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4. 4.(목)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재철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19년 4월 4일

담 당 자

백종찬 사무관

044) 204-2702

손창호 사무관

044) 204-4626

국세청,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와 간담회 개최 - 한승희 국세청장, 부산지역 조선업종 납세자 등에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및 세무간섭 최소화 약속 -

□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4. 4.)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변화를 주문하였음.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오후에는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중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약 320개社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 기술개발, 원자재구매 등 협동화 사업을 통한 품질향상․원가절감 등 경제적 자립 도모

○ 이번 간담회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조합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하였으며,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선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납세자소통팀｣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정에 대해 안내하였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간담회 등 직접 소통을 통한 세정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

1		국세청, 현장 중심의 납세자 직접 소통 지속

□  최근 국세청은 경제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세금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납세자와 직접 소통을 통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한승희 국세청장은 4. 4. 부산지방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업무보고 후에는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올해 다섯 번째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조선업종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공동기술개발, 원자재공동구매,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

○  이 자리에서 조합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하였음.

2		한승희 국세청장, 납세담보 면제, 세무간섭 최소화 등 세정지원 방침 밝혀

□  한승희 국세청장은 선가 하락･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소재 약 6,900여 조선업체 등은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됨.

*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전환･축소･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 아울러,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함.

-   사   진  -

<설명>

한승희 국세청장과 납세자소통팀이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간담회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모습

□  ｢납세자소통팀｣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정에 대해 안내하였음.

3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