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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9. 3. 4.(월) 석간		배포	2019. 2. 28.(목)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공시심사실			장석일 국장(3145-7700), 김은조 부국장(3145-7702) 박봉호 실장(3145-8420), 안승근 팀 장(3145-8422)

제 목 :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사전 예고

▶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Ⅰ		배 경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 사업보고서는 매년 제출됨에도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 경우 투자자는 물론 기업에게 신뢰도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침

◦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19.4.1.)에 앞서 사전 예고

◦ 이를 통해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보고서 정정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점검효과) 그간의 점검을 통해 사업보고서의 기재미흡률이 하락하는 등 사업보고서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점검 개요 >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적정공시를 유도

Ⅱ		대 상

□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48개사에 대하여 심사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

<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현황(잠정치) >

(단위 : 개사)

주권상장법인				기타1)	총계2)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202	755	1,298	149	446	2,648

1) 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 법인, 주주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 등

2) 재무사항 점검은 총 2,465개사를 대상으로 함(금융회사 및 외국기업 등은 제외)

Ⅲ		주요 점검항목

1		재무사항(40개 항목)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22개 항목)

◦ (선정사유)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는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임

◦ (점검내용)  ➊재무제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공시, ➋수주산업 및 ➌新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 22개 항목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

➊ 재무제표·요약재무정보의 공시 여부와 형식 적정성,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의 재고자산·대손충당금 현황 기재 여부 등 점검

➋ 수주산업 관련 계약별 진행률·미청구공사 등 정보와 부문별 공사손익·계약원가 변동금액 등 필수 공시사항 기재 여부 점검

➌ 금융상품, 수익, 리스 등 新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변동영향(재무효과)·변동내용(회계정책) 등 기재 여부 점검

* 금융상품(1109호)·수익(1115호) ⟶ ’18년 시행(旣적용) / 리스(1116호) ⟶ ’19년 시행

☞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18.12.31.) 참고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11개 항목)

◦ (선정사유)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내부회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감사품질 강화 등을 위한 新제도 충실 이행 유도

◦ (점검내용)  ➊외부감사제도 및 ➋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➌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 점검

➊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 점검

➋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운영보고서 공시 여부 확인

➌ 상장사(자산 2조원 이상) 핵심감사항목 및 계속기업가정 적절성 관련 공시 여부,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기재 여부 등 점검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7개 항목)

◦ (선정사유)  IFRS도입 이후 연결실체 단위로 재무정보가 공시되는바 연결실체 관련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 점검 필요

◦ (점검내용)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의 공시현황을 파악하고 기재 적정성을 점검

	< 재무사항 주요 미흡사례 >
☑ ‘요약 별도재무정보’에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방법, 주당순이익 기재 누락 ☑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계정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기재 미흡·누락 ☑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고자산의 부문별 금액, 실사내용(실사일자, 감사인 참여·입회여부 등), 장기체화 재고 등 재고자산 보유현황 기재 미흡·누락 ☑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수주산업 중요계약 건별로 계약일·진행률·미청구공사(손상차손 구분기재)·공사미수금(충당금 구분기재) 등 기재 미흡·누락 ☑ ‘주석’에 新기준서(1109호·1115호 등) 도입 관련 재무영향 등 기재 미흡·누락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감사보수·감사시간 기재 누락

☞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참고

2		비재무사항(7개 항목)

□ 기업 지배구조․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특례상장 위험에 관한 사항 및 최근 모범사례 제시 항목 등 7개 항목 선정

[지배구조 및 사회적책임 관련 사항 : 4개 항목]

□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8-1-2)

◦ (선정사유) 최대주주의 변동은 회사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M&A로 인한 최대주주 변동현황 및 인수자금의 원천 등은 회사의 경영안정성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임

◦ (점검내용) 최대주주의 변동내역․변동원인,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 경영권 양수도 관련 사항

□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7-1-1～5)

◦ (선정사유) 투자자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 이사회 출석여부 및 안건 찬반현황 작성대상을 기존 사외이사에서 전체 이사로 확대(’19.1월)

◦ (점검내용) 이사의 수,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및 각 이사의 참석․찬반현황 등

□ 개인별 보수 공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9-2-1)

◦ (선정사유)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보수 상위5인* 공시 의무화(’18년 반기보고서)

