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19-6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2019. 2. 13

관계부처 합동

1. 추진배경

요약본

□ 우리 수산업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어촌 고령화 등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ㅇ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과감한 수산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 시급

➡ 2030년까지 달성할 수산업의 비전인 ‘수산혁신 비전 2030’과 이를 이행할 현 정부 내 ‘4개년(’19~’22) 실행계획‘ 마련

2. 수산혁신 비전 2030

□ (비전)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 목표

구 분		현재		‘22		‘30
수산업 전체 매출액(연2.9% 성장)		(’16) 67.2조원		80조원		100조원
어가소득(연 3.8% 성장)		(’17) 49백만원		60백만원		80백만원
수산업 신규 일자리 (’19년부터 매년 3,300개 창출)		-		13,000개		40,000개

□ 부문별 추진전략

구분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추진방향
연근해어업	➡	생산지원 중심 ⇨ 자원관리 중심	➡	TAC 확대, 불법어업 근절 등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
양식어업	➡	소규모‧재래식‧사후 대응양식 ⇨ 규모화‧스마트‧예방양식	➡	기업화, 스마트화를 통한 친환경 ‧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으로 혁신
어촌지역	➡	생산지원 공간 중심 ⇨ 정주·여가 공간 중심	➡	어촌뉴딜 300 사업, 어촌관광 등 혁신사업으로 어촌활력 제고
수산기업	➡	단순 기업 비용 지원 ⇨ 기업 창업‧성장 지원 중심	➡	수산기업 창업∙투자 확대로 자생력 갖춘 산업으로 전환
유통‧소비	➡	공급자 편의 중심 ⇨ 소비자 권리 중심	➡	유통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문화 정착

3. 4개년(’19~’22) 실행계획

□ 【전략1】 (연근해어업)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ㅇ  (어업구조 개편) 자원평가에 기초한 TAC 의무화 및 금어‧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 자원관리형 낚시제 추진

ㅇ  (불법어업 근절) 어항검색제도 도입 및 불법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고, 어구관리 체계화, 어린물고기 산란장 보호 및 어획제한

□ 【전략2】 (양식어업)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 구축

ㅇ  (규모화‧스마트화) 일부 양식품목 기업투자 허용 및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를 출시하고, 육상 스마트양식 단지 조성

ㅇ  (친환경‧예방양식)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고, 배합사료 개발‧의무화, 내성 종자개발 및 표준사육매뉴얼 보급

□ 【전략3】 (어촌지역)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한 어촌재생 본격화

ㅇ  (어촌‧어항 현대화)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매년 50개소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5대 강마을 재생 추진

ㅇ  (새 소득원 창출 및 귀어 확대) 공익형직불제 도입 및 관광특화마을을 개발하고, (가칭)어업권거래은행 설립, 청년창업어가 지원체계 구축

□ 【전략4】 (수산기업)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ㅇ  (창업지원 강화)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 및 벤처펀드 신설 등 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

ㅇ  (수산식품기업 육성) 수출가공클러스터 구축 및 어묵‧전복‧굴 등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원양기업 사업 다각화 지원

□ 【전략5】 (유통‧소비) 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ㅇ  (유통인프라 확충) 산지유통센터‧소비지물류센터를 확대 건립하고,  저온유통 시설 확충, 양륙‧선별 자동화, 청정위판장 조성 추진

ㅇ  (안심 소비문화) 이력제 의무화, 직거래 활성화, 착한소비 캠페인 추진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수산업의 특성과 중요성	2

Ⅲ. 수산업 실태 분석	4

Ⅳ. 대내외 여건 및 글로벌 동향	9

Ⅴ. 수산혁신 비전 2030	12

Ⅵ. 수산혁신 4개년 실행계획	20

Ⅶ. 추진체계 및 일정	42

Ⅰ. 추진배경

□ 수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약 104만명으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어촌은 새로운 국민 관광‧여가공간으로 중요

ㅇ 특히, 수산물은 대표적인 웰빙‧건강식품이며, 수산물 먹거리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

□ 반면, 지속되고 있는 수산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는 수산업의 성장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ㅇ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양식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

□ 수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혁신 로드맵을 바탕으로 과감한 체질 개선 필요

ㅇ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수산업 전 단계를 혁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ㅇ 이를 통해 어촌소득 증대,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

➡ 2030년까지 달성할 수산업의 미래 장기 비전과 핵심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이행할 현 정부내(’19~’22) 세부 실천계획 마련

Ⅱ. 수산업의 특성과 중요성

1. 수산업의 특성

□  (자연의존형) 수산업은 일시다획성, 계절집중성, 자연재해 직접적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

ㅇ 고수온, 적조 등 재해에 취약하고, 계획생산에 한계

□ (정부의존형) 공유재인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산업으로서 정부의 직접 규제와 지원이 수반

ㅇ 정부‧지자체에서 어업허가, 양식장 면허를 직접 관리

□ (노동집약형) 경험과 기술에 의존한 사람 중심의 노동집약산업이며 타 산업 대비 재해 발생률*이 높은 산업

ㅇ 일반국민들은 어선원 등 수산업 종사에 기피 경향 지속

* ’15년 재해율(%) : 어업(5.56) > 임업(1.18) > 농업(0.9) > 건설업(0.72) > 제조업(0.58)

□ (복합산업형) 수산업은 전통‧생명산업으로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업 등 1∼3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구조

2. 수산업의 중요성

□ (경제 비중) 수산업 총 매출액은 67조 2,031억원이며, 이 중 일반 수산업 매출액이 약 52조원(77.6%), 연관산업이 약 15조원(22.4%)(’16년 기준)

* 유통업 매출액(43.2%), 생산업(18.2%), 가공업(16.1%) 수산 연관 서비스업(13.1%) 등

ㅇ  수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104만 5,261명으로서 일반수산업 부문이 85만 2,459명(81.6%), 연관산업 부문이 19만 2,802명(18.4%)

ㅇ 수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12만 5,283개로 이 중 일반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9만개, 연관산업 사업체 수는 약 3.6만개

□ (국민 건강) 수산물은 단백질 주공급원으로서,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9kg으로 육류(51.8kg)보다 많음(’15년 FAO)

ㅇ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구입액(348,604원)에서 수산물이 11%(37,638원)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

* 식료품 구입비중(%): 육류(20.1) > 과일류(12.8) > 수산물(10.8) > 채소류(10.6) 등

□ (삶의 공간) 우리국민의 80%가 연 1회 이상 바닷가를 방문하고, ’17년 기준 낚시 인구는 약 700만명으로 국민 취미활동 1위

ㅇ 바다와 어촌은 주민의 생업현장 및 정주공간이면서 국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

□ (공익 기능) 어촌은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다양성과 연안 경관을 보전하는 등 공익적 기능 수행

ㅇ 어촌 주민은 도서와 연안에 정주하면서 해양영토 수호 및 관리

* 전국민의 0.23%인 어업인이 국토면적의 4.5배인 해양영토를 이용‧관리

Ⅲ. 수산업 실태 분석

1. 어선어업 부문

1		일반현황

□ (구조) 연근해어업은 어선규모(10톤) 기준으로 근해와 연안 어업으로, 원양어업은 출어해역 및 업종(10개 업종) 기준으로 허가

ㅇ 연근해어업은 41개 업종으로 업종별로 어구‧어법이 복잡‧다양

□ (현황) ’17년 기준 66,736척*의 어선이 어업활동 중이며, 최근 10년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 감소세(’08년 128만톤 → ’14년 106 → ’17년 93)

* 어업별 규모(천척) : 연안 39.6, 근해 2.7, 원양 0.2, 양식 18, 내수면 3, 기타 3

2		문제점 분석

□ (수산자원 감소) 연근해 최대 확보 가능한 수산자원량은 503만톤인데 비해, 현 자원량(‘17년 기준)은 304만톤 수준(수과원 추정)

ㅇ 현 자원량 상태에서 현재의 어획강도 유지시 자원감소 심화 우려

□ (불법어업 성행)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국내 업종간 경쟁조업으로 인한 갈등 심화로 어구 과다사용,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지속

ㅇ 특히 어린물고기는 생태계 관리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나, 양식장 생사료* 공급, 가공품 원료 공급 등을 위해 혼획 등 불법어획 지속

* 생사료 이용량 49만톤(’17년)중 39만톤이 국내산으로 추정

□ (어선사고 빈발) 연근해‧원양어선의 노후화*로 생산효율성이 저하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연근해어선 안전사고 발생** 지속

* 선령 21년 이상 비율(’17년 기준) : 연근해어선 21%, 원양어선 87%

** 어선 인명사고 현황(사망‧실종‧부상) : (’13) 190명 → (’15) 267 → (’17) 352

2. 양식어업 부문

1		일반현황

□ (구조) 생산지 기준으로 해면‧육상해수‧내수면양식어업으로 분류되고, 품종에 따라 해조류‧패류‧어류양식 등의 형태로 면허‧허가

ㅇ 어촌계 대상 마을어업면허 형태, 수협 등 법인체와 개인에게 발급

□ (현황) ‘17년 기준 양식 생산량*은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376만톤)의 62%** 수준인 231만톤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9% 성장

