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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9. 3.

				목 차

제1편 2019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2

1. 의   의	2

2. 운영절차	2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4

1. 조세지출 현황	4

2. 조세지출 운영성과	6

Ⅲ. 2019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8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8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9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0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15

제2편 2019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17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8

1. 의   의	18

2. 조세지출 건의서	18

3. 조세지출 평가서	19

Ⅱ. ‘19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20

제1편

2019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의 의

□ 국가재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감면액 증가율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제고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규정

ㅇ (국세감면 한도관리)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p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국가재정법 §88)

ㅇ (조세지출 성과제고)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 등 조세지출의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조세특례제한법 §142)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세지출 기본계획 운영절차

□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지출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3.31.)

□ (부처 건의 제출) 각 부처는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에 관한 건의․평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4.30.)

ㅇ 신규 조세특례의 목적, 기대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등을 포함한 건의서 제출

ㅇ 일몰기한이 도래한 현행 조세특례 등*에 대해 조세감면의 효과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및 의견 제출

* 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② 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③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④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별 첨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 개요

□ (예비타당성평가) 조세지출 신설 또는 기존 조세지출 변경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

ㅇ 각 부처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 필요시 해당연도 1.31.까지 추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세법개정 법률안에 첨부하여 국회 제출

□ (의무심층평가) 일몰도래 조세지출 중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 영향 등을 평가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심층평가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 평가

	《임의심층평가 대상》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감면액의 지속적 증가 예상으로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항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했던 사항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처자율평가)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한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1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18년(추정) 국세감면액은 41.9조원, 국세감면율은 12.5% 수준

ㅇ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대응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상승 전망

* (’15년) 14.1%, (’16년) 13.4%, (’17년) 13.0%, (’18년 추정) 12.5%, (’19년 전망) 13.9%

(단위 : 조원, %)

구 분	’17년(실적)	’18년(추정)	’19년(전망)
․국세감면액(A)*	39.7	41.9	47.4
․국세수입총액(B)**	265.4	293.6	294.8
․국세감면율[A/(A+B)]	13.0	12.5	13.9

* 국세감면액 : (’18년 및 ’19년) ’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전망치

** 국세수입총액 : (’18년) 실적치, (’19년) 국회 확정 세입예산

□ (분야별 현황) ’18년의 경우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67.8%를 차지

(단위 : 조원, %)

구 분	’17년 (실적)		’18년 (추정)		’19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근로자 지원(EITC 포함)	14.3	36.0	15.3	36.5	20.0	42.2
◦농림어업 지원	5.2	13.1	5.4	12.9	5.7	12.0
◦중소기업 지원	2.4	6.1	2.7	6.5	3.1	6.5
◦연구개발(R&D)	3.0	7.6	2.9	6.9	2.8	5.9
◦투자촉진ㆍ고용지원	1.8	4.5	2.1	5.0	1.4	3.0
◦기타	13.0	32.7	13.5	32.2	14.4	30.4
합계	39.7	100.0	41.9	100.0	47.4	100.0

□ (수혜자별 현황) ’18년 감면액 41.9조원 중 개인 감면액은 29.1조원, 기업 감면액은 12.4조원

ㅇ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ㆍ중산층에 귀속

ㅇ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

(단위 : 조원, %)

구 분		’17년 (실적)		’18년 (추정)		’19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개인	◦ 중․저소득자	18.0	65.6	19.3	66.4	24.4	70.4
	◦ 고소득층	9.4	34.4	9.8	33.6	10.2	29.6
	계	27.4	100	29.1	100	34.7	100
기업	◦ 중소기업	6.7	55.7	7.3	58.7	7.7	62.6
	◦ 중견기업	0.6	4.8	0.6	4.7	0.5	3.8
	◦ 상호출자제한기업	2.4	20.4	2.4	19.3	2.0	16.4
	◦ 일반기업	2.3	19.0	2.1	17.3	2.1	17.3
	계	11.9	100	12.4	100	12.3	100
구분곤란*		0.3		0.4		0.4
총 계		39.7		41.9		47.4

