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10차)

※ 본 자료는 IFRS 9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분류‧측정

1		비시장성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1. 이슈사항

□ 비시장성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하여, 과거 TF 회의에서 두 차례 논의한 바 있으나 비상장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여전히 실무적 어려움이 있음

(TF 1, 2차) 분류‧측정 8. 비상장지분상품 공정가치 평가 기준 수립

(TF 9차) 분류‧측정 3. 비상장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논의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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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1) 특정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이를 미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소규모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신생 창업기업(예: 스타트업 기업 등) 등에 대해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만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지?

◦ (쟁점 2) 외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지분상품을 보유한 기업(이하 ‘투자기업’)이 제1113호 등에 근거하여 합리성을 갖는 평가방법을 채택하여 직접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지?

◦ (쟁점 3) 제1109호 문단 B5.2.3에 따르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로 ➊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➋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상황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 어떤 경우에 문단 B5.2.3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논의내용

(1) 쟁점 1: 공정가치 평가 면제를 위한 기준(금액) 설정

□ 지분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등 모든 회계처리에는 중요성(materiality)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 및 개별 금융상품 특성에 맞게 중요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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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를 완전히 면제할 명시적 기준을 정착지원 TF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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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2: 투자기업이 직접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공정가치의 정의, 공정가치 평가 대상, 평가원칙을 다루고 있을 뿐 평가주체에 대해 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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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투자기업이 제1113호의 공정가치 평가원칙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투자기업의 자체 평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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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업이 자체평가 여부는 회사의 상황(평가 전문 인력 보유여부, 신뢰성 있는 평가방법의 적용가능 여부, 회사의 평가 경험 등)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이는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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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위원은 외부전문기관보다 지분상품을 직접 보유하는 기업이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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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3: 문단 B5.2.3의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나타내는 ➊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➋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은 상황은 무엇인지?

□ 제1109호 문단 B5.2.4와 B5.2.5에서,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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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분상품의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상황(문단 B5.2.4 참고)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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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요소가 없다면,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낸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해당 검토 결과 및 판단근거는 문서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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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변동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초기 신생 창업기업(pre-revenue entity)에 대한 지분상품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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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낸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술수준 변동, 영업환경 등 기업의 내부․외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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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낸다고 판단할 때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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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의견

□ 한 위원은 기업이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평가를 통해 지분상품 등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 평가시 적용된 가정, 방법론, 투입변수 등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기업의 내부통제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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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제삼의 외부평가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라도 기업 자체적인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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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109호와 제1039호 공정가치 측정 규정 비교

現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해당 투자에 대한 계약 B5.2.3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는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B5.2.4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⑵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⑶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⑷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⑸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⑹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⑺ 피투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B5.2.5 문단 B5.2.4의 목록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인식 후에 피투자자의 성과와 영업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관련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B5.2.6 원가는, 공시가격이 있는 지분상품의 투자(또는 공시가격이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에 대한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가 절대 아니다. BC5.14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및 그러한 투자에 연계된 파생상품)는 다음의 이유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⑴ 지분상품 투자와 파생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는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는 그러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치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공정가치는 역사적 원가와 유의적으로 다를 것이다(이는 특히 예외규정에 따라 원가로 측정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 그러하다). ⑵ 예외적 원가법적용규정(‘예외규정’)에 따라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IAS 39에서는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손상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손상차손을 계산하는 것은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을 비슷한 금융자산의 현행시장수익률을 이용하여 할인한 후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⑶ 예외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금융자산의 분류 모형이 세 번째 측정속성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며, 추가적인 손상 측정 방법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복잡성을 줄인다.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해야 하는 복잡성의 증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복잡성은, 모든 지분상품과 파생상품이 하나의 공통적인 측정속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이에 따라 손상에 관한 요구사항이 삭제될 것이다. BC5.17 IASB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⑴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과 유용성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 결여 때문에 IAS 39는 예외규정을 포함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논거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용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또 그러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의해 비교가능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의 신뢰성 문제를 단독으로 고려해왔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정보의 유용성은 Framework에 있는 네 가지 모든 질적특성(신뢰성,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및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가는 신뢰성 있는(객관적인) 금액이지만 목적적합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현재 IAS 39의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지분상품을 포함하여 모든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이용한다면, Framework에서 언급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기준을 충족한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 과제에서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2011년 5월에 발표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⑵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수반되는 원가와 어려움 많은 의견제출자들, 특히 신흥경제국의 의견제출자들은 가치평가에 사용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한편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적인 원가가 발생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공정가치가 주는 유용성의 증분 효익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 유의적인 원가와 노력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가치평가방법과 전문지식의 관점에서 그러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의 원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지분 투자를 위한 가치평가방법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많은 복잡한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요구되는 방법보다 훨씬 덜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부에서는 IFRS를 적용하는 더 작은 기업일수록 내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 투자의 공정가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IASB는 통상 주주의 기본적 권리에 따라 기업이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가 공정가치 측정의 효익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특히, IASB는 일부 국가의 경우 현재 예외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면서 개별 투자의 가치는 낮아 보이지만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없는 지분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별적인 또는 합산된 투자의 규모가 중요하다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투자의 영향 때문에 공정가치의 증분 효익은 일반적으로 추가 원가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다. BC5.18 IASB는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낼 수도 있는 상황이 일부 있다고 보았으며, 표명된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추가 적용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또한 그러한 상황은 금융기관과 투자펀드와 같은 특정 기업이 보유하는 지분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공시된 가격이 없는 지분투자에 대한 원가 예외 BCE.33 IAS 39에서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시장가격이 없어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공시된 가격이 없는 지분상품(그리고 그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측정 요구사항에 예외를 둔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IFRS 9에서는 이 예외를 삭제하고 모든 지분투자(그리고 관련 파생상품)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IFRS 9에서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46 최초인식 후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⑴ 문단 9에서 정의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러한 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⑵ 문단 9에서 정의한 만기보유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⑶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부록 A의 문단 AG80과 AG81 참조). 이러한 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47 최초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의 금융부채는 제외한다. 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부채는 원가로 측정한다.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지분상품 AG80 ⑴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유의적이지 않거나 ⑵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문단 46⑶과 47 참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AG81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문단46⑶과 47 참조)의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많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당사자에게서 취득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다면, 그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다. 실무적용지침 C.11 내재파생상품: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결정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내재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는가? 원가로 측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전체 복합상품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취급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12). 복합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복합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기업은 복합상품의 지분요소가, 이를 제외하고는 전체 복합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의적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복합상품은 손상을 차감한 원가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