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 도	2019. 3. 11.(월) 조간		배 포		2019. 3. 8.(금)
책 임 자	금융감독원 원스톱서비스팀 부국장 홍 장 희 (02-3145-8520)			담 당 자		박 재 민 선임 (02-3145-8685)
	예금보험공사 회수총괄부장 이 제 경 (02-758-0401)					이 종 수 팀장 (02-758-0405)
	예금보험공사 채권관리부장 최 진 무 (02-758-0801)					박 병 원 팀장 (02-758-0814)
	예금보험공사 정보시스템실장 이 형 표 (02-758-0271					이 용 문 팀장 (02-758-0273)

제 목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정보제공범위 확대

- 파산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9.3.11(월)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

*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

□ (추진배경) 그간「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

□ (개선내용)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 · 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제공

◦ 조회결과는「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

* 조회완료시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메세지 통보 예정

□ (기대효과)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참고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내 >

□ (개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

* 금융채권 및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체납 정보,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제공(2018년 43,293건 신청)

□ (신청방법)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내방신청

▶ (구비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지원, 전 은행(수출입,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사망후 6개월 이내에 각 지자체(시‧군‧구청 등) 및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

□ (결과조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일괄조회 또는 각 금융협회 또는 기관 홈페이지(문자메세지로 안내)를 통한 개별조회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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