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2. 27.(수) 13:30		배포일시	2019. 2. 27.(수) 10: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팀장 이영주 (044-215-4440)		담당자	김민중 사무관 (044-215-4445)
담당과장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강원준 (02-2100-7716)		담당자	성다은 사무관 (02-2100-7721)

한-UAE 정상회담 계기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서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UAE Anwar Gargash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한-UAE 정상회담(’19.2.27, 서울)을 계기로 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하 “조약”)에 서명하였음

ㅇ (개정이유) 이번 개정은 ①양국 경제교류 및 투자 활성화와  ②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합의 이행을 위한 것임

ㅇ (협상경과)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 균형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17.2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년 만에 타결하였음

* (’03년) 제정 → (’17.2월) 개정 제1차 협상 → (’18.7월) 개정 제2차 협상 → (’18.12월) 개정 제3차 협상 및 가서명 → (’19.2.27.) 개정협약 서명

□ 오늘 서명한 조약은 향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예정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용료 소득) 과세권을 조정하여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세율: 10%)

*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현행과 동일
- 현행: (배당) 법인 간 5%, 기타 10% (이자) 10%

② (주식 양도소득)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과세(세율: 10%)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③ (조세정보교환)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을 확대하여 소득세 등 협정적용대상 조세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를 교환대상에 포함

④ (상호합의*)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 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납세자가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한 국가의 과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 국 과세당국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⑤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비과세ㆍ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아랍에미리트(UAE) 국가 개황

□ 일반사항

□ 수    도 : 아부다비(Abu Dhabi)

□ 인    구 : 950만명('18, EIU)

□ 면    적 : 83,600㎢ (한반도의 약 1/3)

□ 민    족 : 아랍족, 외국인(아시아계, 이란계)

□ 종    교 : 이슬람(수니파 85%, 시아파 15%)

□ 언    어 : 아랍어(영어도 통용)

□ 기    후 : 고온 다습(5-10월 35-45도, 11월-4월 15-35도)

□ 연방창립 : 1971.12.2(영국보호령에서 독립)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연방제, 대통령 중심제

□ 의회구성 : 임명ㆍ간선 40명의 연방평의회

□ 주요인사

- 대통령 : 칼리파 알 나흐얀(아부다비 통치자)

- 부통령ㆍ총리: 모하메드 알 막툼(두바이 통치자)

- 외교장관 : 압둘라 알 나흐얀(아부다비 출신)

□ 외교노선 : 친서방, 비동맹

□ 경제현황(‘18, 추정치)

□ 명목GDP : 4,196억불(EIU)

- 1인당 명목GDP : 43,981불(EIU)

□ 경제성장률 : 2.8%(EIU)

□ 교역규모 : 5,931억불 (EIU)

- 수  출 : 3,455억불(원유, 가스, 알루미늄)

- 수  입 : 2,476억불(기계, 전자, 자동차)

□ 통화단위 : UAE Dirham(U$1=3.67DH)(공시)

□ 주요자원(‘18, BP)

- 원유매장량 : 978억 배럴(세계 8위, 5.8% 점유)

- 가스매장량 : 5.9조㎥(세계 8위, 3.1% 점유)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80.6.18

□ 공관현황

- 아  국 : '80.12 대사관 개설, '08.3 총영사관 개설, '16.5 박강호 대사 부임

- 상대국 : '87.3 대사관 개설, '16.11 알-누아이미 대사 부임

□ 교역규모 : 139억불('18, KITA)

- 수  출 : 46억불(자동차, 자동차부품, 에어컨 등)

- 수  입 : 93억불(원유, 석유제품 등)

□ 우리기업 진출현황('18) : 140여개

□ 재외동포 현황('18) : 1만 3천여명

□ 주요협정 체결현황(괄호안은 발효 년도)

- 투자보장(04), 이중과세방지(05), 경제협력(08), 군사협력(08), 문화협력(08), 항공(10), 원자력협력(10), 세관상호지원협정(15), 사증면제(16), 형사사법(17), 범죄인인도(17)

□ 주요인사교류

- 방문

01.5  이한동 국무총리

05.11 이해찬 국무총리

06.5  노무현 대통령

06.9  한명숙 국무총리

07.8  송민순 외교부장관

09.1  김형오 국회의장

09.12 이명박 대통령

11.3  이명박 대통령

12.1  김황식 국무총리

12.2  이명박 대통령

12.11 이명박 대통령

13.1  김성환 외교부장관

13.5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8  서승환 국토부장관

13.12 김관진 국방부장관

14.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4.5  박근혜 대통령

14.9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14.11 이명박 전대통령(F1 그랑프리 참석)

15.2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5.2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15.3  박근혜 대통령

15.6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16.2  강신명 경찰청장

16.2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16.5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16.10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6.11 이명박 전대통령(F1 그랑프리 참석)

17.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7.4  정세균 국회의장

17.12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대통령특사)

18.3  문재인 대통령

18.7  강경화 외교부장관

18.12 문희상 국회의장

19.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9.1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방한