* 양식생산량(만톤) : (’08) 138 → (’11) 148 → (’14) 154 → (’17) 231

** 생산비중(’17) : 양식 231만톤(61.7%), 연근해 93(24.8), 원양 47(12.6), 내수면 3.6(0.9)

2		문제점 분석

□ (재해 취약)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해상양식은 고수온, 저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상시 노출

* 최근 양식분야 어업재해 피해현황(억원) : (’15) 63 → (’16) 227 → (’17) 98 → (’18) 712

□ (안전 우려) 최근 금지약품 사용 등으로 양식 수산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상존

□ (환경 훼손) 폐쇄형 연안에서 밀집·밀식으로 어장환경 수용력을 초과하고 있고, 생사료 및 폐기자재 퇴적 등으로 오염부하 심화

ㅇ 어장 노후화로 양식생물 질병 발생, 폐사 등 생산성 저하를 초래

□ (기술 부족) 어류양식은 투자부족 등으로 성장세가 정체되고, 패류·해조류는 종자 열성화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한계

ㅇ 타 분야에 비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 노력 미흡

3. 어촌 부문

1		일반현황

□ (어촌) 어촌은 72개 시·군, 560개 읍·면·동에 어업생산 중심지인 1,005개*의 법정어항과 1,297개의 소규모 항‧포구 배후에 위치

* 국가어항 110개소, 지방어항 281개소, 어촌정주어항 613개소, 마을공동어항 1개소

ㅇ 전국 2,029개 어촌계(내수면 지역 포함) 중심으로 어업생산 활동에 참여

□ (어가) ‘17년 기준으로 어가 규모는 5.3만 가구, 어가인구는 12.2만명 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어가 소득도 어가부채 감안시 낮은 수준

* ’17년 기준 어가소득(49백만원)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59백만원)의 82.3% 수준

2		문제점 분석

□  (신규진입 한계) 어촌계 진입장벽, 양식면허 포화 상태, 기존 어업인에 대한 어업허가(5년) 재발급 관행 등으로 신규인력 유입에 애로

ㅇ 현 추세대로 어업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가 지속되고 청년 등 신규인력 유입이 없을 경우 어촌사회 붕괴 우려

* (어가인구) (‘00) 25.1 → (‘17) 12.2만명,  * (어촌 고령화율) (‘03) 15.9 → (‘17) 35.2%

	<지역별 삶의 질 만족도>

□  (정주여건 열악) 도시, 농촌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통·주택 등 어촌 정주기반은 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탈현상 초래

* 향후 50년 이내 63개 섬(전체 유인도의 13.4%)이 무인도화 예상(‘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환경관리 문제) 최근 낚시, 어촌관광에 대한 국민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폐어구 등 연안쓰레기 방치 등으로 어촌경관 훼손

4. 가공 ‧ 수출 부문

1		일반현황

□ (가공) 개별기업 중심으로 수산물(국내산 또는 수입)을 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여 국내공급 또는 수출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영세 구조

* 종사자 50명 미만 업체가 95.9%, 매출액 10억 이하 업체가 70.9% 차지(통계청)

□ (수출) 수산물 수출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약 120개 품목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고, 참치‧김‧게‧굴 등이 대표 수출품목

* 수출액(억불) : (’13) 21.5 → (’14) 20.7 → (’15) 19.2 → (’16) 21.3 → (’17) 23.3

2		문제점 분석

□ (소비트렌드 대응) 수산식품기업 대부분이 영세‧소규모로 신식품 개발을 위한 투자 및 국·내외 소비트렌드 대응 노력 미흡

ㅇ 1인 가구수 증가 등 국내 식품 소비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 개발과 집적화된 지원 인프라 확충 필요

□ (수출국가 한계) 수출의 60%가 일본‧중국‧미국에 집중된 구조로 3국 시장변화에 따른 수출실적 변화가 크므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ㅇ 최근 미국, 중국 등 수출대상국 중심으로 강화되는 식품위생기준*으로 인해 통관 애로‧거부사례 발생

* 김 : (中) 일반세균수 기준 사용, (美 캘리포니아주) 납에 대한 증명‧경고표기 부착 의무

ㅇ 조업규제 강화로 원양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 다각화 필요

□ (원물중심 수출) 냉동‧원물 수출이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고차가공 수출상품 개발 시급

5. 유통 ‧ 소비 부문

1		일반현황

□ (유통) 연근해 수산물 대부분은 산지위판장(87%),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다단계 구조

<연근해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  (소비) 소비자는 신선하고, 손질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히 젊은층은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 다양화 추세

* 수산물 구입형태별 선호도(’16. 실태조사) : 손질형태(64.5%), 포장형태(18.1%), 집에서 손질(13.1%), 반조리형태(3.5%), 조리된 형태(0.7%)

2		문제점 분석

□ (유통 비효율) 위판장, 전통시장 등의 수산물 취급 환경이 열악하고, 연근해 자원 감소 및 계절적 변동은 수산물 수급 불안요인으로 작용

ㅇ 쉽게 부패되는 수산물 특성상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이나, 위판에서 소비자 구매단계까지 신속 가공, 저온 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미흡

ㅇ 주요 대중성 어종 수산물 유통비용이 수산물 가격의 51.8% 차지

□ (소비자 불신) 수산물 생산‧유통 전반의 위생문제,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신 지속

ㅇ 소비자 참여를 통한 건강식 수산물 소비 확대 및 홍보 노력 미흡

Ⅳ. 대내외 여건 및 글로벌 동향

1. 대내외 여건 변화

1		대내 여건

□ (인구구조 변화) 사회전반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어업인구 감소‧어촌 고령화가 심화된 반면, 건강·기능성 수산식품 수요는 증가

* (어가인구) (‘00) 25.1만명 → (‘17) 12.2,  * (어촌 고령화율) (‘03) 15.9% → (‘17) 35.2

□  (저성장‧고용부진)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투자감소와 제조업 등 주요 업종 고용부진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19e. 2.6～2.7%)

ㅇ  또한 부의 양극화, 도농간 격차 심화 등 악재 속에서 수산업‧어촌분야 성장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절실

□  (수산물 수입 증가) 수산자원 감소,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 등에 따른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로 수산물 수입* 확대

* 연도별 수산물 수입액(억불) : (’13) 38.9 → (’15) 45.5 → (’17) 52.6

2		대외 여건

□  (4차 산업혁명) ICT,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의 확산으로 수산업‧어촌*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변화 예상

* 스마트양식, 유통‧가공시스템, 불법어업 단속, 어촌개발 등 전 분야

□  (기후변화 심화) 50년간(‘68~’17) 한반도해역 표층 해수온*이 약 1.23℃ 상승하여 수산자원 변동성 심화, 고수온 등 어업재해 발생 우려 상존

* 전 세계 평균 상승폭(0.48℃) 보다 2.5배 빠르게 상승

□  (시장개방 확대) FTA 체결 확대, 국제적으로 과잉어획을 유발하는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 가속화 및 비관세장벽 강화

2. 글로벌 동향

1		일본

◇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 구축, 규제‧기득권 철폐를 통한 어업구조 개편 및 양식분야 신규 자본 유입 등으로 수산업 개혁

* ’18.7월 ｢수산정책개혁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수산업 개혁을 추진 중

** 세계 7위 생산국(’16. 어획 328만톤, 양식 107만톤)이자, 세계 2위 수입국(’16. 139억불)

□  (자원관리) 과학적 자원조사 기반의 TAC* 확대(60%→80%) 및 IQ* 도입과 함께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확대 및 처벌 강화**

* 총허용어획량제(Total Allowable Catch),  개별어획량할당제(Individual Quota)

* 불법어업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ㅇ 어선 대형화 규제 철폐로 고효율 선박 위주의 어선어업 구조 개편 및 선내 거주환경 개선으로 산업화와 청년 유입 촉진

□  (양식어업) 어협의 각종 권한* 축소 및 기존 어업인 위주의 어업권 우선순위제 폐지 등을 통해 신규 인력 및 자본(기업 등) 유입 유도

* (종전) 어협 조합원 가입 시 신규 진입 허용(어협 어업권 행사규칙 적용)
(개혁) 현(縣)지사 판단하에 비조합원도 어업권 부여(어업권 행사규칙 미적용)

ㅇ 어협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어업권을 현(県)지사가 해면의 종합적 이용 능력을 평가하여 개별(개인, 기업 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  (유통구조) 주요 거점 중심의 산지시장 통합‧중점화* 등을 통한 저비용 유통구조 확립으로 생산자 소득 증대 도모

* (종전) 소규모 어항단위 수산물 위판 후 주요 거점 어항 집적 후 분산 유통
(개선) 지역 거점 중심으로 산지위판장 통합(유통단계 축소, 지역경제 활성화)

ㅇ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품질‧위생 관리 강화, ICT 기술 활용 제조‧유통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2		중국

□ (자원관리) ’18년 갈치 등 15개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및 치어비율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4,000척 이상 어선 감척으로 자원관리 강화

