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11차)

첨부된 자료는 IFRS 16 적용에 관하여 문의한 내용을 정착 지원 TF에서 논의하고 그 논의 내용을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원하고자 정착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착지원 TF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에 알리거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고 2)

정착지원 TF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려는 실무적용이슈가 있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정착지원 TF에서 논의한 결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안건 접수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의견조회”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논의이슈 제출” 선택 → “검토의견접수” 선택

② 논의 내용 확인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항목 선택  → “제1116호 리스” 선택

[ 정착지원 TF 연락처 ]

담당자		연락처
회계기준원	양정아 수석연구원	6050-0163
	오소라 선임연구원	6050-0184
	정다와 선임연구원	6050-0167

리스 기준서 정착지원 TF 11차 회의 – 안건 17

안건 17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

현황

□ A사(리스이용자)는 B공항(리스제공자)과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IFRS 16에 따른 리스로 가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5년임

□ (Case 1) 리스료는 다음과 같음

ㅇ (1년차) 100억원

ㅇ (2~5년차) 직전연도 리스료*(1+B공항이 발표하는 여객 지수 변동율)

ㅇ B공항이 발표하는 여객 지수는 전년도 B공항 이용객수를 100으로 할 때, 해당 연도 B공항 이용객 수의 비율임. 다만, 리스료 산정 시 여객 지수는 110을 상한으로 하고, 90을 하한으로 함

□ (Case 2) 리스료는 다음과 같음

ㅇ (1년차) 100억원

ㅇ (2~5년차) 직전연도 리스료*(1+B공항이 발표하는 여객 증감률)

ㅇ B공항이 발표하는 여객 증감율은 전년도 B공항 이용객수를 100%로 할 때, 해당 연도 B공항 이용객 수의 비율임. 다만, 리스료 산정 시 여객 증감률은 110%를 상한으로 하고, 90%를 하한으로 함

□ (Case 3) 지수나 요율의 형식은 없지만 리스이용자가 지급을 회피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리스료

□ (Case 4) 리스료는 다음과 같음

ㅇ (1년차) 100억원

ㅇ (2~5년차) 직전 연도 리스료*(1+리스대상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증감률)

2. 쟁점사항

□ (논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형식이 아니라도 리스이용자가 그 지급액을 회피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해당 변동리스료를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범위는?)

□ (질의) 각 Case의 리스료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에 포함되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에 해당하는지? (단 하한 조건 때문에 무조건 지급하는 금액 부분은 질문에서 제외함)

(1) Case 1․2

□ (견해 1)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임(리스부채 측정에 포함)

ㅇ 여객 지수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자산 사용이나 성과에 연동되거나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지수가 아니므로 A사가 그 지급액을 회피할 수 없고 A사의 미래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 따라서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로 볼 수 있음

* (1116.BC165) ... 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지급액은 회피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 (견해 2)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가 아님(리스부채 측정에 제외)

ㅇ 문단 27(2)에서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예로 CPI, LIBOR, 시장대여요율에 연동되는 리스료를 제시함. IFRS 16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IFRS 16에서 말하는 지수나 요율은 파생상품의 기초변수가 될 수 있는 지수나 요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장소의 방문자 수나 이용객 수와 같이 파생상품의 기초변수가 될 수 없는 변수는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2) Case 3

□ (견해 1)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임(리스부채 측정에 포함)

ㅇ 지수나 요율에 따라 리스료가 달라지는 형식은 아니지만,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게 한 기준서 취지가 리스이용자가 지급을 회피할 수 없고 미래행위에 따라 리스료가 달라지는 않는 것은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므로,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따라 리스료가 결정된다면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해야 함

ㅇ 리스료를 결정하는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은 서로 동일하나, 지수나 요율의 형식으로 리스료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리스부채의 측정에서 제외한다면 회사들은 리스료 결정의 형식을 변경하여 얼마든지 리스부채 인식을 회피할 수 있음

□ (견해 2)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가 아님(리스부채 측정에 제외)

ㅇ 지수나 요율의 형태가 아닌 기준에 의해 리스료가 변동되는 부분은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할 수 없음. 기준서에서는 지수나 요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론도출근거에 나오는 규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기준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지수나 요율이 아닌) 변동리스료를 지수나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3) Case 4

□ (견해 1)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임(리스부채 측정에 포함)

ㅇ 부동산 감정평가금액은 주변이나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시세를 고려하여 평가법인이 추정한 금액이므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증감률도 IFRS 16에서 언급하는 지수나 요율에 해당함

□ (견해 2)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가 아님(리스부채 측정에 제외)

ㅇ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의 증감률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지수나 요율의 형태가 아니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므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지 않음

3. TF 논의내용

※ TF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공통사항) 질의에서 제시된 변동리스료가 문단 27(2)에서 규정한 지수나 요율에 따른 변동리스료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해야 함

□ Case 1(전년대비 여객지수에 연동)의 경우 문단 27(2)에서 정하는 변동리스료(1116.27(2)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로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인지?

