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3. 13.(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전산정보관리관실

조사국

개인납세국

혁신정책담당관실

빅데이터추진팀

조사기획과

부가가치세과

담 당  과 장

유재준 과  장

김대원 과  장

윤승출 과  장

정용대 과  장

(044)204-2301

(044)204-2401

(044)204-3501

(044)204-3201

배포 일자:

2019년 3월 13일

담 당 자

전  진 사무관

연제민 사무관

조윤석 사무관

박국진 사무관

권영림 사무관

(044)204-2302

(044)204-2307

(044)204-4572

(044)204-3512

(044)204-3212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현장체감 소통 강화와 중단 없는 세정혁신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 13.(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

□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편법적 행위를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역량 집중

○ 장려금 확대 지급, 민생현장 지원* 강화 등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능동적 세정개혁 추진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본격 가동, 현장 세무애로 해소 위한 ｢납세자 소통팀｣ 신설 등

□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논의

○ 전체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해 나가면서 정기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평가 개편 등 조사절차 준수 정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되, 일자리창출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는 조사유예 등 최대한 지원

□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자문

○ 전산시스템 보강, 전문역량 확대, 보안통제 강화 등 빅데이터 운영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19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 추진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에 본격 활용*하여 과학화･지능화 등 혁신적 세정변화를 한층 가속화

* 파급력 높은 빅데이터 과제를 선별하여 ’19년 하반기 중 집중 추진, 이후 단계적 과제발굴･수행

□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안 이행상황 보고

○ 개혁 TF에서 권고한 총 50개 개혁과제 가운데 41개 과제를 이행완료 하였으며,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9개) 이행 및 추가 개혁과제 발굴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3. 13.(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 이행상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하였음.

□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 국세청은 국민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납세자의 현장불편 호소에는 내 일이라는 자세로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마련한 개혁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하여 세정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 앞으로도 개혁노력을 지속하면서 나아가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진할 것을 당부함.

○ 아울러, 첨단기술 기반 세정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정착시키고,

-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신뢰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함.

□ 한편,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1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역점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함.

< 중점 세부 추진과제 >

①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 확립

○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등 납세 전 과정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

* 모바일 신고도움 확대, 문답형 신고방식 도입,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신규 제공 등

○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참여형 홍보 강화 등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 SNS·웹툰·국민기자단·PCRM 등 활용, 세무·경제분야 파워블로거와 협업 홍보 등

②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 실현

○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및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집중 점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탈루유형 적극 발굴･대응

- 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철저히 검증

○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전문가 조력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밀접 분야 탈세에도 엄정 대처

* 자금출처 검증대상 확대, 통합조사 시 동시검증, 고수익 회사채 관련 조사강화 등

③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 확대

○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기업 및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 및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하는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민생현장의 세무애로를 신속 해결

* 운영방안 발표 이후 본청 내 ｢납세자 소통팀｣을 설치(1.30.)하고 현재 활발히 운영 중

④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세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 시스템 보강 등 통해 ｢빅데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19.상반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체계적 빅데이터 분석* 본격 추진

*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분야별 분석팀 설치, 기존 전산조직과 유기적 협업 유도

○ 빅데이터･AI 등 정보기술을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활용*하여 혁신추진 가속화

* 빅데이터 기반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챗봇을 활용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등

⑤ 변화된 가치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내부개혁 확산

○ ｢현장소통팀｣ 운영 및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가칭) 세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을 통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 세정개혁 추진

* 현장 개혁주체인 일선 중간관리자의 소통･리더십 등 혁신역량 강화방안 마련･시행

○ ｢시민감사관｣ 본격 가동, 편리한 통계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청렴･개방의 가치를 정착시키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인력 변화, 성과관리체계 개편방안 등 모색

2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  전체 조사건수의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비중 및 간편조사 확대,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  사전 안내항목 위주의 ‘신고내용 확인’을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절차준수 여부를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가겠음.