* 비거주자 수혜 대상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 (항목별 현황)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35개

ㅇ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30개(2.9조원)

(단위 : 개, 조원, %)

일몰기한	’19년	’20년	’21년 이후	일몰기한 없음	합계
◦항목수	30*	42	79	84	235
◦조세지출액** (비중)	2.9	5.7	4.0	25.9	38.5
	(7.5)	(14.8)	(10.4)	(67.3)	(100.0)

* ’19년 부분일몰 2건(신규가입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고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은 ’21년 이후에 포함

** 조세지출액은 ’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17년도 실적금액(경과규정 제외)

2		조세지출 운영성과

①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 (저소득층 지원 확대)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 실시

ㅇ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청년(15~34세)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둥

□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간 및 청년 고용시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감면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등

ㅇ (혁신성장)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 (국세감면 효율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

* 일몰도래 조세특례 정비율(%, 정비항목 개수/일몰도래 항목 개수)

: (’15) 30(26개/88개), (’16) 32(8개/25개), (’17) 24(12개/51개), (’18) 15(13개/89개)

ㅇ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대기업 7%→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등

⇨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국세감면한도 내에서 관리되던 국세감면율이 ’19년에는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전망

* ’18년 대비 ’19년 국세감면 증가액 5.6조원 중 5.1조원이 중․저소득자에 귀속

(단위 : 조원, %)

구 분	’17년(실적)	’18년(추정)	’19년(전망)
◦국세감면액(A)	39.7	41.9	47.4
◦국세수입총액(B)	265.4	293.6	294.8
◦국세감면율[A/(A+B)]	13.0	12.5	13.9
◦국세감면한도*	14.4	14.0	13.5

* 국세감면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②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 (시행성과) 예비타당성․심층․자율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성과평가 도입 목적 달성

ㅇ (예비타당성평가․의무심층평가) 예비타당성평가(신규 1건), 심층평가(’18년 일몰, 12건)를 실시하여 ‘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타당성이 낮아 미도입

- 심층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1건 축소, 5건 확대 및 6건 일몰연장)에 반영

* 세법심사시 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성과평가제도의 도입목적 달성 평가(국회입법조사처)

ㅇ (임의심층평가) 외부 지적 등 시급성이 있는 제도 등(7건)에 대해 평가하여 ’18년 세법개정안 반영(상반기 5건*) 및 ’19년 반영 예정(하반기 2건**)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등

**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등 관세감면

ㅇ (자율평가) 부처의 자율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평가 의견을 ‘18년 세법개정안 마련시 적극 활용*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자율평가 우수 사례 46건에 대해 일몰연장

□ (제도개선)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ㅇ (성과평가 제도 효율화) 조특법령 개정, 심층평가 철회규정 신설, 평가수행기관 조정 등 제도 개선

ㅇ (비과세·감면 정비) 대기업·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심층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영토록 규정

ㅇ (목표달성도 분석 강화) 심층평가시 제도의 도입목적 달성도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일몰연장 여부 등 결론 도출

*「목표달성도 분석 수행기준」마련, 전문연구기관에 통보(’18.12.11.)

Ⅲ. 2019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①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유로존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될 전망

ㅇ 美·中 통상마찰,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하방리스크 상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19.1월)

(단위: %)

	‘17년	‘18년(추정)	‘19년(예상)	‘20년(예상)
세계	3.8	3.7	3.5	3.6
선진국	2.4	2.3	2.0	1.7
신흥국	4.7	4.6	4.5	4.9

□ (대내여건) ’19년 재정지출 확대(+9.5%)는 성장에 긍정적이나,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며 성장세 제약 가능성