ㅇ (해당함)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지수에 연동되는 리스료는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ㅇ (해당하지 않음) 지수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 측정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수로 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리스부채에 포함되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로 보기 어려움

□ Case 2(전년대비 여객증감률에 연동)의 경우 문단 27(2)에서 정하는 변동리스료(1116.27(2)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로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인지?

ㅇ (해당함)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수나 private index의 구분 없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거나, 시장요율을 반영하는 지표라면 문단 27(2)에서 언급하는 지수에 해당할 수 있음. 여객 증감률도 시장 요율을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음

ㅇ (해당하지 않음) 리스부채에 포함되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범위를 문단 28의 예시보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문단 27(2)를 설명하는 문단 28에서 예시한 지수나 요율(이율)은 리스하는 특정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 시장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공개되어 이용 가능한 가격*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문단 28에서 예시하는 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의 기준지수를 100으로 하여 일반 도시 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품목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기준금리는 금융의 시장가격 수준, 시장대여요율은 대여의 시장가격 수준을 표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보임

□ Case 3(지수나 요율의 형식은 없지만 리스이용자가 지급을 회피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리스료가 달라지지 않음)의 경우, 문단 27(2)에서 정하는 변동리스료(1116.27(2)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로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인지?

ㅇ (해당하지 않음) 문단 BC165에서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한 사유가 그 지급액을 회피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으나,

- 이는 리스부채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그 특성은 지수나 요율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뿐만 아니라 고정리스료의 특성이기도 함

- BC165의 문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리스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면 문단 27의 요구사항을 확대 해석해야 함

□ Case 4(감정평가금액 증감률에 연동)의 경우 문단 27(2)에서 정하는 변동리스료(1116.27(2)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로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인지?

ㅇ (해당함) 부동산 감정평가금액이 시장대여요율과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감정평가금액에 연동되는 리스료를 리스부채에 포함

ㅇ (해당하지 않음)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금액이 시장대여요율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감정평가금액에 연동되는 리스료를 리스부채에 포함

붙임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28	문단 27⑵에서 기술하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예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지급액, 기준금리(예: LIBOR)에 연동되는 지급액, 시장 대여요율(market rental rates)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되는 지급액이 포함된다.

리스료

변동리스료(문단 27⑴~⑵)

BC163	리스기간의 자산 사용권에 대한 리스료의 일부나 전부가 변동될 수 있다. 그 변동성은 리스료가 다음에 연동되는 경우에 생긴다.

⑴ 시장 요율(이율)이나 지수의 가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예를 들면 리스료는 기준금리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⑵ 기초자산에서 생기는 리스이용자의 성과. 예를 들면 상가 부동산 리스는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매출의 특정 비율에 기초하도록 리스료를 정할 수 있다.

⑶ 기초자산의 사용. 예를 들면 차량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특정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리스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고정리스료인 변동리스료

BC164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란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을 말한다.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그 리스료는 회피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고정리스료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IAS 17에서는 이를 분명한 요구사항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IASB는 이 접근법이 기업에서 IAS 17을 적용한 방식과 비슷하다고 이해한다.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받은 요청에 대응하여, IFRS 16에서는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로 보는 리스료의 유형에 대한 사례도 적용지침에 포함한다.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BC165	이와 비슷한 이유로, 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지급액은 회피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은 그 지급액에서 생기는 부채의 측정치에는 관련되지만 부채의 존재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BC166	IASB의 견해는 지수나 요율(이율) 변동이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측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을 예측하려면 거시경제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모든 기업이 쉽게 구할 수는 없고 측정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예측에서 얻는 개선된 정보의 유용성은 흔히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원가를 정당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특히 수많은 리스를 갖는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주목하였다. IASB는 리스이용자가 선도이자율(forward rates)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그 선도이자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선도이자율을 사용한 기업과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처음 인식할 때 리스이용자가 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리스이용자는 미래 인플레이션을 추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남은 리스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한 리스료를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BC167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후속 측정은 문단 BC188∼BC190에서 논의한다.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BC168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일부는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리스이용자의 부채는 지급이 필요한 미래 사건(예: 기초자산이 사용되거나 판매됨)이 일어날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리스계약과 사용권자산의 수령 때문에 개시일에 변동리스료를 지급할 리스이용자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부채의 존재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부채 금액이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BC169	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서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IASB 위원은 원가-효익만을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였다. 그 위원들의 견해는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설득되었다. 특히 일부 리스이용자가 수많은 리스를 보유하고 있고,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면 측정의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른 IASB 위원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그 성과가 생기거나 사용될 때까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지급액은 리스이용자가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에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그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