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 포 시		배포	2019.2.14.(목)
책 임 자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02-2100-2680)		담 당 자		김 영 근 사무관 (02-2100-2693)
	금감원 회계관리국장 최 상(02-3145-7750)				회계관리총괄팀 김종근 팀장 (02-3145-7752)

제 목 :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

1. 배 경

□ 2018.11.1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17.10.31. 공포)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됨

ㅇ 감사인 선임 기한(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을 대폭 단축

* 기업이 최종 감사의견을 확인한 후 감사인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고려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 : 사업연도 개시일

- 그 외의 법인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ㅇ 대형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 및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주주, 채권자 등으로 구성(총 7명)되며,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해야 회사는 감사인 선임 가능

ㅇ 개별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함

□ 한편,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법정기한(2.14일) 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2. 감독업무 수행방안 주요 내용

□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ㅇ 금년에 한해 3.15일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감사인 지정 등)를 하지 않음

*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의 취지,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

□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ㅇ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감사시간에 대하여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

①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제재

-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기설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고 가능

※ 금감원에서도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 (2월중 설치)

⇒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

②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 협조사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