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		배포	2019.3.25.(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 김 선 문(02-2100-2684)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 (02-2100-2683)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장 석 일(02-3145-7701)				회계심사총괄팀 김은조 부국장(02-3145-7702)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1본부장 손 호 근(02-3149-0351)				감리1본부 선임감리위원 박 인 숙(02-3149-0363)

제 목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감리 新조치양정기준 시행(4.1일)에 즈음한 간담회 개최

-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위반은 제재 수준 전반을 강화

- 중과실 조치는 (제재 수준 강화에 대응하여)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엄격히 운용

- 연결 판단 오류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1. 회의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감리 新조치양정기준 시행(‘19.4.1)을 앞두고,

ㅇ 조치양정기준을 최종 점검․정리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회계감리 新조치양정기준 시행에 즈음한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3.25.(월) 14:00～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ㅇ (기업)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코스닥협회 상무

ㅇ (회계업계) 삼일 및 안진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예일회계법인 대표

ㅇ (학계)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ㅇ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가. 그간 제기된 조치양정기준 관련 우려사항

□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분식에 대해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지적

□ 증선위의 조치 중 높은 빈도(50%)를 차지하는 중과실 조치에 대해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성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ㅇ 이는 현행 중과실 요건*이 2가지 추상적 요건만 있고, 그 적용방식도 “또는” 이어서 넓게 조치되며,

* 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➁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ㅇ 중과실과 과실 사이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실무자들은 책임문제 등으로 다소 강하게 조치하려는 경향도 하나의 원인임

□ 한편, 그동안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현행 기준이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개별 사례를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ㅇ 그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 양정기준 등이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조치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규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나. 조치양정기준의 주요 내용

□ 금번 조치양정기준의 기본방향은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수준을 크게 강화하여 一罰百戒하되,

ㅇ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임

□ 첫째, 중대한 회계부정은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고, 책임이 큰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

□ 둘째, 중과실 조치는 제재수준 강화에 대응하여 세부 요건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운용

ㅇ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변경하였으며,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

ㅇ 중과실 판단근거 등을 안건에 충실히 기재,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 적용 등「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시행

☞ [첨부] (新양정기준下)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11p)

□ 셋째, 그간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양정기준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ㅇ 연결범위 판단 문제는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 금액을 낮추는 등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마지막으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을 시행세칙에 신설

다. 기대 효과 및 당부 사항

□ 新조치양정기준이 시행되면,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하고,

ㅇ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되고, 연결 관련 조치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新조치양정기준을 증선위 과거 사례에 적용해 보면, 고의․중과실의 제재 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ㅇ 고의 : 중과실 : 과실의 비율은 2 : 5 : 3에서 2 : 3 : 5로 나타나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코스닥기업은 중과실 조치(7단계) 中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로만 조치되어도 거래정지 → 新양정기준 시행 後 중과실 조치비중이 현행 대비 감소(5→3, 40%↓)가 예상

되어 거래정지 조치 받을 가능성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

□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제기된 의견 등을 잘 수렴․반영하여, 新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ㅇ 엄정하되, 수용성도 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양정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회계업계 등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주기 바람

3. 향후 계획

□ 외감규정 시행세칙 증선위 보고(3.28일, 금감원) 後 외감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시행(4.1일) 예정

□ 4.1일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합리적인 조치양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첨부] 회계 조사․감리 新조치양정기준(안)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첨부 >

회계 조사∙감리 新조치양정기준(안)

Ⅰ		검토 배경

□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下에 회계부정과 부실감사 근절을 통한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적극 추진

ㅇ 2017년부터 역사적인 회계개혁을 시작하여 관련 개혁과제들을 총망라한 新외부감사법․시행령을 전면 개정

- 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중소형 회계법인간 합병의 움직임도 보이는 등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회계개혁의 긴 여정에서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은 新외부감사법령 개정의 최종 후속조치

* 외감규정 별표 7(조치기준)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19.4.1일 시행예정)

ㅇ 금번 기준개정은 단순히 新외부감사법․시행령에 담긴 과징금 등 제재관련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ㅇ 그 간 증선위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09년 이후 10년만에 전면적이고 큰 틀을 바꾸는 작업

□ 한편, 조치양정기준은 회계제도의 끝단에서 자본시장 Player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ㅇ 이에 대한 재설계․운영은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여 제재의 징벌력 및 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은 회계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

