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

1	언론에 보도된 주요국 동향

□ ‘19.2월, 애플은 프랑스 과세당국과 과거 10년분 법인세 €5억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합의

ㅇ 애플은 ‘18.1월 영국 과세당국과 유사한 합의를 통해 £1.36억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

ㅇ 영국 과세당국에서 구글을 과세한 사례(‘16.1월, £1.3억 납부)

□ EU는 다국적 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합의를 추진 중이며,

ㅇ 영국·프랑스의 경우 독자적으로 EU안과 유사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

2	주요국 구글세 동향 관련 추가 설명

1. 구글세 개요 :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통칭

□ (BEPS*) 다국적 기업은 계열사간 무형자산에 대한 과다한 로열티 지급 등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거래, 국가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거래 등을 통해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ㅇ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15년부터 OECD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전세계 120여개국이 BEPS이행체계에 참여하고 있음

< BEPS 15개 과제 >

Action	과제명	Action	과제명
1	디지털 경제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2	혼성 불일치 해소	8-10	이전가격 세제 강화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11-12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4	이자비용 공제 제한	13	국가별 보고서
5	유해조세 방지	14	효과적 분쟁해결
6	조약남용 방지	15	다자간 협약

□ (디지털세)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디지털세)는 BEPS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임(Action1)

ㅇ 다국적IT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서버를 국외에 두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음*

*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IT서비스의 경우 서버)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 앱마켓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현재도 과세 중(‘14년 세법개정)

ㅇ 현재 OECD·EU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및 과세권 배분원칙 등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 중(‘18.3월 잠정보고서 발표)

- OECD는 장기대책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EU는 회원국간 단기대책 합의를 추진 중

< OECD·EU 잠정 과세안 주요 내용 >

		OECD Interim Report (3.16)	EU 집행위 과세안 (3.21)
단기대책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 (EU안 : 3%)로 과세
	도입여부	회원국간 합의 추진하지 않음 (도입 미권고사항)	회원국간 합의 추진 중 (회원국 전원합의시 도입의무 발생)
장기대책		‘중요한 디지털 실재*’ 등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 * 사용자수, 디지털 매출액, 거래건수 등 고려
	향후계획	~’20년까지 합의 추진	지속 논의

2. 프랑스·영국의 애플 등 다국적IT기업 과세

□ 최근 프랑스·영국의 애플에 대한 과세는 최근 OECD·EU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가 아닌 현지법인의 이전가격 거래*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과세로 추정됨

* 온라인 광고 매출 등에 현지법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과소산정

* 영국과 프랑스는 디지털세 도입을 별도로 추진 중임

ㅇ 구체적인 과세근거는 외국 과세당국의 개별 과세정보이므로 파악이 어려움

Q. 우리도 프랑스, 영국처럼 다국적IT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A. 프랑스, 영국의 세금 추징실적은 일종의 협의과세(settlement)로,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과세가 어려움

* 프랑스는 ‘11년 구글 아일랜드의 고정사업장이 프랑스에 있다고 보고 법인세 €11억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음(’17.7월)

ㅇ 또한, 국가별로 다국적IT기업의 사업방식 및 시장상황, 조세납부 현황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3. 최근 디지털세 단기대책(Digital Service Tax, DST) 관련 동향

□ (EU 합의 동향) ‘18.12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DST 도입을 위한 EU차원의 합의 실패

ㅇ 당초 EU집행위안(‘18.3월)보다 완화된 ’프랑스-독일 공동 중재안*‘ 등이 제시되었음에도 일부 북유럽 회원국**(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들은 여전히 DST 도입에 반대

* EU집행위안 :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활동, 데이터전송에 과세(3%)
프-독 공동 중재안 : 온라인 광고에만 과세, ‘21년으로 시행시기 연기

**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 우려

□ (개별국가 동향)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주요국에서 독자적으로 DST 도입 추진 중

< EU국가별 DST 주요 내용 및 동향 >

구분	세율	매출기준 (thresholds)	시행일	비고
영국	2%	(全세계매출) £5억↑ (국내매출) £2,500만↑	‘20.4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2월) - 금년 중 법개정 추진
프랑스	최대 5%*	(全세계매출) €7.5억↑ (국내매출) €2,500만↑	‘19.1.1	‘19.2월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의회 제출
이탈리아	3%	(全세계매출) €7.5억↑ (국내매출) €550만↑	‘19.6월	‘19.1.1. 관련법 관보게재 ‘19.4.30까지 시행령 제정
스페인	3%	(全세계매출) €7.5억↑ (국내매출) €300만↑	관보게재 3개월 후	DST법안 국회제출(’18.10월) DST수정법안 제출(‘19.1.25)
EU집행위	3%	(全세계매출) €7.5억↑ (EU내매출) €5,000만↑	‘20년	‘18.3월 발표