ㅇ 美 금리인상 등 대외 요인이 가계부채 등과 맞물릴 경우 한계 가구․기업 등 부담 증대 우려

② 세입여건

□ 그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은 긍정적 요인

ㅇ 다만, 美·中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및 자산시장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정책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지원
정책 목표			조세지출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지원
운 영 방 향		ㅇ (정비) 성과평가 결과 반영			ㅇ 신규 요구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ㅇ 성과평가의 질적 제고
		ㅇ (신설) 필요시 제한적 허용			ㅇ 기존 항목 심층평가 실시		ㅇ 부처별 자율평가 내실화
		ㅇ (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과도한 지원 방지					ㅇ 조세지출 내역 정확성 제고
조세지출 운영기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 체계 개선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①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운영원칙) 민생과 미래성장동력 활동의 핵심대상인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ㅇ (정비)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적인 정비 추진

* ’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의무화

- 성과평가시 고용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일자리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신설)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ㅇ (관리) 일자리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 방지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향상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 정비

□ (운영체계) 각 부처 자율평가 → 조세특례 소관 과의 심층검토 → 세제실장․국장 심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실시

* 세법개정안 발표 후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안 확정

② 성과평가 강화

□ ’19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

ㅇ (예비타당성평가)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 요구한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 평가

*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문체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기재부)

ㅇ (심층평가) ’19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3건*에 대해 성과 분석․개선방안 마련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별첨1)

□ ‘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선정

ㅇ 각 부처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사항*, ’19년에 일몰이 도래한 제도(감면액 300억원 이상)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

*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해의 전년도 8.31.까지 제출

ㅇ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를 실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제도 지속 보완

ㅇ 평가의 일관성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평가 모형 연구 등

ㅇ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적극 수용

ㅇ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 추진

별첨 1		’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구 분	평 가 대 상	주요내용
예 타 (2건)	□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체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 (기재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재기하는 경우 징수곤란한 소액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허용
심 층 평 가 (3건)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별첨 2		’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추진일정

구분	일몰기한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	신설 제도		기타
1월	금년도 평가 준비 - 평가팀 구성(연구진 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 (각부처→ 기획재정부) ‘19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추가 요구
2월 ～ 6월	심층평가 실시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조세특례 건의 양식 및 ’20년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안내 * 각 부처에 지침 통보	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
6월	평가 내용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 세법개정안 발표(7월 중)
7월
8월		(각부처 → 기획재정부) ’20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8.31.까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8월)
9월 ～ 12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9.2)
	’20년도 일몰기한 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검토(11월)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및 직권선정에 따른 ’20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후보 검토(1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개최(12월) - ’20년도 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선정

③ 성과관리 체계 개선

□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ㅇ 기초 데이터의 조기 확보로 본연의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원활한 데이터 교환체계를 구축

* 기재부, 국세청, 평가 수행기관(조세재정연, KDI),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

ㅇ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기법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자문 실시

ㅇ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시 고용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부처별 자율평가의 내실화 지속 추진

ㅇ ’18년 평가서·건의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부처에 공유하여 부처의 당해연도 평가서·건의서 작성 지원 강화*

* 우수 사례 선정 확대 및 평가서 등 작성관련 부처 담당자 교육·상담 강화

ㅇ 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관성이 높고 내실 있게 작성된 평가서·건의서의 경우 세법개정안 반영 추진

ㅇ 주요 분야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연계정보를 구축하여 중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조세지출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

□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 개선

ㅇ 조세지출예산서상 전망치-실적치 오차항목 사유 분석 및 추계근거 보완 등 지속 추진

ㅇ 해외사례 연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19년 조세지출예산서 내용 검증 및 개선사항 검토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① 일자리 창출

□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ㅇ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②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지속적 확대

□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된 R&D 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서비스 R&D 분야까지 확대 개편

③ 투자

□ 기업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성과평가 등을 통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방안 마련

④ 근로자 ․ 자영업자

□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과 새로 도입되는 반기별 지급방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ㅇ 고소득자의 수급 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

□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개선방안 검토

⑤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투자 중심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재정비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

⑥ 금융

□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도록 정비

제2편

2019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I.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의 의

