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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9. 2. 28.(목) 조간 <인터넷 2019. 2. 27.(수) 14:00 이후> ✍총 13쪽 (붙임 포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526) 서기관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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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 구간설정委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 - 결정委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공익위원은 국회 4명‧정부 3명 추천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의 결정기준으로 보완

논의 초안 발표 이후 경과

[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 초안에 대해 전문가,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진하였습니다. ]

□ 지난 1월 7일, 우리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제도개선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 노․사․공익 위원들이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

ㅇ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지난번 초안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직후부터 2월초까지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 전문가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였고, 전문가는 물론 청년, 여성, 장년 등 각계 대표, 언론인이 함께 참여한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과 노사대표가 직접 참여한 TV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지방노동관서별로도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60여회 추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9,53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 3차례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전문성․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개편 초안이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된 안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결정체계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정기준도 추가․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ㅇ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ㅇ 결정산식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1.21~2.8)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하였으며, 결정기준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78%에 달하였습니다.

ㅇ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노사정이 추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은 국회와 노사를 선택한 응답에 현격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개편안 주요 내용

□ 정부는 지난 1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첫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논의 초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되었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구성은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습니다.

ㅇ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설정할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를 통해 구성합니다. ]

□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 경우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방식을 지지한 응답이 70.8%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ㅇ 토론회에서는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ㅇ 다만,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ㅇ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며,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합니다. ]

□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먼저, 토론회에서 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하여,

ㅇ 결정위원회 규모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공익위원 추천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이 다소 높았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로 총 15명 55% vs 정부와 국회가 추천하여 총 21명 44%

ㅇ 당초 논의 초안은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확대하였습니다.

□ 아울러, 논의 초안대로 결정위원회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ㅇ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여

ㅇ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ㅇ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ㅇ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시 기대효과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이렇게 ①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②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③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ㅇ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그간에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의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ㅇ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2월초까지 전문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였고,

ㅇ 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결정기준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 만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새롭게 개편된 체계를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회 입법과 함께, 정부는 결정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책기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과 개편안 비교

1. 결정체계: 최저임금委 이원화, 국회에 공익위원 추천권 부여

□ 구간설정위원회

	정부 논의 초안	확정안
역할	① 최저임금안 심의구간 결정 (최저임금 심의 시) ②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분석 (연중 상시 운영)	초안과 동일
위원 수	전문가위원 9명(위원장 호선)	초안과 동일
위원 선정방법	(1안) 노사정 각5명 추천(총 15명), 노사 순차배제(각 3명) (2안) 노사정 각3명 추천(총 9명)	1안 노사정 각 5명 추천(총 15명) 노사 순차배제(각 3명)
구간 결정방식	현행 최저임금委 의결방식과 동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초안과 동일

□ 결정위원회

	현행	정부 논의 초안	확정안
역할	최저임금 심의·의결	심의구간 내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초안과 동일
위원 수	노사공 각 9명(총 27명)	(1안) 노사공 각 7명(총 21명) (2안) 노사공 각 5명(총 15명)	1안 노사공 각 7명
공익위원 선정방법	9명 전원 정부(고용부) 추천	<(예)공익위원 7명(1안) 시> (1안) 국회 3명, 정부 4명 추천 (2안) 노사정 각5명 추천(총 15명), 노사 순차배제(각 4명)	1안(일부수정) 국회 4명, 정부 3명 추천
노·사 위원선정	(노) 한국노총·민주노총 (사) 중기중앙회·무역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상의·경총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 포함 명문화	초안과 동일

2.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정부 논의 초안	확정안
① 근로자의 생활보장 :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② 고용‧경제상황 : 노동생산성, 고용 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① 근로자의 생활보장 :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② 고용‧경제상황 :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1. 결정체계: 최저임금委 이원화, 국회에 공익위원 추천권 부여

구간설정위원회

➊ (역할) 최저임금안 심의구간 결정(최저임금 심의 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분석(연중 상시 운영)

➋ (구성) 현행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위촉기준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9명, 위원장은 구간설정 위원 중 호선

➌ (위원선정) 노사정 각 5명씩(총 15명)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각 3명), 위촉권자는 대통령

➍ (구간결정 기준) 추가‧보완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준거로 결정

➎ (구간결정 방법) 현행 최저임금委 의결방법*과 동일하게 규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결정위원회

