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19-6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

2019. 2. 1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2

Ⅲ.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	8

【 첨부 】주요과제 액션플랜(Action Plan)	9

Ⅰ. 추진배경

□ 최근 고용은 구조․경기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하며 어려움 지속

ㅇ 제조업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규제혁신 지연, 자영업 업황 부진, 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둔화

ㅇ 특히, 1월에는 비교 대상인 전년 동월의 큰 폭 고용 증가(+33.4만명)에 따른 기저효과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며 부진한 모습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17)31.6 (’18.上)14.2 (下)5.3 (’19.1월)1.9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취업자 증감

□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연간 1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정책노력 가속화

➊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6대 핵심분야에 집중하여 일자리 창출에 총력

▪ 신규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➀규제혁신, ➁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 ➂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➃창업붐 조성 등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민간투자 활성화에 주력

▪ ➄3대 분야 산업혁신(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과 ➅수출 활력 제고를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을 강화

➋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1%), 공공기관 투자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 공공부문의 버팀목 역할도 지속 강화

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1.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

◇ 규제혁신 제도의 활용, 핵심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혁신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

□ (규제샌드박스 정착) 샌드박스 시행 이후 산업융합·ICT·금융 분야 등에서 125건(산업･ICT 20건, 금융 105건(사전접수)) 신청 접수

ㅇ 2.11일 산업융합분야 4건 규제특례를 시작으로 3월초까지 산업융합･ICT분야 1차 신청과제 20건 심의·의결 완료

< 샌드박스 창출사례 >

▪ (산업융합) ①도심지역 수소충전소 허용, ②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③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④전기차 충전 지원 과금형 콘센트

ㅇ 금융분야 샌드박스는 사전접수(1.21~31일)된 105건 과제 검토中 → 심사대상 선별 작업을 거쳐 제도시행(4.1) 직후 승인 추진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ㆍ재정(목적예비비 활용) 등 패키지
지원은 지역단위 샌드박스 시행(4.17)이후 신속히 집행하도록 준비

⇨ 4월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시행 100일 성과 및 발전방안’ 발표

□ (규제입증책임 전환) 규제소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 방식 도입 및 확대

ㅇ 우선, 기재부가 3월까지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 후, 2/4분기내 他부처·분야로 확대·적용

□ (핵심규제 혁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규제 해소

ㅇ 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2월)하여
IT와 의료를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 지원

ㅇ 친환경적 산악 관광지 개발을 위해 민간 TF(1월 구성) 논의를 거쳐
산지규제 완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지구 지정 추진

2.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확산

◇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내 경제주체들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 모델의 확산 촉진

□ 2월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마련･발표하고,
상반기중 2~3곳에 적용 추진

ㅇ 지역에서 노측 적정 근로조건 적용, 사측 신규 투자·일자리 확대, 지자체 투자지원·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체간 상생협약 시,

→ 중앙정부도 일자리 모델의 안착·확산을 뒷받침

ㅇ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존제도를 활용·지원하고,
법적 제도화 후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제도 도입

3.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행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1･2단계 투자프로젝트(8.3조원+⍺) 조기착공 신속 지원을 통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

→ 3·4단계 투자프로젝트 지속 발굴 및 주기적 발표

□ 1·2단계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조기착공 추진

ㅇ 특히,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1/4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 마무리

□ 관계부처(기재부·산업부) 합동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구성하여 3·4단계 투자 프로젝트 분기별 발표 추진

ㅇ (투자프로젝트 총괄) 투자 애로의 ①접수 → ②부처·지자체협의 → ③대안마련 → ④문제해결까지 전담반에서 직접 관리

ㅇ (기업소통 채널) 기업들이 손쉽게 투자애로를 건의,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 투자카라반, 기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애로 적극 발굴

ㅇ (부처협업 강화)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을 통해 신속·일괄 해결

4. 벤처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

◇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의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지원,
성장･회수단계 지원확대를 통한 창업 생태계 보강

※ 제2벤처붐 조성방안 마련(3월)

□ (창업)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혁신거점 구축 노력 강화

ㅇ 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高기술 분야 중심으로 2월부터 TIPS
250팀, 3월중 Post-TIPS 20팀·창업패키지 1,700팀을 선정 지원