* 세계 최대 생산국(’16. 어획 1,780만톤, 양식 6,372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40.5% 차지, 세계 최대 수출국(’16. 201억불)이자 세계 3위 수입국(’16. 85억불)으로서 교역량 1위

□  (양식어업) 양식생산량은 ‘06년 이후 연평균 4.4%씩 증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시범지역 및 종묘양식장 설립 등 정부의 전폭 지원

* 최근에는 선박, 플랜트(외해 해저에 시설을 고정시켜 운영)를 활용한 외해양식기술을 개발 중이며, 외해플랜트 양식장 5기(직경 139m)를 발주(총 1,600억원)

3		노르웨이

□  (자원관리) 어선별 어획 할당량을 부과하고, 선박의 자동위치보고장치 의무화, 철저한 어획량 관리 등으로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 세계 9위 양식수산물 생산국(’16. 132.6만톤)이자 세계 2위 수출국(’16. 108억불)이며, 연어 양식 생산량은 세계 1위(’16. 132.1만톤, 세계 생산량 39.8%)

□  (양식어업) 어업권 거래 활성화로 대규모 기업양식*으로 전환하고, 양식연어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료공급‧수질‧어류상태 등 관리

* Marine Harvest, Mainstream, Grieg 등 세계적인 양식기업 육성에 성공

ㅇ  어류복지를 위해 가두리 총 공간 대비 3% 미만으로 어류입식을 제한하고, 환경오염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외해양식 확대 추진

【정책적 시사점】

주요 수산강국은 연근해 자원관리 강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친환경‧첨단 양식어업 중심으로 정책전환 추진 중

⇨ 우리 수산업 당면 위기극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 시급

Ⅴ. 수산혁신 비전 2030

1. 정책 혁신 필요성

◇ 수산업 분야는 그간 상당한 재정 지원*과 업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감소, 어촌사회 노령화 등 위기에 직면

* (’13) 1조 8,619억원 → (’15) 2조 80억원 → (’17) 2조 657억원 → (’18) 2조 1,573억원

⇨ 수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체제 구축

□ 어린물고기 남획, 불법어업이 자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철저한 불법어업 차단 등 적극적인 자원관리 노력 필요

ㅇ 생산량 증대정책에서 자원량 회복정책으로 정책방향 전환 시급

□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로 생산량 증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양식어업 기업화‧스마트화를 통한 수산물 수요 충족 필요

ㅇ 소비자 불신과 질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방양식 체제 구축 요구

□ 열악한 노동환경과 정주여건이 진입 저해,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는 여건 하에서 주거환경 개선 및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 마련 요구

ㅇ 어촌뉴딜, 어촌관광 등을 통한 젊은층 유입과 어촌활력 제고 절실

□ 수산분야 창업투자 붐을 조성해서 젊은 인재가 수산업에 유입  되도록 투자여건과 경영환경 등 창업생태계 획기적 개선 필요

ㅇ 정부보조 등 의존형에서 자생력을 갖춘 산업구조로 혁신 요구

□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새로운 식품을 개발‧보급하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생산‧유통 구조 혁신 필수

2. 수산혁신 비전 2030

	【 비전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 목표 】
①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원 달성 * (’16) 67조 2,031억원 → (’30) 100조원(연 2.9% 성장) ② 어촌 융복합 산업화로 어가소득 80백만원 달성 * (’17) 49백만원 → (’30) 80백만원(연 3.8% 성장) ③ 양질의 수산분야 신규 일자리 40,000개 창출 * ’19년부터 매년 3,300개 창출

	【 사람중심 혁신 】

3. 부문별 수산혁신 비전

1		연근해어업 혁신 비전 2030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 달성목표 】
	￭ 연근해 자원량 : (’17) 304만톤 → (’30) 503 (최대 지속가능 생산 자원량) ￭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 (’17) 25% → (’30) 80% (55%p 증가)

* 총허용어획량제(Total Allowable Catch) :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 추진전략 】
	￭ 【정책관점】 생산지원 중심 → 자원관리 중심 ￭ 【정책방향】 TAC 확대, 불법어업 근절 등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

【 추진과제 】

자원량에 기초한 어획량 총량관리로 전환

▪자원평가 체계 고도화

▪어획량 통계관리 강화

⇨

▪TAC 의무화(어종‧업종 지정)

▪TAC 전담관리체제 운용

⇨

▪개별할당제(IQ) 정착

▪개별양도성할당제로 전환

어업기반구조 개편

불법어업 근절

자원관리형 낚시 정착

어업환경 개선

▪휴어제‧금어기 확대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

▪전략적 어선감척

▪자원관리인증제 정착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전자어획보고 정착

▪육‧해상 단속‧처벌 강화

▪어린물고기 보호 강화

▪낚시이용쿠폰제 도입

▪1인당 포획량 제한

▪낚시전용선제 도입

▪안전 낚시문화 정착

▪침적폐기물 ZERO화

▪전자어구시스템 정착

▪노후어선 현대화 확대

▪어선필수장비 통합 운용

2		양식어업 혁신 비전 2030

질 좋은 친환경 양식수산물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이 증대됩니다.

【 달성목표 】
	￭ 양식어류 생산량 : (’17) 8.6만톤 → (’30) 20만톤 (2.3배 증가) ￭ 스마트 양식장 보급률 : (’17) 2.5%→ (’30) 12.5% (5배 확대)

【 추진전략 】
	￭ 【정책관점】 소규모 ‧ 재래식 ‧ 사후 대응양식 → 규모화 ‧ 스마트 ‧ 예방양식 ￭ 【정책방향】 기업화, 친환경화,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으로 혁신

【 추진과제 】
						스마트양식 확산
						▪스마트양식기술 개발‧보급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 ▪외해 스마트플랜트 구축 ▪스마트양식 기자재 개발 확대
	양식업 규모화‧기업화									친환경 양식 정착
	▪양식분야 기업 투자 활성화 ▪어업회사법인 어업권 취득 확대 ▪양식어업 실물펀드 확산 ▪재해보험 확대 운용 ▪정책자금 지원 확대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정착 ▪과학적 양식어장 관리체계 운용 ▪주요 어종 배합사료 의무화 ▪약품‧질병 등 관리 강화 ▪수온‧질병 내성 우수종자 개발 확대

3		어촌 혁신 비전 2030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합니다.

【 달성목표 】
	￭ 소규모 항‧포구 개선 개소수 : (’17) 0개소 → (’30) 400개소 (300 + α) ￭ 어가 소득 : (’17) 49백만원 → (’30) 80백만원 (연 3.8% 증가)

【 추진전략 】
	￭ 【정책관점】 생산지원 공간 중심 → 정주 ‧ 여가공간 중심 ￭ 【정책방향】 어촌뉴딜 300 사업, 어촌관광 등 혁신사업으로 어촌활력 제고

【 추진과제 】
						주민 정주여건 개선
						▪항‧포구 해상교통시설 확충 ▪국가어항 생산지원 기능 제고 ▪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 ▪강마을 개발 활성화 ▪마을∙바닷가 환경 개선
	어촌 소득 증대									신규인력 유입‧정착
	▪공익형직불제 운용 ▪관광특화마을 활성화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 연계 비즈니스모델 확산 ▪수산자원 활용 새 소득원 창출									▪어업권거래은행 운영 활성화 ▪청년창업어장 체계적 지원 ▪현장실습 중심 수산대학 운영 ▪귀어인 교육 및 체험 강화 ▪귀어인 금융 지원 확대

4		수산기업 혁신 비전 2030

우수 강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게 됩니다.

【 달성목표 】
	￭ 수산식품 강소기업* : (’17) 28개소 → (’30) 100개소 (연 6개소 증가) ￭ 수산물 수출액 : (’17) 23.3억불 → (’30) 34억불 (매년 3% 증가)

*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수산물 제조‧가공기업

【 추진전략 】
	￭ 【정책관점】 단순 기업 비용 지원 → 기업 창업‧성장 지원 중심 ￭ 【정책방향】 수산기업 창업∙투자 확대로 자생력 갖춘 산업으로 전환

【 추진과제 】
						수산기업 해외진출 지원
						▪K-FISH 홍보‧마케팅 강화 ▪국제인증으로 프리미엄시장 진출 ▪수출 현지 파견‧컨설팅 확대 ▪원양기업 신사업 모델 육성 ▪해외 가공원료 확보 지원 확대
				기업 성장 인프라 확대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확대 ▪수산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소비시장 맞춤형 신상품 개발 ▪차세대 유망품목 전략적 육성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 ▪혁신제품 인증제도 도입 ▪全주기 창업지원체계 운용 ▪벤처펀드 등 펀드규모 확대 ▪기업 지분투자 활성화

5		유통‧소비 혁신 비전 2030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 달성목표 】
	￭ 수산물 가격대비 유통비용률 : (’17) 51.8% → (’30) 40% (11.8%p 감소) ￭ 대중성 어종(6종*) 물가변동폭 : (’17) 25.6% → (’30) 10% (15.6%p 감소)

