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19년 3월 27일(수) 조간 (3. 2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영빈 사무관 김남헌
		연락처	044-205-3802 044-205-3819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

□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 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 2019년(2018귀속연도)에 새롭게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되었다.

< 변경 전 >			< 변경 후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1천분의 2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1천분의 25

○ 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시간 등을 안내하여 분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 또한,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 (개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

*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법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

** 법인의 기업소득에서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고용창출, 임금증가 유도)

○ (대상소득)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

- 내국법인은 국내외소득 모두,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을 신고·납부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의미, 전체 법인의 96% 이상이 12월 결산법인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 세율은 초과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 3천억원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신고·납부기한 및 납세지

○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청산소득)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납세지)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참고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전담 콜센터(02-2131-0590)를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는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요?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에 대한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하고,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합니다.

5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달라진 게 있나요?

○ 2017년 12월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이 2.5%의 세율로 신설되었습니다.

- 따라서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올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2.5%로 인상된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1천분의 2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1천분의 25

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제출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환급 신청할 경우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4)를 제출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여도 사업장이 위치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나요?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 or 40%)가 부과됩니다.

* (필수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8	신고 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을 근거로 환급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법인세(국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9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 법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과세표준 변경이 아닌 안분율 변경 등에 대한 경정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법인세법｣ 제10조)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법인세 수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