* 매출액에 따라 세율 차등

Q. 우리나라도 영국 등 EU주요국과 같이 디지털세 단기대책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① EU주요국들은 대체로 조세논리 보다는 과세불형평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동기에서 DST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임

② 내외국법인 차별 없이 부과(WTO 비차별원칙)해야 하므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하여 중복 과세되는 문제

- EU의 경우 매출규모가 큰 국내IT기업이 거의 없어 DST를 도입하더라도 국내기업들의 중복과세 우려가 적음

-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 등 매출규모가 큰 국내기업들이 많고, IT시장 점유율도 높은 상황

③ OECD, EU내에서도 단기대책 도입 여부에 이견이 있으며,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분쟁 가능성* 우려

*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EU의 디지털세 추진에 심각한 우려 표명(‘18.10월 서한 발송)

④ 매출액 기반 과세로 소득 기반 법인세 과세원칙에 배치되며, 소비자 전가 및 부가세와 중복 과세 우려

4. 최근 OECD내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동향

□ 영국, 미국, 독일·프랑스 등에서 다수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분됨

① 디지털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사업활동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과세연계점) 및 이익배분 기준을 수정하여 시장관할권에 과세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영국·미국·G24*)

* 인도, 콜롬비아 등 국제조세 관련 24개 개도국 그룹

- 영국안은 특정 디지털 사업분야*에 한정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미국·G24안은 적용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장

*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온라인 마켓 등 사용자가 가치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사업영역

② 다국적IT기업의 무형자산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기존 BEPS 기준을 강화하자는 입장(독일·프랑스)

* 저세율국에 로열티, 이자비용 등으로 소득을 이전하여 최저한세율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추가 과세

□ OECD는 각국의 제안서 내용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면서, ‘20년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추진할 계획

* 3.13∼3.14일, 프랑스 파리(OECD본부)에서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개최

3	우리 정부의 대응 및 향후 계획

1. 그간의 대응

□ 정부는 OECD BEPS프로젝트 권고사항을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지속 반영해왔음

① ‘16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현황 및 납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도입(Action13)

- 국가별보고서를 64개 과세당국과 교환 중으로 향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② ‘18년 세법개정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거래를 부인하거나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Action8~10)

- 이는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회이익세(DPT)*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Diverted Profit Tax :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거래를 부인하거나 재구성하여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

<BEPS 관련 ‘18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개정과제	주요 내용
이전가격세제 강화(Action8~10)	▪조세회피 목적의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국제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를 부인하거나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보완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Action 7)	▪단순 구입·저장·보관 목적의 장소도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인정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
부과제척기간 연장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무신고 7년 → 10년, 과소신고 5년 → 7년)

③ 조세와 별개로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의무 부과 등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시정 노력 병행 중

* 다국적IT기업들은 국내자회사를 주로 유한회사로 설립

* 외감법 개정(‘17.10월), 후속 외감법 시행령 개정(’18.10월)

2. 향후 계획

□ 현행 제도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 및 제도 보완 지속

□ 향후 OECD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ㅇ 각국 제안서 내용 구체화시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 IT업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 추진

참고1		OECD BEPS 프로젝트 개요

□ (개념) BEPS*란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 (경과) OECD는 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BEPS 프로젝트」 추진

ㅇ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BEPS 대응을 위한 15개 세부 과제(Action Plan) 확정

< BEPS 15개 과제 >

Action	과제명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2	혼성 불일치 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이중 비과세되는 현상 방지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해외자회사 소득 장기 유보 방지
4	이자비용 공제 제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5	유해조세 방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IP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6	조약남용 방지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고정사업장 회피(단기계약체결 등) 방지
8-10	이전가격 세제 강화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11-12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13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14	효과적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15	다자간 협약	다자조약을 통해 양자조세조약을 신속하게 일괄 개정

ㅇ ’16.2월, BEPS 프로젝트의 全세계적 이행을 위해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구축

* OECD회원국 및 참여를 원하는 非회원국 포함(‘19.2월 기준 128개국 참여)

□ (이행의무) 과제별 시급성,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따라 이행 의무 차등 부여

ㅇ 최소기준*은 강한 이행 강제력을 가지며, 공통접근‧모범관행 관련 과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이행여부 선택 가능

* 불이행시 다른 국가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

<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

이행수준	과제명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유해조세 방지(Action5), 조약남용 방지(Action6), 국가별보고서 도입(Action13), 효과적 분쟁해결(Action14)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혼성불일치 해소(Action2), 이자비용 공제제한(Action4)
모범관행·권고 (Best practice)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Action3) 강제적보고 제도(Action12)