*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 추진전략 】
	￭ 【정책관점】 공급자 편의 중심 → 소비자 권리 중심 ￭ 【정책방향】 유통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문화 정착

【 추진과제 】
						부가가치 창출형 유통구조 구축
						▪FPC, FDC 건립‧연계 확대 ▪수산물 종합유통시설 건립‧운영 ▪저온유통 시설‧운송수단 확충 ▪저온‧신속 경매방식 운영 ▪스마트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안심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생산자-소비자 상생 유통체계 확산
	▪거점형 청정위판장 조성 확대 ▪전통시장 위생시설 혁신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대중성 어종)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 강화									▪민간 수급관리능력 제고 ▪수급진단시스템 고도화 ▪전자상거래‧직거래 활성화 ▪착한 소비문화 확산 ▪어린이 등 수산물 소비 장려

Ⅵ. 수산혁신 4개년 실행계획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 수산업 매출액 : (’16) 67조 2,031억원 → (’22) 80조원 달성 ◇ 어가 소득 : (’17) 49백만원 → (’22) 60백만원 달성 ◇ 수산분야 신규 일자리 : (’19~’22) 13,000개 창출

5대 전략

16개 추진과제

【연근해어업인】

1		TAC 중심 자원관리시스템 혁신
2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및 지원체계로 전환
3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어린물고기 보호
4		바다 생태계 회복 및 어선 안전망 확충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양식어업인】

1		양식어업의 규모화 ‧ 기업화 지원
2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
3		친환경 ‧ 재해 대응 예방양식 강화

친환경 ‧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 구축

【어촌주민】

1		어촌 ‧ 어항의 혁신적 현대화
2		어촌경제 혁신을 통한 새 소득원 창출
3		청년 귀어 ‧ 정착 기반 확충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한 어촌재생 본격화

【수산기업】

1		수산기업 스타트업 성공모델 100개 창출
2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
3		수산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일반국민】

1		부가가치 창출형 수산물 유통구조 구축
2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3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확산

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1. (연근해어업인)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As-Is(’17년)		To-Be(’22년)
▪연근해어업 자원량 304만톤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25%	⇨	▪자원량 400만톤 이상으로 회복 ▪TAC 어획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1		TAC 중심 자원관리시스템 혁신

□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 관리 강화

ㅇ  (자원평가) 정확한 자원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어종(’18. 45종 → ’22. 60종) 확대 및 수산자원조사선 확충(’18. 3척 → ’20. 4척) 추진

ㅇ  (통계관리) 자원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회복대상종*을 정하고,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거래토록 하여 어획량 통계 정확도 제고

* (’19) 참조기, 갈치 → (’20〜) 오징어, 멸치, 고등어, 전갱이 등

□ TAC 확대로 어획량 총량 규제

ㅇ  (TAC 의무화) 현행 자율참여 방식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업종을 지정하는 의무화 근거 마련(’19.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 오징어, 참홍어, 대게, 붉은대게 등

ㅇ  (전담 관리) 수산자원관리공단 내 TAC 전담부서 지정 및 주요  위판장 TAC 조사원 단계적 확대 배치를 통한 감시‧감독 강화

□ TAC 내실화 및 장기 ITQ 도입

ㅇ  (IQ 정착)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할당방식*(IQ) 정착(’21. 시범사업) 추진 및 TAC 소진율 90%를 목표로 관리 강화**

* (현재) 어획실적 중심 → (개선) 자원량, 어획능력, 법령준수 여부 등 고려

** TAC 강화와 연계하여 어업규제 완화 추진

ㅇ  (ITQ 장기 도입) 장기적으로 어선별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가능한 ITQ*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 개별양도성할당제 : 개별 어업인에게 할당된 어획량을 양도‧매매 가능

2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및 지원체계로 전환

□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한 어업구조 개편

ㅇ (금어‧휴어제)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금어(禁漁)시스템* 도입(’19~) 및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추진

* 부분금어(자원감소 어종) → 전면금어(자원고갈 어종) → 부분금어(자원회복 어종)

* 자원고갈어종 금지체장 기준 확대

ㅇ  (조업구역 조정) 업종별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 조업구역을 단순화하고, 연안·근해어업 조업구역을 해역별로 단계적 구분 추진(’20~)

* ｢수산업법｣ 개정을 위한 업계, 전문가 등 참여 ‘조업구역조정협의체’ 구성·운영(‘19～)

ㅇ (어선 감척) 상습적 불법조업 어선과 자원 남획이 우려되고,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어선감척* 추진

* 선망, 트롤, 저인망 등 감척(’19～’22, 1,200척 목표)

□ 자원관리 기반 지원체계 정비

ㅇ  (불법어업 통제) 중대한 불법어업(어업면허‧허가 취소, 어업정지 60일 이상*) 어업인에 대한 융자 등 정책자금 제한 강화(’20)

* ｢수산업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수부령)｣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시 융자제한 기준 적용 강화(현행 : 2년 범위내 제한 → 개선 : 5년 범위내 제한)

ㅇ  (면세유 제한) TAC에 기반한 업종별‧어선별 공급한도 설정*(’21)을 통해 과잉어획 방지 및 면세유 부정유통 차단(’20. 관련 법령** 개정)

* 선박규모(엔진마력수), 조업시간, 연간조업일수 등 적정기준 도출

** ｢어업용 기자재‧석유류 면세 특례규정｣ ’19. 개정 건의, ｢유류공급사업요령｣ 개정 등

ㅇ  (자원관리 인증) 자원관리제도*와 지원금 정책간 연계를 통해 어업인의 자원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자원관리인증제도**’ 도입

* TAC, 자율관리어업,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자율휴어기 도입, 자원조성사업 참여 등

** 연구용역, 계획 수립(’19～’20) → 법 개정(’21) → 인증센터 설치‧시범사업(’22)

3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어린물고기 보호

□ 실시간 불법어업 감시망 구축

ㅇ (위치 확인) 조업구역 위반 차단을 위해 최대 1,500㎞까지 어선 위치정보 자동발신‧음성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중단파망* 구축(’20~)

* (’19) 기지국 3개소 설치 → (’20～) 통신장비 보급

ㅇ (어획 보고) 정확한 어획량 파악 및 TAC 초과 어획방지를 위한 선상 자동모니터링 및 입력체계 등 전자어획보고시스템* 구축(’21)

* (’19〜’20) 시범운영(선망‧안강망‧저인망 등) → (’21〜) 업종별 단계적 확대

□ 불법어업 단속․처벌 강화

ㅇ  (해상단속) 드론(’19. 3대)을 이용한 불법어업 증거 신속 확보, 어업지도선 확충 및 대체 건조를 통한 단속역량 강화

ㅇ  (육상단속) 양륙‧어구사용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항검색제도 도입으로 감시‧감독 강화(’19.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 어업관리단, TAC 조사원, 수협 등 상호 연계 감시‧감독

ㅇ  (처벌 강화) 불법어업 적발시 어업허가 취소, 재허가 제한, 과징금 대체 제외 등 처벌 강화(’19.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 (현행) 재허가 제한기간 10개월～2년 → (개선) 기간 연장 및 불법어선 리스트 관리

(현행) 어구 과다사용시 1차 영업정지 30일, 2차 45, 3차 60 → (개선) 60일, 허가취소

□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

ㅇ  (세목망 통제) 상위어종 먹이생물이 되는 멸치의 자원량 관리 및 어린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한 세목망 사용제한 강화* 추진

* 세목망 최소규격 설정, 금지기간 확대, 대상어종 축소(’20.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ㅇ (산란장 보호) 해양공간계획(｢해양공간계획법｣)에 주요 어종 산란장을 보호구역으로 반영하고, 해당 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

* (’19〜’21) 산란장 정밀지도 작성 → (’22) 보호수면 대상 해역 선정

4		바다 생태계 회복 및 어선 안전망 확충

□ 자원관리 중심의 낚시제도 개편

ㅇ  (자원관리) 낚시 포획물 상업적 이용을 금지(’19)하고, 포획량 및 환경 관리를 위한 낚시관리구역 지정*(지자체 위임)

* (’19) 연구용역 → (’20) ｢낚시관리법｣ 개정→ (’21) 지자체별 낚시관리구역 지정(해상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방파제 등 육상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ㅇ  (안전관리) 낚시어선 영업구역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위반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19),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 도입**

* (현행) 횟수별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영업폐쇄 → (개선) 2개월, 영업폐쇄

** (’19.하) ｢어선안전조업법｣ 제정(국회 계류중인 법률 제정안에 반영)

□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회복 촉진

ㅇ  (폐기물 수거) 폐그물‧폐어구 등 침적폐기물에 대한 全해역 수거방식에서 산란장 및 서식장 중심 집중수거방식으로 전환(’19)

* 수거량 단계적 확대 : (’18) 1,887톤 → (’20)2,831톤 → (’22) 3,774톤

ㅇ  (어구 관리) 어구사용량 통제, 폐어구 처리, 어구 해상폐기로 인한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한 ‘전자어구 식별시스템*’ 단계적 도입**(‘22)