➊ (역할)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➋ (구성) 위원 수는 21명(노사공 위원 각 7명), 위원장은 정부추천 공익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최저임금委 위원장이 결정委 위원장 겸임)

➌ (공익위원 선정) 국회 4명, 공익위원의 전공분야, 성별 등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추천

➍ (근로자‧사용자 위원 선정)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다양성 제고

2. 결정기준 추가․보완

현행	개편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① 근로자의 생활보장 :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② 고용‧경제상황 :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붙임 2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 결과

◈ ‘19.1.10.(목) 1차 전문가 토론회, 1.16.(수) 2차 전문가 토론회,
1.24.(목) 대국민 토론회

⇒ 개편 논의 초안이 전문성·객관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된 안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

1. 결정기준 보완 관련

◈ 결정기준의 추가․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①기업 지불능력의 결정기준 추가 여부, ②결정산식 마련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됨

□ 기업 지불능력의 추가 여부

ㅇ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견. 다만, 중소기업 보호의 상징성 차원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 (재검토 논거)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고, 기업의 지불능력은 각 기업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려움

↔ (추가 논거) 현행 결정기준은 노동자 생활안정에만 초점, 고용․경제 상황 및 기업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

□ 결정산식 마련 여부

ㅇ ①현 최저임금 수준, ②산식의 각 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산식 도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견

* 구간설정委가 신설되면, 최저임금 수준 결정례 축적을 통해 결정산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으로 수렴

- 최저임금 결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객관적인 산식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일부 존재

2. 결정체계 개편 관련

◈ 대부분 결정체계 이원화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

* 다만, 일부 전문가는 구간설정이 노·사 대리인의 전초전이 될 수밖에 없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므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 제시

□ 위원회 구성 관련

ㅇ (노사 순차배제) 노사 순차배제 방식의 보완 필요성이 언급됨

* 노사 순차배제 문제점: ▴노사추천위원이 배제되어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될 우려,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있게 활동하던 전문가 배제 가능성 등

- 전문가들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에 공감

ㅇ (노사위원 참여)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모든 구간설정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구간설정위원 추천 시 노사 의견을 배제하면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견해 병존

* 대신 노․사․공이 참여한 결정委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재심의토록 구간설정委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ㅇ 일부 전문가, 시민대표는 위원구성 참여 폭 확대 의견 제시

*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사단체가 대표하지 못하는 계층도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의 폭을 확대할 필요

□ 결정체계 관련 기타 의견

ㅇ 구간설정 폭이 너무 넓으면 현재와 다를 바 없어지는 바, 그 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존재

* 반면, 폭이 너무 좁으면 결정委 재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도 병존

3. 그 외 주요 의견: ①최저임금委 위상·기능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 ②최저임금委 회의기록 공개를 통한 위원들의 책임성 강화 필요 등

붙임 3		결정체계 개편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의 필요성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필요없음 (현행 제도 유지)	2,146	22.5%
② 필요함 (결정체계 이원화)	7,383	77.4%
③ 무응답	10	0.1%
계	9,539	100%

1-1.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선정 및 구간 결정방식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 노·사·정 각 5명씩 총15명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각 3명)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226	70.8%
② -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 -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추천 위원이 결정	2,093	28.3%
③ 무응답	64	0.9%
계	7,383	100%

1-2. 결정위원회 규모와 공익위원 선정방식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21명 (노·사·공 각 7명),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3명, 정부에서 4명 추천(상임위원 1명 포함)	3,250	44.0%
② 15명(노·사·공 각 5명), 공익위원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총 15명)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5명 배제	4,062	55.0%
③ 무응답	71	1.0%
계	7,383	100%

2. 결정기준의 보완의 필요성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결정기준 보완 필요없음 (현행 유지)	2,087	21.9%
② 결정기준 보완 필요	7,437	78.0%
③ 무응답	15	0.1%
계	9,539	100%

2-1.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표(복수선택 가능)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7,437명 대비)
① 임금 수준	4,041	54.3%
② 사회보장급여 현황	2,251	30.3%
③ 고용 수준	3,029	40.7%
④ 기업 지불능력	3,090	41.5%
⑤ 경제성장률	2,606	35.0%
⑥ 기타지표	470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