참고2		OECD BEPS 과제별 국내 추진현황

과제명		BEPS 이슈	조치현황
Action 1	디지털경제	인터넷 사업 등 디지털 경제에서 신규과세 문제 발생	(‘14년) 해외에서 공급하는 앱·게임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 (‘18년) 과세대상 확대(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 등)
Action 2	혼성불일치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혼성상품 등장	(‘17년)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도입
Action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 → 유보소득 배당간주	관련제도 旣운영 중
Action 4	이자비용 공제제도	과도한 차입(이자비용)을 통해 원천지국 과세회피 → 비용공제되는 이자범위 제한	(‘17년)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
Action 5	유해조세 제도 폐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IP)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 각종 조세지원의 유해성 판단 및 정보교환 등 투명성 제고	(‘17년) 이전가격 사전승인자료 국가간 정보교환 허용 (‘18년)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Action6	조약남용 방지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조세조약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 →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 제한	(계속) 조세조약 제‧개정시 반영 중
Action 7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단기계약체결 등 고정사업장 회피	(‘18년)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Action8~10	이전가격 세제강화	무형자산 및 경영상 위험에 관한 거래를 통해 저세율국으로 과세소득 이전 →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소득 분배	(‘18년)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의 재구성·부인 근거 명확화
Action 11	통계분석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 부족 →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한 로펌‧회계법인 등에 강제적 보고의무 부여	< 입법 검토 >
Actioon 12	강제적 보고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과세관청이 입수하는 이전가격 정보 불충분 → 다국적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자료 제출 의무 부여	(‘15년) 개별‧통합기업보고서 (‘16년) 국가별 보고서 도입
Action 14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분쟁해결 능력 미약 → 상호합의 절차 개선	(‘16년) 원천지국에서도 상호합의 신청 허용
Action 15	다자간 협약	BEPS 권고사항을 각국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 소요 → 다자간 협약 개발	(‘17년) 다자간 협약 가입

	최소기준(강제적 이행 의무 부여)

	공통접근(강한 이행 권고)

참고3		영국 디지털 서비스세(DST) 주요 내용

□ (과세수익) 영국내 사용자 참여(user participation)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정 디지털 사업(in-scope business)

ㅇ (특정 디지털 사업) ①소셜 미디어 플랫폼, ②검색 엔진,
③온라인마켓

ㅇ (영국 사용자) 영국내 사용자와 관련된 수익에 한정

ㅇ (수익) 특정 디지털 사업에서 발생한 온라인 광고료, 구독료, 데이터 판매료, 수수료 등 수익 일체(gross revenue)*

□ (매출기준) 특정 디지털 사업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그룹

① 글로벌 매출 연£5억(약 7,000억원) 이상

② 영국내 매출 연£2,500만(약 350억원) 공제 후 과세

□ (세율) 2%

□ (경감규정 : Safe harbour) 영업이익률이 낮은 경우(영엽이익률 2.5% 이하)은 DST 적용 경감

ㅇ 적자 발생시(영업이익률 = 0%) DST 미적용

□ (공제규정) 영국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영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필요경비에서 공제 가능(세액공제 X)

□ (적용기한) ‘20.4월부터 적용, ‘25년 재검토(’25년 이전 국제합의 도출시 적용 중단)

□ (신고) DST요건에 부합하는 다국적기업 소속 납세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연도 12.31일까지 과세당국에 신고의무

ㅇ 영국법인 여부, 영국내 고정사업장 존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

□ (세수효과) 연 약 £4억 (4년간 £15억)

참고4		영국의 우회이익세(DPT) 개요

□ (목적)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통해 영국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방지

* 법인세율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

□ (과세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인위적인 거래 등을 통해 영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거래

* 주로 다국적기업이 해당(중소기업 제외)

① 외국법인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국내대리인 등을 통해 고정사업장 규정을 회피하는 경우

② 경제적 실질이 불충분*한 거래·실체를 이용하여 소득 이전하는 거래 (이전가격 규정의 회피)

* 조세혜택, 기타 경제적 효과, 거래당사자가 소득창출에 기여한 가치 등 고려

□ (세율·세액) 우회이익 × 25% (일반 법인세율* + 6%p)

* 단일세율, 19% [ (’13) 23%→ (’14) 21%→ (’15) 20%→ (’17) 19% ]

□ (도입·시행) ’15년 재정법(Finance Act 2015)에 포함되어 도입,
’15.4.1.이후 발생하는 수익부터 적용

□ (적용절차) ①납세자 자진신고 → ②과세관청 사전통지 →
③납세자 서면회신 →④과세관청 최종통지 →⑤납세자 납부 → ⑥상호조정절차 →⑦납세자불복절차

□ (과세현황) 도입 이래 세수*가 지속 증가

* 총세수(백만￡) : (’15/16년) 31 (’16/17년) 281 (’17/18년)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