* 어구에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 어선, 일시·장소 등 확인체계 구축

** (’19∼’20) 해상 IoT 무선통신 기반 구축 → (’21) 관제시스템 실 해역 검증

□ 어선 현대화 등 어선 안전망 확충

ㅇ  (어선 현대화) 안전‧복지 확보를 위해 연근해 노후어선(21년 이상) 현대화 및 어선 통신‧항행‧안전 등 필수장비 통합* 지원(’21)

* 소형어선(5톤 미만)의 통신‧항해‧위치발신 장비를 통합 독립 운영형 장치 개발

ㅇ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조성(‘19년 50억원 출자)을 통해 노후어선 대체 건조 지원, 어선의 안전성과 복지공간 확보

* 선령 41년 이상 어선(17척)에 대해 대체 건조 우선 추진

'19년 중점 추진과제

□ TAC 자원관리시스템 혁신

o (7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정부가 직권으로 TAC 참여 어종‧업종을 지정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어항검색제 도입

o (10월) 자원회복대상종 고시

- TAC 사전 단계로서 어획량 파악이 필요한 어종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고시에 반영

* 참조기, 갈치 등 미성어 남획 우려 어종 반영

o (11월) TAC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TAC 어획량, 생체정보, 소진량 정보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TAC 종합관리 체계 구축

□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구축 (’19년 364억원)

o (3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자원남획 우려,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 등 전략적 어선감척 계획 수립

o (5〜7월) 민간 자율휴어 실시

- 대형선망(고등어)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어선원 인건비 지원(32억)

□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낚시제도 개편

o (10월) 불법어업 처벌 강화를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 불법어업 적발시 허가 취소, 재허가 제한, 과징금 대체 제외 등 처벌강화

o (12월)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추진

- 낚시어선 영업구역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어선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 도입          * 농해수위 소위 계류 중인 법률 제정안에 반영

o (12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추진

- 낚시 포획물 상업적 이용 금지    * 농해수위 소위 계류 중

2. (양식어업인) 친환경 ‧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 구축

As-Is(’17년)		To-Be(’22년)
▪양식어류 생산량 8.6만톤 ▪스마트 양식장 보급률 2.5%	⇨	▪양식어류 생산량 10만톤 ▪스마트 양식장 보급률 7.5%(3배 증가)

1		양식어업의 규모화·기업화 지원

□ 양식분야 기업 등 진입규제 완화

ㅇ  (기업 투자) 참치, 연어 등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 투자‧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한해 기업 진입 허용(‘19.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현행「수산업법」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양식업 진입을 제한

ㅇ (외부자본 유입) 일반면허 신청시 어업회사법인*에게 어촌계 등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어업권 취득 허용(‘19.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법인 규모에 따라 비어업인 자본 90% 이상 출자 가능

□ 실물펀드 등을 통한 투자 기반 마련

ㅇ  (실물펀드) 고부가가치 대표양식 품목인 참치 대량생산을 위한 ‘참치펀드’를 출시(‘19.상)하여 양식어업 투자재원 확대*

* 참치펀드 성공 시 외해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양식장 투자용 신규펀드 출시

ㅇ  (투자지원) 양식분야 펀드 등 자본투자 시 위험도 저감을 위한 재해보험* 상품개발 및 재해예방 최적 입지‧시설 연구개발(‘20~)

*  (’20) 보험상품(안) 마련 → (’21) 도상연습 → (’22) 시범사업

ㅇ  (정책자금) 스마트양식 기업화 및 신규진입 촉진을 위해 농신보 보증 확대(’18. 법인 50억원→70억원)에 맞춰 정책자금* 지원 추진

* (’19) ‘스마트양식장’ 기준 정립 → 관계기관 협의 후 정책자금 신설(’21∼)

2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

□ 스마트 핵심기술 개발 및 고도화

ㅇ  (핵심기술) AI, ICT 등을 접목한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및 주요 전략품목별 첨단 양식기술 연구개발* 추진

* 우리부‧과기부‧산업부 3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 예타신청(‘19~)

ㅇ  (보급형 기술개발) 소규모 양식어가 보급용 자동먹이공급시스템, 어체 측정장치 등 스마트기술 개발(’19~’21, 24억원) 및 보급*

*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상자 선정‧지원(연간 10억원, 국비 40%, 지방비 50%, 자담 10%)

□ 대규모 스마트양식장 조성

ㅇ  (육상) 자동화‧지능화된 양식장과 연관 산업이 집적된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

* 시범사업(’19~’21, 400억원) : ICT, 수처리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스마트양식장 구현(300억), 유통‧가공, 종자‧사료‧기자재 산업을 집적한 배후단지 구축(100억)

ㅇ  (내수면) 수산식품거점단지와 연계한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19~’20, 100억원)으로 안정적 원료공급 등 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

ㅇ  (플랜트)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종합 타당성 연구·조사*(‘19) 후 스마트플랜트 테스트베드 설계‧건조 착수

* 외해 적합어종, 가공‧수출 단지와 연계 가능한 적지 등 조사

ㅇ  (기자재) 외해양식에 적합한 가두리 설계기준 및 동(銅)합금 어망 가두리 개발(‘19.하)을 통해 참다랑어 등 외해양식 활성화 추진

<노르웨이 외해플랜트>
	∙Salmar社는 석유플랜트 기술을 접목한 외해 플랜트 양식장 1조를 건조하여(’17.6) 연어 7,500톤 시범양식 중 * 水용적 25만톤, 직경 110m, 높이 67m, 무게 5,600톤

3		친환경 ‧ 재해 대응 예방양식 강화

□ 어장환경 관리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

ㅇ  (면허 심사·평가제)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으로 어장 환경 관리 개선 및 지속가능성 제고(‘19.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현재) 기존 어업인 관행적 우선 재면허 → (개선) 어장환경의 관리실태 등을 심사‧평가하여 재면허 or 면허불허 결정(오염우심해역 양식불허 여부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ㅇ  (과학적 어장관리) 어장청소 세부기준 마련(’20), 어장환경 관측망* 확대, GIS기반 어장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어장관리 체계화

* (수온 관측) (’18) 54개소 / (산소부족 물덩어리 관측) (’18) 10개소 → (’22) 14

** 공간정보(면허위치 등), 속성정보(양식품종, 시설량, 양식방법 등)로 구분하여 구축

□ 사료 ‧ 약품 등 관리 강화

ㅇ  (배합사료 의무화) 질병 감염, 어린물고기 남획 우려가 있는 생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19.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국내 양식장 총 사료공급량 65만톤(’17) 중 생사료가 49만톤(75.8%) 차지

** 고품질‧고효율 사료 개발‧보급(’16～’25, 190억원), (’22) 넙치부터 단계적 의무화

ㅇ  (약품‧질병) 약품 안전사용기준에 항생제 등 추가 반영(’19~) 및 기 허가된 약품 안전성 재검증*을 추진하고,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

* 허가 후 10년 경과 약품(649개) 대상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18∼’25)

** 법정전염병 지정(’18. 20종 → ’22. 23종) 및 살처분 대상 질병 확대(’18. 1종 → ’22. 3종)

□ 입식량 관리 및 우수종자 개발

ㅇ  (사육기준) 재해‧질병 예방을 위해 적정 입식량을 정한 표준사육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과 연계(’20~)

* (’18) 전복, 넙치 → (’19) 조피볼락, 강도다리 → (’20) 돔류, 숭어, 쥐치

ㅇ  (우수종자 개발) 골든씨드 프로젝트(’19～’21, 171억원) 및 해역별 종자센터(수과원) 등을 통해 고수온‧질병 내성 종자* 개발‧보급

* 남해(전복), 동해(한해성 어종), 서해(갑각류‧패류)

'19년 중점 추진과제

□ 양식어업 규모화 ‧ 기업화 지원

o (1~2월) 참치펀드 출시

- 투자자, 투자규모, 조건 등을 확정하여, 사모펀드 형태로 출시

o (7~8월) 참치펀드 현장 컨설팅 및 참치 재해보험 연구 착수

o (7~12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

- 양식분야 대기업 등 진입허용,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배합사료 의무화 등        * 농해수위 소위 계류 중

□ 첨단 스마트 양식 확산 (’19년 150억원)

o (1~3월) 육상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선정 등

o (4월) 외해 스마트 플랜트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

o (7~10월) 스마트양식 핵심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우리부‧과기부‧산업부 3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

o (7~12월) 내수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시설 설계·착공 등

- 내수면 스마트양식단지 기본 세부설계 승인 및 시범단지 착공

□ 친환경‧재해대응 예방양식 강화 (’19년 192억원)

o (2월~) 전복종자센터 증축 착수

- 고수온·질병 등에 강한 우수종자 개발·보급

o (4~6월) 배합사료 현장점검, 배합사료 의무화 인센티브 연구

- 배합사료 시범지역 현장점검·의견수렴 및 배합사료 의무화에 따른 소득보전 방안 연구 추진

o (3~6월) 배합사료 공장건립 사업자 선정‧착공

o (7~12월) 조피볼락, 강도다리 표준사육 매뉴얼 보급

3. (어촌주민)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한 어촌재생 본격화

As-Is(’17년)		To-Be(’22년)
▪소규모 항‧포구 개선 개소수 0개소 ▪어업인 소득 49백만원	⇨	▪300개소 이상(연 70개소 이상) ▪어업인 소득 60백만원(연 3.8% 증가)