* 연간 보수 5억원 이상인 임직원(미등기임원, 직원 포함) 중 상위5인

◦ (점검내용) 보수 상위5인의 개인별보수 기재여부, 보수지급 기준 및 산출방법 구체성, 보수 종류별 구분 적정성 등

임직원 제재 현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1-3-1)

◦ (선정사유) 회사 및 주요 임직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 등으로 인한 제재사실은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임

◦ (점검내용) 제재내역 기재여부 및 조치내용․이행상황․재발방지대책 등 주요내용의 충실한 기재여부 점검

[특례상장 위험 : 1개 항목]

특례상장기업 공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3-1-1, 11-3-15)

◦ (선정사유) 특례상장기업의 IPO신고서상 영업실적 예측치가 상장후에 실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

◦ (점검내용) 특례상장 현황 및 적용법규, 상장전후 영업실적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결과 등

[모범사례 이행실태 : 2개 항목]

□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4-2-10～11)

* (’18.8.16. 보도자료)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

◦ (선정사유)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충실화를 위한 모범사례 전파(’18.8월)에도 불구하고 기재수준 미흡* 지속

* ’18.3분기보고서 점검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은 코스피 58%, 코스닥 25%

◦ (점검내용) 기술도입․이전계약 등의 세부내용, 연구개발활동 핵심인력 현황 및 상세연구 현황 등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6-2-1～6)

* (’18.7.3. 보도자료) ’17년 사업보고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기재실태 점검 및 시사점

◦ (선정사유)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경영진 분석의견의 중요성 인식 제고 필요

◦ (점검내용)  4개 핵심항목(MD&A 개요, 재무․영업실적, 유동성, 자금조달)의 형식요건 충족여부 및 내용충실도 평가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 제출법인 유의사항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에 기재누락이나 기재오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

Ⅳ		향후 추진계획

□ (점검결과 처리) ’19.5월중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

□ (모범사례 발표) 중점점검 결과 기재가 충실한 항목의 경우 모범사례 및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

☞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47개 항목)

Ⅰ		재무공시사항 (40개 항목)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22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연결재무제표 공시 여부(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2	별도재무제표 공시 여부(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3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 여부
4	요약연결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5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공시 여부
6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소수주주지분(비지배지분) 공시 여부
7	요약연결재무제표에 연결주당순이익 기재 여부
8	요약재무정보 공시 여부
9	요약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10	요약재무정보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여부
11	요약재무정보에 주당순이익 기재 여부
1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시 여부
1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
14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15	‘사업보고서’와 ‘주석’에 중요계약 계약내용(계약명, 계약일, 납기일) 기재 여부
16	‘사업보고서’와 ‘주석’에 중요계약 진행현황(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기재 여부
17	‘사업보고서’와 ‘주석’에 중요계약 중 미공개 계약 기재여부 및 적정성 확인
18	‘주석’과 ‘사업보고서’의 중요계약 일치여부
19	‘주석’에 영업부문별 공사손익 변동금액 기재 여부
20	‘주석’에 영업부문별 추정총계약원가 변동금액 기재 여부
21	‘주석’에 영업부문별 공사손실충당부채금액 기재 여부
22	‘주석’에 新기준서(1109호·1115호·1116호)의 변동영향·변동내용 기재여부

□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11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감사보수 기재 여부
2	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 기재 여부
3	감사보고서 첨부 외부감사실시내용에 감사시간 기재 여부
4	감사인명 기재 여부
5	감사의견 기재 여부
6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 여부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 여부
9	상장사(자산 2조원 이상)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10	상장사(자산 2조원 이상)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가정 적절성 관련 공시 여부
11	상장사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여부

□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의 수집(7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연결실체 포함 여부
2	지배기업 여부
3	최상위 지배기업 여부
4	최상위 지배기업 종목코드 및 기업명
5	종속기업수
6	국내 및 해외 종속기업수
7	국내상장 종속기업수

Ⅱ		비재무공시사항 (7개 항목)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책임 관련 현안(4개 항목)

구분	항목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조문)
1	최대주주의 변동현황(§8-1-2)
2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7-1-1～5)
3	개인별 보수 공시(§9-2-1)
4	임직원 제재 현황(§11-3-1)

□ 특례상장 위험(1개 항목)

구분	항목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조문)
5	특례상장기업 공시(§3-1-1, §11-3-15)

□ 모범사례 이행실태(2개 항목)

구분	항목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조문)
6	제약 ․ 바이오 공시 모범사례(§4-2-10～11)
7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