□ (개념)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의 신규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ㅇ 소관 조세지출의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도모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 및 제3항

2		조세지출 건의서

□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규로 조세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기존에 없던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사항 중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세지출*에 대해서

*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

- 조세지출의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

3		조세지출 평가서

□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평가서) 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일몰기한이 없는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 ’19년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85개 항목(일몰도래 52개,
일몰기한 없는 조세지출 항목 33개)

- 조세지출의 효과 및 존치여부(범위 확대 포함) 등을 자율평가한 후 소관 조세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

ㅇ (평가계획서) ’20년 평가서 작성 예정인 사항 중 제도의 내용변경 등으로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 및 목표, 관련 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제시

* ’19년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제출사항은 총 26개 항목

ㅇ (다수부처 관련사항) 지출액이 가장 큰 부처를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로 지정

- 소관분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관부처를 지정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Ⅱ. ’19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사항(’19년말 일몰도래 52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30의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조특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신규가입자)
	조특	85의6	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사회적기업)
	조특	85의6	②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장애인표준사업장)
교육부	조특	74	①	1	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학교법인)
	조특	74	①	1	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산학협력단)
	조특	74	①	1	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조특	74	①	1	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서울대학교)
	조특	74	①	1	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인천대학교)
	조특	74	①	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국립대학병원등)
	조특	74	①	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국립대학병원(치과)등)
	조특	74	①	8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장학재단)
	조특	74	①	9	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조특	104의 18	①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조특	104의 18	②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학에 연구시설 기부)
	조특	104의 18	②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에 연구시설 기부)
	조특	104의 18	④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국민 안전처	조특	25	①	5	라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비상대비자원법상 보강시설)
국세청	조특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토 교통부	조특	87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97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중고차)
금융 위원회	조특	88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6의7	⑧,⑨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121의23	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74	①	4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도서관)
	조특	74	①	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박물관)
	조특	74	①	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미술관)
	조특	74	①	6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문화예술단체)
	조특	74	①	7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국제행사조직위원회)
	조특	83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104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6	②	20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부가가치세)
	조특	107의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보건 복지부	조특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74	①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사회복지법인)
	조특	74	④			지방 시군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특	107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조특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조특	25	①	5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	25	①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18	①	3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조특	140				해저광물 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인사 혁신처	조특	74	①	9	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공무원연금공단)
중소 벤처 기업부	조특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양 수산부	조특	104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환경부	조특	109	⑦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세	95	①	1,2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사항(일몰없는 33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소득	12		3	(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조특	10	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R&D)
	소득	12		3	자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관세	90	①	4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국세청	조특	126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토 교통부	조특	104의 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 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 위원회	소득	16	①	9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51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9의4	ⓛ			보험료 세액공제
기획 재정부	부가	26	①	10		소액담배, 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105의2	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소득	12		2	(가)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	12		2	(다),(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농가부업·전통주 제조 소득 비과세)
	부가	4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증	18	①	2		영농상속공제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115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제공 주류 주세 등 면제
방위 사업청	조특	105	①	1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보건 복지부	소득	51의3				국민연금(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득	59의2				자녀세액공제(자녀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 대체)
	조특	105	①	4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산림청	조특	69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105의2	①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중소 벤처 기업부	조특	30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1,32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특	86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우대세율)
	상증	18	①	1		가업상속공제
해양 수산부	조특	105의2	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작성사항(26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29의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조특	25의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교육부	조특	29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국토 교통부	조특	104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 위원회	조특	72	①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신협)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69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72	①	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농협)
	조특	99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136	③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산림청	조특	72	ⓛ	6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산림조합)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7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60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1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3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조특	85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 벤처 기업부	조특	7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조특	1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1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특	72	①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중소기업협동조합)
해양 수산부	조특	69의3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72	①	4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수협)
행정 안전부	조특	72	①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새마을금고)
환경부	조특	106	①	9의2		천연가스(CNG) 및 전기․수소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