Ⅱ		그간 제기된 양정기준 관련 우려사항

1.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 그 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미온적 대처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지적

ㅇ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아주 낮아졌고 시장 자율적 치유도 어렵다는 인식 확대

→ 회계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회계개혁이 더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비판 및 우려의 목소리
➊ 고의적 회계부정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 * 회사 대표이사 → 현재도 해임권고 조치가 있으나 (고의 1단계시 해임권고, 고의 2단계시 해임권고 가능) 고의 2단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로만 운영중이며, 해임권고해도 주총 확정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 회계법인 대표이사 →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 없음 ➋ 대규모 회계분식에 대해 최고수준 조치를 하여도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대우조선해양 ‘14년 기준 3.5조원 분식회계 → 과징금 45억원)

2. (빈도 높은) 중과실 조치가 (불명확한) 추상적 요건만을 근거로 결정되어 피조치자의 수용성이 낮은 문제 지속 제기

□ 가장 높은 빈도*로 조치되는 중과실의 요건이 (2가지) 추상적 요건만 있고, 요건사이의 적용방식도 “또는”이어서 넓게 조치되며,

* 16-18년간 증선위 조치비중, 고의 : 중과실 : 과실 = 2 : 5 : 3

** 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➁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ㅇ 일부 사례에서 중과실 위반동기 판단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조치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

	비판 및 우려의 목소리
➊ 코스닥기업은 중과실 3단계(고의∙중과실∙과실 각각 7개 단계/ 21개 조치 中 정확히 중간수준인)로만 조치되어도 거래정지되는 등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 → 중과실 판단이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 ➋ 중과실 위반동기 판단근거를 제시할 때 추상적인 세부요건을 그대로 적시하고 만다는 지적(예시 :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부족한 사례)

3. 급변하는 회계환경 등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함

□ 그 간 양정기준이 IFRS 회계기준서 도입, 각종 회계개혁 제도 등 변화하는 회계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ㅇ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사유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비판 및 우려의 목소리
➊ IFRS 10(연결재무제표, 2013년) 시행 이후 연결범위 판단을 잘못하여 규모가 큰 종속회사 전체가 빠질 경우 지적금액이 커서 (위반행위에 비해) 조치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 有 ➋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초기 창업회사 등은 자산규모 대비 매출액이 낮아 위반금액 대비 조치수준이 매우 높게 나온다는 지적 다수

4. 독립성 위반 기준 등이 (규범성이 약한) 내부지침으로 운영

□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 관련 양정기준은 그간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비공개로 운영

* 감사인은 피감사 회사와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가 제한되는 등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ㅇ 이에 따라,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

→ 조치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규범화하여 운영할 필요

Ⅲ		회계 조사․감리관련 조치양정기준(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위반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一罰百戒하기 위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되,

▪(피조치자의 수용성이 다소 낮다는 평가가 있는) 중과실 조치는 적용요건 등을 엄격히 운용 → 전체 제재의 균형을 도모

◈ 연결범위 오류에 대한 양정기준 정비 등 회계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인 독립성 위반 양정기준 등을 일부 보완하여 규범화

1.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조치수준 강화

□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상한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이내(중과실은 최대 15%)에서 과징금 부과

□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

* 경영진의 비자금,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행위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현행보다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되, 회계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

구 분		현 행	변 경
회사	법인	(고의) 증권발행제한 2∼12월	(고의) 증권발행제한 4∼12월
		(고의) 감사인지정 1∼3년	(고의) 감사인지정 2∼3년
	대표이사	(고의 1단계) 해임권고 (고의 2단계) 해임권고 가능	(고의 2단계이상) 해임권고 & 직무정지 6개월 병과
	임원	(중과실 2단계이상) 해임권고	(중과실 2단계이상) 해임권고 & 직무 정지 6개월 병과
회계법인	대표이사	-	(고의 3단계이상 또는 중과실 1단계이상으로) 담당이사 (1년이상) 직무정지시 (최대1년) 직무정지 신설
공인회계사		(고의 5단계) 직무정지 3월	(고의 5단계) 일부직무정지 6월

2.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

□ 중과실 조치가 좁게 운영되도록 요건 사이의 적용방식을 변경하고, 요건들을 세분화하면서 명확화

ㅇ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바꿨으며,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