1		어촌‧어항의 혁신적 현대화

□  소규모 항‧포구 및 국가어항 입체적 개선

ㅇ  (소규모 항‧포구)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항‧포구 접안시설(선착장‧물양장 등), 편의시설(대합실‧화장실 등), 안전시설*(CCTV 등) 확충(’19~)

* ’17년 어항‧포구 등에서의 추락‧익수 등 안전사고 230건 발생, 32명 사망

ㅇ  (국가어항) 어항 이용실태 변화를 고려한 신규지정‧개발*을 통해 어업 생산기능 제고, 지정 해제를 통한 구조혁신(총량제 도입 등) 추진

* ’19～’22년, 단계별로 8개항 신규 지정‧개발, 4개항 해제

□ 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

ㅇ  (마을‧환경 개선) 지붕‧담장 정비, 폐어구 보관시설 건립 등 어촌개발(매년 50개소) 및 주민 주도 ‘바다가꿈 프로젝트*’ 추진(’19~)

* 마을 내, 바닷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우수마을 포상 및 어촌개발 인센티브 부여

ㅇ  (범부처 어촌개발) 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촌‧도서 개발, 위생시설 확충 등 관계부처 합동 패키지 지원 추진(’19~)

* (가칭)‘어촌뉴딜 300 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농식품부(농산어촌개발), 행안부‧국토부(도서종합개발), 환경부(상수도시설 확충) 등 합동 지원

□ (가칭) 내수면 강마을 재생

ㅇ  내수면 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토종어류 자원 조성, 강 마리나‧낚시 등 융합형 전국 ‘5대 강마을’ 재생 추진

* (’19) 내수면 강마을 재생사업 구상(안) 마련

2		어촌경제 혁신을 통한 새 소득원 창출

□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ㅇ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를 도입(’21)하여 어업의 공익가치 제고 및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

* (’19) 연구용역 → (’20) 로드맵 마련 및 ｢수산직불제법｣ 개정 →  (’21) 직불제 시범시행

< 공익가치 >	< 공익적 의무 이행 >	⇨	< 공익형직불제 >
․바다환경 보전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양식		이행 수준에 따른 직불금 지급
․수산자원 보호	․휴어제‧금어기, 자원관리 인증
․해양영토 수호	․조건불리지역 정주

□ 어촌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ㅇ  (관광특화마을) 역사‧문화‧경관 등을 발굴‧지역명소화한 어촌테마마을(매년 2개소), 생태휴양‧어촌민속마을 등 국민휴양형* 어촌 개발

*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국민휴양형 마을 개발(’19. 18개소, 매년 추가 선정‧지원)

ㅇ  (해양레저 인프라) 아름다운 어항, 다기능어항 등 관광‧레저기능 특화어항* 개발(~’22)과 연계한 바다둘레길** 조성(’19~)

* 어촌뉴딜 해양레저형 소규모 항‧포구 개발(’19, 17개소), 해양레저기능 포함 국가어항 개발(～’22, 18개소)

** 연안과 섬을 해양레저 활동으로 종주할 수 있는 전국 U자형 바다관광코스

□ 어촌특화 비즈니스모델 개발

ㅇ  (관광자원 이용) 어촌체험마을과 마리나업, 지역 숙박시설 연계 비즈니스모델*과 국가중요어업유산** 관광프로그램 개발(’19~)

* 어촌체험마을(111개소), 마리나선박대여업(115개소), 연안 읍‧면 숙박시설(약 13천개소)

**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 신안 천일염업 등 7개 기 지정

ㅇ  (수산자원 활용)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을 개발‧판매하여 새 소득원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수산특화마을’(’19. 10개소) 조성

* 어촌융복합사업을 위한 마을기업(법인)을 ’20～’22년까지 총 20개 육성

3		청년 귀어 ‧ 정착 기반 확충

□ (준비단계) 어업경영 신규진입 활성화

ㅇ  (어업권 거래) 유휴 양식면허권‧어선허가 이양‧매입, 임대화를 통해 어업참여를 지원하는 (가칭)｢어업권거래은행*｣ 설립 추진

* (’19) 연구용역 착수 → (’20～’21) 근거법률 제‧개정 → (’22) 어업권 거래은행 설립‧운영

* 양식어장 심사‧평가제 도입, 어선감척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

ㅇ  (청년창업어장)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19.하. ｢수협법｣ 개정), 청년창업어장지원체계* 구축(’19~)을 통해 청장년층 유입 기반 마련

* 해면양식면허 신규발급이 제한됨에 따라 유휴어장 발굴 후 신규인력과 매칭 추진

* 창업어장 발굴 → 청장년 창업희망자 선정 → 어장 배분

□ (진입단계) 현장실습형 어업실무교육 확대

ㅇ  (전문대학) 농수산대학 내 수산계열 학과 증설(’20)* 및 스마트양식 등 실무 교육시설 확충(’20~’22)을 통한 청년 수산 전문인력 양성

* 1과(수산양식학과) 30명 → 3과(어류 30, 패류‧해조류 30, 내수면 20) 80명

ㅇ (귀어교육) 권역별 귀어학교(’18. 3개소) 확대 설립,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귀어인 체험주택*(최대 1년 거주) 건립으로 현장실습 강화

* 어울림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귀어인 체험주택(매년 2개소) 건립(’20~)

□ (정착단계) 귀어인 정착 지원

ㅇ  (어울림마을) 어촌주민과 귀어‧귀촌인이 상생하는 ‘漁울림마을’을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2개소 조성(’20~)

ㅇ  (금융지원) 귀어‧귀촌 창업‧주택마련 융자 지원 확대(이차보전) 및 청년어촌정착자금 대상 확대(‘19. 200명 → ‘22. 300명) 등 추진

ㅇ  (귀어닥터) 선배 귀어인, 선도어업인, 전문가 등을 통해 창업어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귀어닥터’ 확대 운영(’18. 77명 → ’22. 200)

'19년 중점 추진과제

□ 어촌뉴딜 300 사업 (’19년 1,729억원)

o (2월~) 어촌뉴딜 자문단 및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 지역별 순회 사업 설명회 개최 등으로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추진 독려

o (6월) 「어촌어항법」개정 추진

-  범부처 심의기구인 (가칭)‘어촌뉴딜 300 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업 추진체계 정립

* 농해수위 계류 중

o (7~12월) ’19년도 사업 점검 및 평가, ’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19년도 신규 70개소 사업추진, ’20년도 신규 100개소(계속 70개소)

□ 어촌경제 혁신을 통한 새 소득원 창출 (’19년 702억원)

o (3~12월) 수산직불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용역(3~8월)을 추진하고, 직불제 지급대상, 단가산정, 이행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용역(~12월)

o 어촌테마마을 3개소* 설계 착수(3~4월) 및 2개소 신규 선정(12월)

* ’18년도 선정권역(완도 보길, 영광 낙월, 고흥 봉래) 설계 착수

o (1~6월) 다기능어항 2개소(서망항‧위미항) 착공

o (7~12월) 아름다운 어항 1개소* 및 이용고도화 사업 2개소** 준공

* 경남 남해 미조항       ** 울산 방어진항, 전북 고창 구시포항

□ 청년 귀어‧정착 기반 확충

o (2~12월) 청년창업어장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유관기관 협의 및 시범사업을 위한 지침 마련

- 전남, 경남 등 2개 지자체 대상 유휴어장 발굴 후 창업희망자 선정

o (7~12월) ｢수협법｣ 개정 추진

- 어촌계 진입장벽 해소, 어촌계 지원 근거 마련

* 농해수위 소위 계류 중

4. (수산기업) 창업 ‧ 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As-Is(’17년)		To-Be(’22년)
▪수산식품 강소기업 28개소 ▪수산물 수출액 23.3억불	⇨	▪강소기업 50개소 육성 ▪수출액 27억불(매년 3.0% 증가)

1		수산기업 스타트업 성공모델 100개 창출

□ 수산 벤처기업 발굴 시스템 구축

ㅇ  (민간주도 창업지원) 창업‧보육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의 창업 기획자를 활용하여 유망한 벤처‧창업기업 발굴‧육성 추진*(’19~)

* 기획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평균 2억원) → 벤처기업(기획자별 4개) 발굴‧보육

ㅇ  (신기술제품 확인) 벤처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KIMST)* 도입(’20) 추진

* R&D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정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ㅇ  (찾아가는 창업지원) 대학생 등 대상 ‘찾아가는 창업 설명회‘를 정례화하여 창업 성공사례 소개, 맞춤형 창업 컨설팅 등 제공(’19~)

□ 수산기업 창업 지원체계 강화

ㅇ  (全주기 창업 지원) KIMST(창업투자 전담기관) 중심으로 창업지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全주기 창업지원체계 구축(’19~)

