안하게 의견진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경청

-  위원이 안건을 충실하게 검토하도록 사전안내 및 회의시 적극적인 의견표명 유도

- 납세자 의견진술권 최대한 보장(최종진술 최소 5분 보장)

○ (회의공개) 국민이 심사위원회 회의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개

○ (기표결과 공개) 심의결과의 투명성 제고 및 심사위원 책임성 강화

○ (위원명단 비공개) 개별 안건별 담당 위원도 비공개

□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및 편의증진

○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 최초 도입 및 지원대상 확대(청구세액 1천만 원→3천만 원)

○ (사전열람/항변권) 심리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추가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직권증거조사) 납세자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 심리담당이 직접 관련 증빙 등을 조사하여 반영

○ (진행상황 안내) 불복진행상황을 국세청 홈택스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안내

○ (영상진술) 원거리 불복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영상의견진술 지원

○ (접근성 제고) 격주로 서울(서울청)과 세종(국세청)에서 번갈아 개최

참고 3		위임장 및 지정서 작성 예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활용시

※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 하단의 위임장 구분 란에 법인날인, 성명 란에 자격, 성명을 기재하면 지정서로 갈음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00세무법인 (직 인)	세무사 홍길동 회계사 나대리	(□ )

지정서 제출시

※ 담당 대리인이 많은 경우 불복청구서의 위임장에는 대리인을 법인으로 하되,  법무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준용하여 작성‧제출 가능

담당 세무사‧회계사‧변호사 지정서
사건번호		청구인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항 및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 세무사 000 전화 팩스 담당 회계사 000 전화 팩스 담당 변호사 000 전화 팩스
2019. 1. . 00세무‧회계‧법무법인 (직인) 대표자 000 국세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