ㅇ 혁신창업 거점이 될 ‘스타트업 파크*’를 2월중 지자체 공모,
3월중 최종 입지선정을 거쳐 ’19.9월까지 조성 완료

* 창업가·투자자·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가 네트워킹·성과 창출하는 혁신창업 집적단지

ㅇ ’18.4월 정책금융기관 신규대출 연대보증제 폐지(보증면제 10.9조원)에 이어 기존 대출·보증도 금년 12조원 등 ’22년까지 단계적 연대보증 해소

□ (성장) 창업기업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촉진

ㅇ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18~’20년)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19년분 약2.8조원 신규펀드 결성을 7월까지 완료

* 앤젤·창업 초기기업 투자(혁신창업펀드) + 성장 벤처, M&A·세컨더리 등 투자(성장지원펀드)

ㅇ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6월 인도, 7월 美시애틀에 2개 해외진출 거점을 추가 신설하여 총 6개로 확대 운영

* 기존 글로벌 혁신센터(KIC) 4개소 : 워싱턴, 실리콘밸리, 베를린, 베이징

□ (회수·재투자) 대기업M&A, 전용펀드 등 회수지원 및 재투자 장려

ㅇ 대규모 벤처 M&A, 기존 엔젤투자 지분매각 등 회수여건 강화를 위해 회수지원펀드 3,500억원을 7월까지 신규 결성

ㅇ 1세대 창업가가 기존 회사매각 자금의 50%를 1년內 후배벤처에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완료(2월)

5. 산업혁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여건 강화

□ 주력산업

◇ 주력산업의 단기애로 해소 및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제조업 등 기존 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여력 제고

□ (자동차)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마련(3월),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 개발(2조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19년 43기/1,200기) 등 인프라 확충

□ (조선) 친환경 선박 발주(’20-‘25년, 140척), 자율운항선박·스마트 조선소 R&D 등 친환경･스마트선박 활성화 방안 마련(3월)

□ (디스플레이) Post-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 마련(3월) 및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R&D 과제 기획․공고(6월)

□ (석유화학) 석유화학업계 투자애로 해소방안 마련(3월), 대산 첨단
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계획 수립(6월) 후 지정 추진

□ 신산업

◇ 신산업 분야 중 투자·고용분야 파급효과가 큰 4개 업종에 대해 재정·세제 등 집중지원

□ (스마트산단·공장) 2개의 스마트 산단을 지정하고(2월), 산단별
스마트화 실행계획 마련(4월)을 통해 선도모델 창출

ㅇ 스마트공장 보급도 지속 확대하고(’19년 4,000개), 스마트제조 패키지 기술(센서, 통신 등) 개발 및 공급기업 육성방안 마련(6월)

□ (미래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카 기술개발 로드맵·규제정비방안 등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마련(3월)

□ (핀테크)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200여건의 규제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3월)

ㅇ 4월부터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적용하여 혁신 금융 서비스 창출 지원

□ (바이오헬스) 제약·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규제정비·전략투자 방안 등 바이오헬스 중장기 육성전략 마련(4월)

□ 서비스 산업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유망업종 중심으로 혁신 추진

※ 대한상의 등 14개 경제단체·협회 건의사항 발굴(2월) →
업종별 애로해소, 규제개선방안 마련

□ (관광) K-Pop 활용, 지역관광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4월), 산림·해양레져 분야 핵심규제 개선(6월)

ㅇ DMZ‧한류‧지역관광 등 관광콘텐츠 확충, 방한관광 대표 아이템 기획

□ (보건)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사례 마련(2월), 디지털 헬스케어, 외국인환자 유치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4월)

ㅇ 의료기관 AI 구축·활용, 의료기관·IT기업 동반 해외진출 등 중점

□ (콘텐츠) 게임(2월), 영화(3월), 만화(3월), 캐릭터·애니메이션(6월), 디지털 콘텐츠(6월)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마련

ㅇ 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가상･증강현실 등 신기술 콘텐츠 지원

□ (물류) 수도권·산업단지의 물류시설 입지제한 완화, 물류망 데이터화 등 물류서비스 혁신방안(3월), 물류전문기업 육성 추진(6월)

6.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유지·확대

◇ 최근 수출부진 및 통상여건 악화에 선제 대응하여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역량 집중