창업 아이디어 발굴	⇨	창업 교육‧컨설팅	⇨	펀드 등 투‧융자
창업 콘테스트 입상		창업투자센터 컨설팅		수산펀드 투자설명회

ㅇ  (투자지원 확대)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 벤처펀드 신설(’19~’20,  2개)로 수산펀드 규모* 확대,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지분투자 활성화

* (수산펀드) ’18.12월 현재 1,470억원 / (벤처펀드) 80～100억원 목표

2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

□ 수산식품산업 생산 ․ 물류망 확충

ㅇ  (가공클러스터) 원료‧가공‧R&D‧수출이 연계된 스마트형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및 국제적 위생시설 등을 갖춘 수출물류센터 건립**

* (전남권) ’20～’22, (부산권) ’19.하. 예타 신청

** 해운거점 2개소 : 부산신항, 완도항 / 항공거점 1개소 : 인천항 (’19.12 준공)

ㅇ  (식품거점단지) 영세 가공업체를 집적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구축하고, 지역혁신형 식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

* 기 완공 12개소 → (’19) 조성 중 6개소 + 신규 2개소 → (～’22) 20개소 완공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스타상품 개발

ㅇ  (유망품목 육성) 어묵‧전복‧굴 등 차세대 유망품목 대상 가공‧수출 기반시설 확충,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어묵 등 유망상품 개발(’19. 4억), 전복 가공산업거점단지(해남, ’18～’21, 150억), 굴 가공산업거점단지(통영, ’19～’21, 150억)

ㅇ  (신상품 개발)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소포장‧간편조리식품‧건강식 등 맞춤형 상품 개발(R&D) 지원 확대

* 소비트렌드에 맞는 간편식‧기능식품 개발(’19～’22, 167억원)

□ 수산기업 육성 및 지원 법령 제정

ㅇ  (수산식품산업) 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19.하. ｢수산식품산업육성법｣ 제정)

* ｢식품산업진흥법(농식품부 소관)｣ 내 수산식품 관련 조항 분리‧이관

ㅇ  (수산기자재산업) 어구, 낚시용품, 양식‧유통‧가공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기자재산업 육성 근거 마련(’19.하.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

* 국내 수산기자재 산업은 4.3조원 규모이며, 세계시장 규모는 약 110조원

3		수산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 해외 프리미엄 시장 진출 지원

ㅇ  (K‧FISH 홍보)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확보를 위해 한류스타 활용, 영유아 타겟 홍보 등 K‧FISH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

*  ASEAN 판매거점 : (’19) 2개 → (’20) 3개 → (’21) 7개 → (’22) 10개

ㅇ  (국제인증 확대) ASC* 인증 등 식품분야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통한 글로벌 프리미엄시장 진출 확대(’19~)

* 양식책임인증제(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 종자, 사료, 환경, 질병 등의 관리가 우수한 양식장에 인증 부여, 글로벌 유통‧호텔 기업 등에서 ASC 인증 수산물 요구 증가

□ 신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다변화

ㅇ  (신시장 개척) 시장개척단 및 청년 수출개척단*을 글로벌 주요 국가로 확대 파견하여 잠재력 있는 신시장 선점 추진

* 청년에게 글로벌 마케팅 실무, 수산식품기업 취업 기회 등 제공(’19. 신규)

ㅇ  (수출 현지지원) 초보 수출기업 인큐베이터* 지원 확대 및 수출액 중심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수출지원센터 운영 효율 제고

* 수출 초기 판로개척‧애로해소 서비스 제공(입주기업 : ’18. 16개사 → ’22. 30개사)

** 성과평가(수출실적, 운영‧지원‧홍보실적 등) → 환류(예산‧센터 조정 등)

□ 원양기업 사업 다각화 등 지원 확대

ㅇ  (생산 다각화) 원양기업 해외합작법인 지원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및 원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해외 양식사업 모델 발굴·지원

* (’19) 원양선사 해외합작법인 관세감면 확대 → (’20) 원양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립(한국원양산업협회) → (’21) 해외양식 시범사업 1개소 설립

ㅇ  (가공원료 확보) 안정적인 수산식품가공용 원료 확보를 위해 원료 수입시 관세감면* 적용 및 금융지원(업체당 50억원 한도) 추진

* 원물수입 등 관세감면(20% → 0%)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19)

'19년 중점 추진과제

□ 수산기업 스타트업 성공모델 100개 창출 (’19년 128억원)

o (1월~) 창업투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

o (4~10월) 해양수산창업콘테스트 개최

- 예선‧본선‧결선을 거쳐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후속 지원

o (6, 11월) 찾아가는 창업설명회 개최

- 대학생, 기업 등 대상 설명회 개최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

o (6~12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위한 평가체계 연구

- 인증 신기술의 제품화 촉진으로 기술사업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 (’19년 299억원)

o (3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2개소 조성 착수

- 지역별 수산식품 가공업체를 집적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 (굴) 경남 통영, ’19∼’21, 150억원 / (1개소 추가 선정)

o (12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개소 완공

- 해운거점에 국제 수준의 위생‧관리시설을 갖춘 수출물류센터 조성

* 부산신항, 완도항

o (12월) ｢수산식품산업육성법｣,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 ｢수산식품산업육성법｣ 제정안 국회제출(6월)

*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안 농해수위 소위 계류 중(12월 국회통과 목표)

□ 수산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19년 90억원)

o (2월∼) 신소비시장 맞춤형 상품 개발 지원

-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소포장‧간편 조리식품‧건강식 등 신소비시장 맞춤형 상품 10종 개발 추진

o (3월) ASC, 할랄 등 식품분야 국제인증 취득 지원 대상자 선정

o (3월, 9월) 청년 수출개척단 파견

- 청년에게 글로벌 마케팅 실무, 수산식품기업 취업 기회 등 제공

5. (일반국민) 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As-Is(’17년)		To-Be(’22년)
▪수산물 가격 대비 유통비용률 51.8% ▪대중성 어종(6종) 물가변동폭 25.6%	⇨	▪유통비용률 46.8% (5%p↓) ▪물가변동폭 13% (12.6%p↓)

1		부가가치 창출형 수산물 유통구조 구축

□ 전국단위 신 수산물 유통망 확산(산지-소비지 연계)

ㅇ  (산지) 수산물의 집적화와 전처리·가공 등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18. 5개소 → 22. 10개소) 단계적 확충

ㅇ  (소비지) 전국 산지 수산물을 대도시 소비처로 분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구축 추진(’20. 2개소 완공)

ㅇ  (종합유통센터) 수산물 위판‧가공‧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등 복합기능을 갖춘 수산물 종합 유통시설 건립 확대

* (부산공동어시장) ’15～’22, 1,729억원 / (서남권수산종합단지) ’14～’20, 321억원

□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기반 강화

ㅇ (인프라) 위판장‧도매시장의 저온경매장, 냉장‧냉동창고(‘19. 2개소) 확충 및 산지-소비지를 연결하는 저온운송차량 보급

ㅇ  (효율화) 수산물 포장 표준규격화 등 유통 효율화와 선도관리를 위한 어획물 양륙‧선별 자동화 및 톤(TON) 단위 어상자 경매* 도입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완료(’22년) 후 플라스틱상자 톤 단위 경매 시행

ㅇ (고급화) 저온유통 수산물 별도경매, 저온유통 라벨* 부착 등으로 고급화를 추진하고, 현장적용 스마트 저온유통기술 등 개발(’19~)

*【경기도 사례】학교급식에 공급되는 G마크 우수축산물을 대상으로 상온노출시 색깔이 변하는 ‘신선보관온도센서’ 부착 실시(’18.8월부터 시범실시)

2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 산지-소비지 수산물 위생 개선

ㅇ  (위판장) 양륙-선별-위판-배송 全과정 위생시설을 갖춘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19. 1개소) 및 노후화된 위판장 시설 개선 추진

* (’19) 위생관리 기준 이행평가를 통한 우수 위판장 지정 → (’20) IoT 기술 기반의 스마트 위판장시스템 개발

ㅇ  (소비지) 수산물 전통시장의 위생‧안전 관리 매뉴얼 마련‧보급(‘19) 및 해수공급시설, 냉장‧냉동 쇼케이스 등 품질‧위생시설 지원

□ 수산물 이력제 본격 도입

ㅇ (국내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생굴․굴비) 시범사업을 추진(3개년, ‘19～’21)하고, 의무화(’22)되도록 고시 제정 및 대상 추가 확대 추진

* IoT 등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고도화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0～)

ㅇ  (수입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이관(관세청 → 해수부)하고, 수입유통이력 관련 고시* 제정 및 신고대상 물품 지정 추진(’20)

*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대상물품 지정기준, 신고‧조사 근거 등 포함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ㅇ (단속강화)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및 ‘기동단속팀(수품원)’ 구성(’19)을 통해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강화

* (’1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 김치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ㅇ (국민참여) 명예감시원 확충(’18. 700명 → ’20. 1,000명) 및 운영방식 다변화* 등으로 원산지 표시제 이행 기반 구축

