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2. 7.(목) 10:00		배포일시	2019. 2. 7.(목) 08: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044-215-4110)		담당자	박은영 서기관 (044-215-4111) jians@korea.kr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21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과세자료제출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농림특례규정

※ [별첨]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조세특례제도과(4131~3, 4136), ▪ 금융세제과(4231~3, 4236)

▪ 재산세제과(4311~4 4316~7,9),  ▪ 환경에너지세제과(4331~4334)

▪ 조세법령운용과(4151~3, 4156)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범위 조정(조특령 §17)

당 초 안	수 정 안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 (기업)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근로자)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 경영성과급의 범위 조정
ㅇ「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ㅇ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

< 수정이유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도입 취지 감안

□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22의7)

당 초 안	수 정 안
□ 초연결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3% 세액공제	□ 공제대상 투자시설 확대
ㅇ 5G 기술이 적용된「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시설의 매입가액	ㅇ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 추가

< 수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절차 등 개선(조특령 §81)

① 가입자격 확인기한 단축(조특령 §81⑯⑱⑲)

당 초 안	수 정 안
□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①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가입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② 국토부장관은 가입자가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지를 확인 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 세액 추징 □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ㅇ 국세청장은 가입자의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3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 세액 추징	□ 확인기한 단축 ① 연도의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②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 확인기한 단축 ㅇ 3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 2월말일까지

< 수정이유 > 가입자 및 저축 취급기관의 납세편의 제고

② 소득확인 증명서류 추가(조특령 §81⑮)

당 초 안	수 정 안
□ 소득확인 증명서류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기획재정부령 신설) - (단서 신설) ㅇ 병적증명서(35세 이상의 경우)	□ 증명서류 추가 ㅇ (좌 동) - 다만,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제출 가능 ㅇ (좌 동)

< 수정이유 > 가입자 및 저축 취급기관의 납세편의 제고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조특령 §93의4⑦)

당  초  안

수  정  안

□  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추가

ㅇ 신탁업자

ㅇ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

ㅇ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  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추가

ㅇ (좌 동)

	ㅇ 투자일임업자

< 수정이유 > 일임형 ISA 활성화 및 투자자 편익 제고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 유예(조특령 별표6)

당 초 안	수 정 안
□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ㅇ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삭제 ㅇ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 R&D 인력 인건비 및 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추가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19.1.1. 과세연도분부터	ㅇ (1년 유예) ’20.1.1. 과세연도분부터

< 수정이유 >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 감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상증령 §34의2⑧)

당 초 안	수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 조정	□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
ㅇ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등을 거래한 매출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납품 단위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에 한함	< 삭 제 >

< 수정이유 >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방안 마련

3. 주세법 시행령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시행시기 조정(주세령 §5 별표 3)

당 초 안	수 정 안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ㅇ 탁주․약주․청주 및 맥주 → 탁주․약주․청주․맥주 및 과실주 - 시설기준 : 담금․저장조 1㎘~5㎘미만 * 소규모 탁․약․청주 시설기준 적용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19.4.1. 이후 면허신청분	ㅇ (1년 유예) ‘20.4.1. 이후 면허신청분

< 수정이유 >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 감안

4. 국세기본법 시행령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현행 유지(국기령 §62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추가 ㅇ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	□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유지 < 삭 제 >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수용

5. 세무사법 시행령

□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제외(세무사령 §17)

당 초 안	수 정 안
□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추가 ㅇ 기획재정부장관 ㅇ 국세청장 ㅇ 조세심판원장 ㅇ 한국세무사회의 장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ㅇ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 ‘조세심판원장’ 제외

< 수정이유 > 유사 자격사와의 형평 등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