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9년 3월 5일(화)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9년 3월 5일(화)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최영근(044-200-4300)
			담당: 권병기 사무관(044-200-430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전 통지절차 마련 등 -

■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18.9.18 공포, ’19.3.19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

②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규정 신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 정비(안 제53조의4, 제53조의8)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에 맞춰 정비하였다.

ㅇ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현행 법 제48조의6 제1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을 함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을 이동하였고

ㅇ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하였으며,

ㅇ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3조의3, 제57조의3, 제58조의2)

□ 공정거래법은 3개 조항*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ㅇ 이에 따라 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2		기대효과

□ (분쟁조정) 이번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ㅇ 공정위의 조사에 비하여 단기간에 종료되는 분쟁조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건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됨

□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ㅇ 이에 따라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을 이행할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3(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때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 협의회----------------------------------.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1. ------------------------------------------------------------------------------------------- 성명과 주소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3. 별표 1의2 제2호다목 또는 라목 4. 별표 1의2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삭 제>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법위반혐의가 있는 행위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⑥ 협의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신청인으로부터 ---------------------------------------------------------------------------------.
⑦ 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내어주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신청인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내어주고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접수사실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
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4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협의회는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 --------------------------------------------------------------------.
제53조의8(조정 등) <신 설>	제53조의8(조정 등) ① 법 제48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7호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3. 별표 1의2 제2호다목 또는 라목 4. 별표 1의2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1. 제2항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5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때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2(동의의결된 시정방안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할 때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의5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