* 합동단속형, 지역전담형, 업체 컨설팅 지원형 등 맞춤형 명예감시원 운영

3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확산

□ 수산물 수급관리 체계 강화

ㅇ  (민간수매 확충) 민간수매 융자지원 규모(’18. 1,330억원 → ’20. 1,500억원) 및 대출한도* 증액으로 민간의 자율적 수급관리 능력 제고

* (현행) 사업별 30억원, 사업자별 50억원 → (개선) 사업별 40, 사업자별 70

ㅇ  (정보관리) 상시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 고도화(‘19~’20) 및 분석된 정보에 기반한 가격안정정책* 추진

* 정부비축 수산물 대규모 방출기간(설, 어한기, 추석) 외에도 수급 진단 결과에 따라 소규모 상시적 방출 및 생산량과 연계한 수매계획 정교화 등 추진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ㅇ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공영홈쇼핑 수산식품 입점 지원 등으로 편리한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

* 홈페이지 제작, 컨설팅, 판매·관리 지원, 국내 유명쇼핑몰 입점 지원 등

ㅇ  (직거래센터) 산지 주요 특산물을 소비지에서 누구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20)

*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위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원(수협내 설치)

□ 건강한 소비문화 정착

ㅇ  (착한소비) 어린물고기 뼈째회, 암컷대게 요리 등 잘못된 식습관 개선 대국민 캠페인*과 자원고갈어종 ‘신호등 표시제**’ 도입(’20)

* 노가리, 풀치, 어린멸치, 총알오징어 등 ‘어린물고기 안먹기’, ‘알밴 물고기 섭취 NO!’

** 자원고갈 어종은 포장‧판매단계 신호등 표시(심각 빨강, 우려 주황, 풍부 초록)

ㅇ  (소비촉진) 영양성분(오메가3 함유 등) 분석에 기반한 ‘어린이 수산물 식습관 갖기’, ‘어식백세’ 캠페인으로 웰빙 식문화 확산(’19~)

*【일본】요오드‧철‧칼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톳’을 초등학교 급식   수산물로 지정하여 최소 월1회 제공, 이를 위해 일본 수입업체가 ‘완도’ 상주

'19년 중점 추진과제

□ 부가가치 창출형 수산물 유통구조로 전환 (’19년 158억원)

o (2~12월) FPC 1개소 선정, FDC 1개소 착공

- 산지 거점유통센터 신규 사업대상 선정(3월), 실시설계(4~12월)

- 호남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착공(9월)

o (8월) 현장적용 스마트 저온유통기술 개발 기획연구 완료

□ 안심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19년 35억원)

o (2~12월) 거점형 청정 위판장 건립 추진

- 사업자 공모 및 선정(2~3월), 기본‧실시설계(4~9월), 착공(10~12월)

o (2~12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시범대상 품목(생굴·굴비) 생산·가공·유통 대표 업·단체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2월~)하고, 지원사업 본격 추진(4월~)

o (6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추진

o (11월) 전통시장 위생‧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

□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확산(’19년 790억원)

o (3~12월)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 고도화* 추진

- 소비정보(소비패턴, 소비자 수요 등), 수급정보 확대 적용을 통해 수산물 상시 수급관리 효율성 제고

o (4월) 어한기 대비 수산물 가격안정대책 수립

o (7~11월) 어린물고기 소비 근절 대국민 캠페인*

* 어린물고기 뼈째회, 암컷대게 요리, 노가리, 풀치, 어린멸치, 총알오징어 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어린물고기 섭취 NO!” 캠페인 추진

o (7~12월) 수산물 가격안정관리 대상품목 본격 수매

Ⅶ.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확립

ㅇ  (TF 구성) 제도개선 등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제도혁신추진단(TF*)을 구성,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이행

* 4개 분야(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어촌분야, 가공‧유통분야) 제도혁신추진단 TF 구성‧운영(담당부서, 외부 전문가, 필요시 업‧단체 참여)

ㅇ  (이행점검) 주요 과제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미흡과제 보완대책 적극 강구

□ 단계별 사업 추진

ㅇ  (’19～’22년) 2030년 비전 달성을 위한 1단계 기간으로 분야별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사업 적극 추진

⇒ 구체적인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및 예산규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ㅇ  (’23년 이후) 과제별 정책추진 효과, 수산업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정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혁신 지속 추진

□ 주요 법 ‧ 제도 정비

ㅇ  제‧개정이 시급한 법률*은 20대 국회 회기종료(’20.5월) 전 국회통과를 목표로 법률 개정안 ’19년 상반기 국회제출 등 적극 추진

* ｢양식산업발전법｣‧｢수산식품산업육성법｣‧｢어선안전조업법｣‧｢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어촌어항법｣ 개정 등

ㅇ  주요 과제 조기 실행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 및 법률 제‧개정에 맞춰 하위법령 제‧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업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별첨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관계 부처
(연근해어업인)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1-1. TAC 중심 자원관리시스템 혁신
① 자원평가 대상‧조사선 확대	‘19~΄22	해수부
② TAC 의무화 및 감독 강화	‘19~’20	해수부
③ 어선별 할당방식(IQ) 정착	‘21~΄22	해수부
1-2.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및 지원체계로 전환
① 단계별 금어시스템 도입 및 휴어제 확대	‘19~΄22	해수부
② 조업구역 조정 및 전략적 어선 감척	계속	해수부
③ 자원관리인증제도 도입	‘19~΄22	해수부
1-3.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 및 어린물고기 보호
① 어선위치확인 및 전자어획보고 시스템 구축	΄19~’21	해수부
② 양륙항 단속을 강화하는 어항검색제 도입	‘19~΄20	해수부
③ 불법어업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19~΄20	해수부
1-4. 바다 생태계 회복 및 어선 안전망 확충
① 자원관리형 낚시제도 개편	’19~’21	해수부
② 전자어구식별 시스템 개발‧도입	‘19~΄22	해수부
③ 어선현대화 추진	계속	해수부
(양식어업인)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 구축
2-1. 양식어업의 규모화‧기업화 지원
① 양식분야 대기업 투자 허용 개선	‘19~΄20	해수부
② 참치펀드(1호 실물펀드) 출시	‘19	해수부
③ 재해보험 신상품 및 예방시설 연구	’20~	해수부
2-2.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
① 스마트양식 핵심기술 개발	계속	과기부‧산업부‧해수부
② 육상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9~’21	해수부
③ 내수면 스마트 시범양식장 조성	΄19~’20	해수부
④ 외해 스마트플랜트 조성	‘19~	해수부
2-3. 친환경‧재해 대응 예방양식 강화
①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19~’20	해수부
② 친환경 배합사료 개발‧의무화	’22~	해수부
③ 표준사육매뉴얼 제작‧보급	‘19~΄20	해수부
(어촌주민)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한 어촌재생 본격화
3-1. 어촌‧어항의 혁신적 현대화
① 항‧포구 접안시설 등 확충	‘19~΄22	해수부
② 국가어항 신규지정‧개발	계속	해수부
③ 어촌 마을‧환경 개선	계속	해수부
④ 5대 강마을재생사업 구상(안) 마련	‘19	해수부
3-2. 어촌경제 혁신을 통한 새 소득원 창출
① 공익형직불제 도입	‘19~΄21	해수부
② 어촌테마마을 조성	계속	해수부
③ 관광‧레저기능 특화어항 개발	계속	해수부
④ 어촌특화 마을기업 육성	‘20~΄22	해수부
3-3. 청년 귀어‧정착 기반 확충
① (가칭) 어업권 거래은행 설립	‘19~΄22	해수부
② 농수산대학 수산계열 학과 증설	΄19~’20	농식품부‧해수부
③ 귀어인 체험주택 건립	΄20~	해수부
④ 漁울림마을 조성	΄20~	해수부
(수산기업)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4-1. 수산기업 스타트업 성공모델 100개 창출
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19~’20	해수부
② 찾아가는 창업 설명회 개최	‘19~	해수부
③ 수산벤처펀드 신설	΄19~’20	해수부
4-2.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
① 전남권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20~’22	해수부
②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계속	해수부
③ 소포장‧간편식 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계속	해수부
4-3. 수산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①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확보	‘19~΄22	해수부
② 시장개척단‧청년수출개척단 파견	‘19~	해수부
③ 원양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립	΄20	해수부
(일반국민) 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5-1. 부가가치 창출형 수산물 유통구조 구축
① 산지거점유통센터(10개소) 건립	계속	해수부
② 수산물 종합유통센터(2개소) 건립	계속	해수부
③ 저온유통 인프라 확충	‘19~΄22	해수부
5-2.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① 거점형 청정위판장(1개소) 조성	΄19~’20	해수부
② 스마트 위판장 모델 개발	΄20~’22	해수부
③ 전통시장 위생‧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	΄19	해수부
④ 수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원산지 관리 강화	΄19~	해수부‧관세청
⑤ 원산지 표시 ‘기동단속팀’ 구성	’19	해수부
5-3.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확산
①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 고도화	΄19~’20	해수부
②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20	해수부
③ 자원고갈어종 신호등 표시제 도입	΄19~’20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