04.4  함단 부총리 겸 외교담당 국무장관

06.6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

07.5  막툼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통치자)

07.6  알 까시미 대외무역장관(1차 경제공동위)

07.9  함단 부총리

08.7  마이타 두바이공주

09.6  압둘라 외교장관

10.5  알만수리 경제부장관(2차 경제공동위)

10.5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

12.3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

13.2  압둘라 외교장관(대통령 취임식)

13.9  칼둔 원자력공사 이사장

14.2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

14.4  알만수리 경제부장관(4차 경제공동위)

15.4  하메드 왕세제실장 방한(7차 물포럼)

15.5  알함마디 교육부장관

16.11 알 사우드 라스 알-카이마 통치자

17.1  수하일 에너지장관

18.1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

18.5  알 하마디 교육부장관

18.6   알 자베르 국무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

18.10  알 제유디 기후변화환경부장관

18.11  알 마주르이 에너지산업부장관

□ 북한과의 관계

□ '07.9월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미상주)

□ 주쿠웨이트 북한대사 겸임하였으나, '17.9월 쿠웨이트가 자국 주재 북함대사를 추방함에 따라 이후 공석

□ '17.10월 북한과의 비상주대사 제도 폐지

□ 북한 건설인력 등 1,200~1,300여명 체류

□ 주요 정세

□ 71.12 7개 에미리트가 연방을 구성한 이래 석유수입의 에미리트간 적절한 안배를 통해 전체 연방의 화합 유지

□ 04.11 자이드 대통령 사망 직후 장남인 칼리파 왕세자(現 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복형)를 대통령으로 옹립, 안정된 정치적 환경을 기반으로 중동 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관광 주심지로의 발전 전략을 적극 구사하며 지속 번영중

□ 09.11 두바이가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채무불이행 위기를 겪었으나 아부다비의 200억불 금융지원을 받아 위기 극복

□ 10.12 이래 ‘아랍의 봄’ 으로 명명된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에멘 사태 등에도 불구, UAE는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 확대 및 극단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안정된 국내정세 유지

□ 13.11 2020 두바이 엑스포 유치로 투자ㆍ무역ㆍ관광의 국제허브 위상을 회복하고, 중동정세 격변 속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경제성장 기조 지속

□ 2017 저유가 등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 및 안정 유지

* 출처: 외교부

참고 2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 경제	GDP (억 달러)	4,032	3,579	3,487	3,787	4,109
	1인당GDP (달러)	43,347	37,361	35,384	37,346	38,436
	경제성장률 (%)	3.3	3.8	3.0	1.3	3.4
	재정수지/GDP (%)	1.9	△3.4	△4.1	△3.7	△2.2
	소비자물가상승률(%)	15.5	18.7	20.7	20.7	20.8
대외 거래	환율 (달러당, 연중)	3.7	3.7	3.7	3.7	3.7
	경상수지(백만 달러)	54,471	17,253	11,536	15,958	8,250
	경상수지/GDP (%)	13.5	4.8	3.3	4.2	2.1
	상품수지(〃)	108,440	76,559	68,309	75,458	75,779
	수출(〃)	343,017	300,436	298,584	316,786	331,587
	수입(〃)	234,577	223,877	230,275	241,328	255,808
	외환보유액(〃)	77,242	92,572	84,383	90,904	94,904
외채 현황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72,641	212,380	221,951	223,567	223,702
	총외채잔액/GDP (%)	42.8	59.3	63.6	59.0	55.8
	단기외채 (백만 달러)	68,014	103,181	98,617	134,640	-
	외채상환액/총수출 (%)	18.0	24.4	28.1	25.0	23.5

* 2018년도 수치는 예상, 출처: KOTRA

참고 3		한-UAE 경제관계

1. 연도별 對UAE 수출입 규모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607,678	589,996	538,363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수 입	861,467	694,105	954,478	원유, 석유제품, LPG

2. 양국간 직접투자 규모(’18년, 수출입은행 자료)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 UAE	38,592	81,537	112,511	125,567	203,845
UAE → 한국	35,122	14,041	245,490	35,634	1,014,476

3. 양국간 투자소득 규모(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배당 소득	한 → UAE	84,633	89,199	144,840	172,347
	UAE → 한	6,302	6,917	7,331	21,929
이자 소득	한 → UAE	9,365	11,363	15,188	20,946
	UAE → 한	-	-	-	-
임대․ 사용료소득	한 → UAE	707	1,722	50	4,722
	UAE → 한	-	290	5,533	5,677
인적용역 소득	한 → UAE	-	-	-	-
	UAE → 한	-	-	1,797	△222
사업소득	한 → UAE	-	-	-	-
	UAE → 한	192,543	△115,571	△105,762	17,488

4. UAE 진출 우리기업 주요 현황(’18년, KOTRA 자료)

건설업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SK건설, 반도건설 등
제조업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기아차, 현대차 등
유통/물류업	삼성물산, 대한항공, 현대상선, CJ대한통운, 범한판토스 등
금융업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서비스업	삼성SDS, 제일기획, 한국선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