□ 관계부처, 수출 관련 단체․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통해 2월중 ‘수출활력 제고 방안’ 마련․발표

ㅇ 콘텐츠 및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스마트 전자무역 촉진방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 발표(3월~)

□ 범정부 차원의 건설․플랜트 등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발표(2.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

ㅇ ①대규모 금융지원, ②사업발굴 역량 제고, ③중소기업 진출 지원 등 종합적․체계적인 수주 지원활동 추진

◇ ’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연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밀착 점검・관리

⇒ 경제활력 대책회의(장관급 회의), 정책점검회의(차관급 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추진

Ⅲ.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

◇ ‘19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당초 2.3만명 → 변경 2.5만명+α)

ㅇ 당초 계획된 ‘19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약 2.3만명*

* 1월말 현재, 약 0.2만명 신규채용 완료, 3월부터 채용절차 본격 진행

ㅇ 어려운 취업여건, 공공기관 안전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수준 이상으로 적극 확대(2.5만명+α)

□ 공공기관이 안전․환경․복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추가증원을 통해 필수인력 확충(~3월)

ㅇ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 우선 반영

- 기관별 안전조직 진단 등을 통해 안전업무 적정 소요인력을 파악하고, 현장인력 중심으로 확충

- 2인 1조 근무조 편성 등 근로환경 개선 관련인력 추가 확보

ㅇ 신규 예산사업 반영(국회), 법률 제․개정 등에 따라 인력충원 소요가 발생한 여타 분야 추가 증원

◇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인턴 확대 별도 추진

□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 취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험형 인턴 채용규모 확대*

* ‘18년 1.6만명 → ’19년 1.8만명 목표

ㅇ 기관별 대상 직무분야를 폭넓게 발굴하고, 다양한 유형의
인턴 프로그램 마련

첨부		주요과제 액션플랜(Action Plan) - (39개 과제)

1. 규제혁신 - (4개 과제)

시기		정책 과제		부처·기관
2월		▪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서비스산업 연계		복지부
3월		▪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 시범 추진		기재부
4월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간 성과 및 발전방안		국조실·기재부 등
6월		▪ 산림휴양관광 제도개선 방안		문체부·환경부· 산림청 등

2.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 (1개 과제)

시기		정책 과제		부처·기관
2월		▪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기재부·산업부· 고용부·행안부· 중기부

3. 투자활성화 - (1개 과제)

시기		정책 과제		부처·기관
2/4분기		▪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기재부 등

4. 창업생태계 강화 - (8개 과제)

시기		정책 과제		부처·기관
2월		▪ 벤처기업 재투자시 양도세 이연 ▪ TIPS 지원팀 선정 개시		기재부 중기부
3월		▪ 제2벤처붐 조성방안 마련 ▪ Post-TIPS, 창업패키지 지원팀 선정		중기부
7월		▪ 혁신모험펀드 결성 ▪ 회수지원펀드 결성 ▪ 글로벌 혁신성장센터 설치(6월 인도, 7월 시애틀)		중기부·금융위
9월		▪ 스타트업 파크 조성 완료		중기부

5. 산업혁신 - (24개 과제)

시기		정책 과제		부처·기관
① 주력산업
3월		▪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 신산업 연계 ▪ 친환경･스마트선박 활성화 방안 ▪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 ▪ 석유화학산업 활력제고 방안		산업부
6월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R&D 기획·공고 ▪ 대산 첨단 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계획 수립		산업부
② 신산업
2월		▪ 스마트 산단 지정		산업부
3월		▪ 낡은 금융규제 개선방안 ▪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 주력산업 연계		금융위 산업부
4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산단별 스마트화 실행계획 ▪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 ※ 서비스산업 연계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6월		▪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방안		산업부
③ 서비스산업
2월		▪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 ▪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 규제혁신 연계		문체부 복지부
3월		▪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 초연결 스마트물류 혁신방안		문체부 문체부 국토부
4월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 ※ 서비스산업 연계		문체부 복지부
5월		▪ 해외의료진출 시행계획		복지부
6월		▪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산업 발전방향 ▪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방안 ▪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운영방안		문체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6. 수출활력 제고 - (1개 과제)

시기		정책 과제		부처·기관
2월		▪ 수출활력 제고 방안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