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3. 13.(수) 10:30		배포일시	2019. 3. 13.(수) 08: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팀장 이영주 (044-215-4440)		담당자	전준희 사무관(044-215-4445)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 기획재정부는 1)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2)기재부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음

1)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16년부터 시행)

2)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국가 간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와 구체적 의무이행 방법ㆍ절차를 규정

ㅇ 금융정보자동교환에 대한 OECD 예비평가(’17~’18년) 결과와
종합평가(’20~’21년)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고시 규정을 쉽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금융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교환상대국 확대) 홍콩, 터키, 이스라엘 등을 추가(78개국→ 103개국)

ㅇ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 신설)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계좌보유자(비거주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

-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2019년 금융정보자동교환 상대국 목록

		총 103개국
상호교환 (91)
가나	건지		그레나다	그리스		그린란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덴마크
도미니카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말레이시아	맨섬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몬트세랫		몰타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브루나이다루살람	불가리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이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신트마르턴		싱가포르	아루바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저지		중국	지브롤터		체코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쿡제도		퀴라소	크로아티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키스탄		페로제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미국
일방제공 (12)*
나우루	마셜제도		바레인	바하마		버뮤다	아랍에미리트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앵귈라		카타르	케이맨제도		쿠웨이트	터크스앤케이커스제도

* 대한민국 거주자가 자국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정보를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제공

** 위 목록은 OECD 평가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