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9. 2. 12.(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 -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손금산입 한도 1천만 원 이하 작품으로 인상 - 문화접대비 대상에 1백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 추가

정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2월 12일(화)부터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 손금산입: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 문화접대비 정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

먼저,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추어 1천만 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 (’16) 1,189만 원, (’17) 1,385만 원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에 1백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한다.

이는 작년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주요내용

(1)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사무실·복도 미화 목적으로 구입하는 미술품 거래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 ㅇ (산입한도)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 ㅇ (적용기간) 계속	□ 손금산입한도 인상 ㅇ (산입한도) 손금에 산입 가능한 한도를 미술품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ㅇ (좌 동)

(2) 법인의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에 소액미술품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문화 관련 지출은 별도로 추가 손금산입 인정 ㅇ (대상범위) 공연·전시·체육 관람 입장권, 비디오물·음반 및 음악영상물·간행물 구입비,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관광공연장·박람회 입장권, 문화재 관람 입장권, 문화예술 강연료, 자체 문화예술행사비 등 ㅇ (적용기간) ‘20.12.31.	□ 대상 범위에 소액미술품 구입 추가 ㅇ (대상범위) 소액미술품 구입비(1백만원 이하) 추가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