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

(2019.3.12. 8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2019. 3. 12.

금융위원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

□ 新외부감사법 시행 직전인 작년 10월*에 여러분들께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마무리하고 주총을 준비하는 ’19.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18.10.2. 보도자료 참조)

ㅇ 그 동안 자본시장정책관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장점검반에 참여하여 애써주신
금감원,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등 기업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ㅇ 이제는 그동안 고민해온 사항들을
하나 둘 매듭을 지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 오늘도 그동안 고민해오셨던 부분들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2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

□ 요즘 기업현장에서는 외부감사가
과거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게
전반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ㅇ 新외부감사법의 시행(’18.11월~)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높아졌고,
작년부터 경영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들*이
대거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 금융상품(IFRS 1109), 수익인식(IFRS 1115), 리스회계(IFRS 1116)

□ 그러나 현장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들이 호소하는 어려움들이
제도의 변화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커 보입니다.

ㅇ 외부감사 부담으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 그 원인은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상대하는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제도는 모든 상황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ㅇ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여지들이
과거 외부감사나 회계감독 과정에서
불확실성, 자의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기업회계를 경영의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례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자문’ 금지 규정은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처리를 맡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ㅇ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해당 규정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업과의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
기업들이 감사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이러한 어려움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작년에 도입된 새로운 회계기준 하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ㅇ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와 집행의 괴리를
소수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경제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ㅇ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ㅇ 큰 틀의 제도가 당초 취지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시장주체들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3		대응방향

□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어온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외부감사가 독립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첫째, 정부는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ㅇ 우선 그동안 현장점검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비상장회사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과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한 내용과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감독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ㅇ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는
오늘 제시하는 「감독지침」을 유념하여
향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위원회는
「감독지침」에 저촉되는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둘째,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그동안 회계감리가 사후 적발․제재 중심으로 운영된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ㅇ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의 회계감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

□ 셋째,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one strike”-out)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ㅇ 작년 10월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되어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ㅇ 금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하여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오늘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당부 사항

□ 흔히들 인용하는 서양속담 중에
“God is in the details”라는 말이 있습니다.

ㅇ 디테일은 현장에 있으며, 우리가 현장을 알아야만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 3월 중순부터 상당수의 회사들이
외부감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조금만 더 일찍 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ㅇ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여러분과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도가 작동하는 현장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