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3. 20.(수)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재철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19년 3월 20일

담 당 자

백종찬 사무관

044) 204-2702

손창호 사무관

044) 204-4626

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법인의 납세담보 부담 완화 - 한승희 국세청장, 오창 과학단지를 찾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

□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3. 20.)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  ｢납세자 소통팀｣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각종 세법상 공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음.

□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지난 3. 11.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음.

*  (종전) 보유 포인트 500점 이상 시 사용 → (개선) 100점부터 사용 가능

**  (종전)  납부 세금 10만 원 당 1점 → (개선) 10만 원 당 2점

※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적립하였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음

○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 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특히,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 단계에서 납세담보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음.

1		한승희 국세청장,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약속

□  한승희 국세청장은 3.20.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입주 기업 대표들의 세금고충을 직접 경청하였음.

○  이번 방문은 판교테크노밸리,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이은 네 번째 경제현장 방문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서는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한 납세담보 부담 완화와 같은 세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함.

□  ｢납세자소통팀｣은 그간의 활동 내역과 함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세금포인트 획득 및 사용방법,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

-   사   진  -

<설명>

한승희 국세청장과 납세자소통팀이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모습

2		세금포인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  올해 3월부터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법인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음.

○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  이번 사용기준 완화를 통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만 4천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됨.

□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3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참고 1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개 인	법 인
세금포인트부여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세금포인트사용	개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사용 요건	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100점 이상
	면제 금액	세금포인트 x 100,000원
	한도	연간 5억 원
	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승인 요건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참고 2		세금포인트 사용 요건

□ 세금포인트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③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고 3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스마트폰･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6→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참고 4		세금포인트 활용 사례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 신청

참고 5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 서식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세금포인트 사용에 관련된 국세내용
(단위:원,점)
세목	연도기분	세목코드	징수유예 등 신청금액	납세담보제공면제금액	사용포인트
사용 사유	예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납부기한 연장 예시) 2017년 법인세 정기조사 고지분에 대한 징수유예
세금포인트 사용내역
(단위:점)
신청시 보유포인트(①)	사용포인트(②)	잔여포인트(①-②)
상기와 같이 본인이 보유한 세금포인트 점을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