< 新외감규정上 중과실 요건(➊ 그리고 ➋) >

➊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

①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 과정에서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②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는 경우

③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➋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

①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②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③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과실 판단근거를 충실히 기재토록 지도,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로 적용하는 등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 시행

※ (新양정기준下)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 참고 11p)

3. 회계환경 변화를 양정기준에 충실히 반영

□ 연결범위 판단 오류*와 관련한 양정기준 특례 신설

* 종속회사 누락 재무제표와 올바른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전체를 위반으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비해 과잉제재 조치된다는 지적

ㅇ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금액을 1/4로 낮추어 조치단계를 하향 조정

ㅇ 회사의 자산․매출의 평균(규모금액) 대비 위반지적금액 비율로 계산되는 규모비율이 64%이상이더라도 가중 사유로 미적용

□ 소규모 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리적 조치 방안 마련

ㅇ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추가 감경

ㅇ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는 규모금액 산출시 매출액이 자산의 30% 미만이어도 (매출액을) 자산의 30%로 계산*

* 예) 자산 500억원, 매출액 50억원인 회사의 규모금액 = (500 + 150) ÷ 2

→ 규모금액 ↑, 규모비율(지적금액 ÷ 규모금액)이 낮아져 조치단계 하향

4.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규범화

□ 감사인 독립성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을 그간 증선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행세칙에 신설

* 예시) 독립성의무 위반과 회계감사기준 위반 경합시, 위반의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조치수준을 합산

□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세칙에 추가

* 예시) 감사인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용 실태 양호를 감경사유에 추가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 효과

□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될 것을 기대

□ 중과실 조치를 엄격히 운용하고, 연결 사항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

[ 新양정기준의 효과(고의: 중과실: 과실 비율/과거 3년간 증선위 조치 사례 적용 추정) ]

(현행) 2 : 5 : 3 → (변경) 2 : 3 : 5 (고의∙중과실 제재수준 ↑, 중과실 비중 ↓)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2. 향후 계획

□ 외감규정 시행세칙 증선위 보고(3.28일, 금감원)

□ 외감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시행(4.1일)

참고		(新양정기준下)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

1. 검토배경

□ 新외감규정(‘19.4.1 시행)은 고의가 아니면 과실 원칙을 신설하면서 중과실 요건을 현행보다 더욱 엄격히 규율

ㅇ 이는 한도없는 과징금 신설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에 대응하여 중과실 조치 판단은 좀 더 신중히 하자는 취지

□ 그러나, 실제 중과실 조치할때 (여전히 존재하는) 추상적인 요건 등에 기인하여 규정 등 개정 취지와 달리 운영될 소지

ㅇ (新양정기준 시행후에도) 실무자는 “직무상 주의의무 현저히 결여” 등 추상적 요건을 기존과 같이 넓게 해석하여 조치할 가능성

*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중요성 금액 4배가 적용되는 경우外에 기존에 중과실 조치하였던 사항은 규정개정 前과 유사하게 제재될 가능성

ㅇ (새로 추가된) 세부요건인 “중요성 금액 4배” 산정시 해석․적용상 문제(지적 사항 합산 VS 지적사항별 적용)가 제기

2. (新양정기준 시행 後)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

□ (9가지 중) 적용된 세부요건*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판단 근거를 안건에 최대한 충실하고 상세하게 기술

* (적용 세부요건, 9p) ❶-① + ❷-①, ❶-② + ❷-①, ❶-③ + ❷-① 등 9가지

□ 新외감규정 개정취지(중과실 신중 판단)등을 감안하여 세부 요건 중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로 적용

ㅇ 지적사항별로 위반행위의 원인이 상이 → 동기판단시 원인이 각각 다른 지적사항을 단순 합산할 경우 부당한 결과 야기 가능

* (예시) 중과실 지적사항 3건/ A(중요도 1), B(중요도 2), C(중요도 2)

▪ 단순 합산 : 중과실 조치 ↔ 지적사항별 적용 : 과실 조치

□ 금융위․금감원․한공회간 과거 조치 사례를 Data base化하여  공유 → 조치의 일관성 제고

ㅇ 과거에 증선위에 “중과실로 부의하였으나 과실로 조치된 사례” 등은 실무 감리 단계에서 과실로 조치안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