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9. 2. 13(수) 10:00
담당과장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이주섭 (044-215-4510)		담당자	김만기 사무관 (044-215-4513) kmkey8431@korea.kr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2.13(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
②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
③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2.13일 발표된 ’19.1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9만명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 4가지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설명함

➊ 비교 대상인 ’18.1월의 큰 폭 취업자 증가(+33.4만명)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으나,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 취업자 증가(만명, 전년비): (’18 연간)9.7 (’18.1)33.4 (12)3.4 (’19.1)1.9

⇨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➋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4만명 증가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고 언급하고,

* 취업자 증가(만명, 전년비, ’18.12 → ’19.1월) :
<제조>  △12.7 → △17.0 <서비스>  4.7 → 11.3 <건설> 3.5 → △1.9

⇨ 일자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제조업 경쟁력을 근본적
으로 강화하여 고용 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업은 보건･물류･콘텐츠･관광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획기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함

➌ 실업률 상승에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 실업률(%, ’18.1 → ’19.1): (전체)3.7 → 4.5 (전년비 +0.8%p) (65세+)5.7→10.0(+4.3%p)

* 실업자(만명, ’18.1 → ’19.1): (전체)102.0 → 122.4(+20.4만명) (65세+)11.2 →22.2 (+11.0만명)

- 금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65+, 2.2%p↑)도 높아졌고,
고용률(65+, 0.9%p↑)과 실업률(65+, 4.3%p↑)이
동반 상승했다고 언급함

- 65세이상 실업자(만명): (’17연간)6.2 (1)10.0 (2)20.4 / (’18연간)7.0 (1)11.2 (2)25.1

- 65세이상 실업률(%): (’17연간)2.8 (1)5.4 (2)10.4 / (’18연간)2.9 (1)5.7 (2)11.9

⇨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힘

➍ 마지막으로,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취업연령대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 상용직 취업자 증가(만명, 전년비): (’18.3/4)29.3 (4/4)34.2 (12)33.3 (’19.1)27.9
- 상용직 비중(%): (’18.3/4)51.1 (4/4)51.5 (12)52.3 (’19.1)53.1

* 고용률(%, ’18.1 → ’19.1월): <15~29세>42.2 → 42.9 (+0.7%p) <25~29세>68.6 → 69.9 (+1.3%p)

⇨ 다만, 청년들 체감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만큼,
旣 추진 중인 청년대책을 지속 점검․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힘

□ 홍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감안시 금년 고용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자리는 국민 삶의 근간이자 최우선 과제인 만큼,

ㅇ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배가하여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함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함

ㅇ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임

➊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규제완화의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

- 1.17일 시행된 산업융합법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2.11일 승인되었고,
2.14일은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ICT 융합 분야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가 발표될 계획

- 이를 포함하여 1차로 접수되었던 20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제에 대해서는 3월초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

- 4.1일 금융혁신법 시행에 앞서 사전 접수된 105건의
금융혁신 분야 개선과제도 법 시행 후 조속히 1차 지정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 4월중 이러한 규제샌드박스제도 시행 100일간의 성과 및
발전방안을 종합하여 발표하겠음

➋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하여 이 달중 발표

➌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하여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

-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4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

➍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

-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

ㅇ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3만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천명 이상을 더 채용

-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 관련해서는 1.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자 노력하였음

* 전문가 토론회(1.10, 1.16), 대국민 토론회(1.24.), 온라인 의견수렴(1.21~2.8),
지방노동관서별 노사·전문가 간담회, 지역방송 인터뷰 등 총 65회(1월)

ㅇ 8차 경활회의에서 개편방안에 대한 장관간의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

ㅇ 이와 같은 개편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되어 ’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

□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수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30년까지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ㅇ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을 위해
’30년까지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천만원, 신규 일자리 4만개 달성*을 목표로 수산업 全분야를 혁신하겠다는 내용

* 매출액(’16년) : 67조원, 어가소득(’17년) : 5천만원, 일자리 : ’19년부터 연 3,300개 창출

※ (별첨)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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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	기재부	정책조정 총괄과	이주섭 (044-215-4510)	이홍섭 사무관 (044-215-4512)
	기재부	종합정책과	고광희 (044-215-2710)	신동현 사무관 (044-215-2712)
	기재부	공공정책 총괄과	정향우 (044-215-5510)	김희준 사무관 (044-215-5513)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	고용부	근로기준 정책과	최태호 (044-202-7526)	김경선 서기관 (044-202-7529)
	기재부	일자리경제 정책과	최재혁 (044-215-8530)	이상용 사무관 (044-215-8533)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해수부	수산정책과	이시원 (044-200-5420)	심상철 사무관 (044-200-5425)
	기재부	산업경제과	천재호 (044-215-4530)	김선아 사무관 (044-215-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