< 세무조사 운영방향 >

○  전체 조사건수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높이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

* 정기조사 비중: (’16) 55% → (’17) 58% → (’18.잠정) 60% → (’19.계획) 62% 수준

-  중소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장부 등 일시보관은 최소화하여 실시

-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전산시스템 및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교육도 지속 실시

*  절차준수 여부 알림서비스 제공,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절차 준수 평가비중 확대

○  일자리창출 기업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납세담보 면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증대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

*  일자리창출 기업 조사선정 제외 확대,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무검증 유예･면제(’19년 말까지) 등도 빈틈없이 실시

○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 집중

-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하여 엄정히 대응

* 범칙혐의 포착 시 즉각 범칙조사 실시 및 세무대리인 탈세조력 처벌 강화

-  IT 기술발전, 경제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도 강화

< 신고내용 확인 운영방향 >

○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의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 항목과 연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세무조사 실시

-  강화된 절차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신고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

* 서면 해명안내,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 제반절차를 훈령에 규정(’18.7월)

3		빅데이터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 국세청은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마련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첨단기술 기반 세정혁신의 중심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를 금년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임.

○ 센터 출범을 계기로 빅데이터･AI 등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한층 높여 탈세대응 및 납세편의,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에 걸친 혁신적 변화를 촉진해 나가겠음.

< 그동안의 추진노력 >

○ ’17년 하반기부터 빅데이터 관련 종합계획(로드맵)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선도과제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

① (지원조직 구성)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내부 전담지원기구인 ｢빅데이터 추진팀*｣을 발족(’18.1월)

* 전산･세무분야 전문역량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되어 빅데이터 관련 제반업무 수행

② (시스템 설계) 빅데이터 센터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통해 IT 인프라 구축, 조직･예산 구성안 검토 등 기반 시스템 확립(’18년 완료)

③ (선도과제 수행) 효과성, 구체성, 확산가능성 등이 높은 빅데이터 선도과제*를 선정하여 심층분석 수행(’18.1월~)

* 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분석, 납세자 실거주지 분석 등 총 4개 과제

④ (전문인력 양성) 내부 빅데이터 전문가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8.6월~)

*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통계분석, 파이썬프로그래밍 등

<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

○ 전산시스템, 전문인력 등 빅데이터 운용기반을 충실히 구축하여 ’19.상반기 중 ｢빅데이터 센터｣를 차질 없이 출범

① (시스템 보강)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내부 포털 시스템 개발

② (전문역량 확대) 내부 우수인재 및 민간 전문인력을 적극 충원하고, 분석역량 제고 위한 다각적 민관협업* 추진

* 민관협업 위한 빅데이터 T-Lab 개소, 산학연 전문가 초빙 릴레이 세미나 개최 등

-  외부 자문단(지능기술･국세트렌드･센터운영 등 3개 분과, 32명)을 구성하여 실효성 높은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검토

③ (보안통제 강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정보접근 통제 등 보안장치* 마련

* 외부망과 분리하여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보안 프로그램 도입 등

○ 출범 이후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팀*을 본격 가동하여 파급력 높은 초기 분석과제를 중점 추진하고(’19.하반기), 중장기 계획 하에 ’21년까지 단계적 과제 발굴‧수행

* 법인･조사 등 세정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집중 검토하는 분석팀 설치･운영

-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걸쳐 과학화･지능화 등 혁신추진 가속화

4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 이행상황

□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권고한 총 50개의 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19.2월말 현재 41개 과제를 이행완료 하였으며, 9개 중장기 과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개혁위원회를 통해 기존 과제 이행상황은 물론 추가 개혁과제 발굴 현황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관리할 계획임

< 주요 개혁과제 이행상황 >

①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15개 과제 → 13개 완료)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하고, 교차 세무조사 운영 및 세무조사절차를 훈령에 상세히 규정하여 엄격히 통제･관리

○  조사 진행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사결과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개선

②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방안(26개 과제 → 22개 완료)

○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명주식 및 자금출처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계열공익법인을 전수 검증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

○  차명주식 납세의무자 변경(수탁자→신탁자), 역외거래 소명의무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마련

③ 국세행정 일반에 관한 권고사항(9개 과제 → 6개 완료)

○  세정의 청렴성･개방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 신설, ｢국세통계센터｣ 설치 등 개혁방안을 이행하고,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 직원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세정역량 강화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음.

참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참 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19. 3. 13. 현재)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이필상 (위원장) 고려대학교 전 총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대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신임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이은항 (당연직)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