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4. 9.(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 과장

김동욱 과  장

044) 204-3001

배포 일자:

2019년 4월 9일

담  당  자

이동현 사무관

044) 204-3037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 ”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현행 가상계좌 시스템을 개선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 -

□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9. 4. 10. 전면 시행함.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임.

□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으나,

*  국세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5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  또한,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됨.

□  국세청은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였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음.

□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1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배경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11. 5월), 간편결제('17. 11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왔음.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세 납부건수가 ’18년 1,01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16년: 569만 건 → '17년: 768만 건 → '18년: 1,018만 건)

○  가상계좌 제공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음.

* 국세 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5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유효기간(1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변경된 가상계좌번호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자진납부서의 납부기한까지만 유효

< 가상계좌 이용 시 수수료 부담사례 >

◈ 가상계좌 제공은행이 아닌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는 납세자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납부 시 이체수수료 발생

이에 따라 가상계좌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음.

2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의 주요내용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임.

* 국세계좌는 전자납부번호(예 : 0126-1902-7-10-12345678)와 동일

○  국세청은 국세계좌를 개발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였으며,

○  안정적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19. 4. 10.(수)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납세자는 가상계좌와 달리 모든 금융기관*(20개)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CD/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CD/ATM에서는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납부가능하며,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기관 현황은 [붙임5]을 참조

-  참고로, 금융기관의 CD/ATM이 아닌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 청호 등*)에서는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음.

*  NICE 등은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국고대리점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 수납 불가

< 가상계좌 대비 국세계좌 개선사항 >

3		국세계좌 이용방법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함.

○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붙임3, 4 참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국세계좌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이용화면(예시) >

4		국세계좌 도입효과

현행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지방은행 등)을 이용하는 납세자도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또한, 고지서*의 경우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국세계좌는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일한 계좌번호(국세계좌)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 자진납부서의 경우에는 가상계좌와 국세계좌가 동일하게 자진납부서의 납부기한까지만 유효

○  1년이 지나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변경된 가상계좌번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  아울러, 가상계좌번호 생성·관리에 소요되는 일선 직원의 업무량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와 당분간 병행하여 운용할 예정임.

5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계좌 이용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1.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 (인터넷·모바일뱅킹)

2.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 (금융기관 CD/ATM)

3.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예시)

4.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예시)

5. 국세계좌 이용불가 금융기관 현황 등(상세)

6. 가상계좌와 국세계좌 비교

붙임1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인터넷·모바일뱅킹)

인터넷·모바일뱅킹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법과 동일)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접속 후 “계좌이체” 선택

② 이체금액 입력란에 납부금액 입력

③ 입금은행 선택 메뉴에서 “국세” 선택

④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⑤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계좌이체를 실행하여 세금을 납부

※  각 은행마다 해당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붙임2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금융기관 CD/ATM)

금융기관 CD/ATM

CD/ATM 메인화면		금융기관 선택

납부내역 선택		국세계좌번호 입력

① 은행 CD/ATM에 접속 후 “계좌이체” 선택

② 금융기관 선택 메뉴에서 “국세” 선택

③  국세계좌번호 입력란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 입력

④  화면에 나타난 납부내역을 확인(선택) 후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

※  각 은행마다 해당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붙임3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예시)

붙임4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예시)

붙임5		국세계좌 이용불가 금융기관 현황(’19. 4. 10.기준)

□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나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은 현재 이용 불가

납부방법	이용불가 금융기관 등
인터넷뱅킹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모바일뱅킹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신협
창구수납 (금융기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씨티은행
CD/ATM (금융기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수협, 신협, 씨티은행
CD/ATM (금융기관 외)	․NICE 등의 CD/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음 (국고대리점이 아닌 한국전자금융(NICE) 등이 운영하는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음)

○  현재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국세를 조회‧납부할 수 없는 산림조합중앙회는 국세계좌 이용 불가

○  모바일뱅킹 개발 진행 현황(1개)

- 신협 : 모바일 앱 전면 재개편에 맞춰 ’19.하반기 개발 완료 예정

○  금융기관 창구, 금융기관 CD/ATM 개발 진행 현황(3개)

- 산업은행 : 차세대 시스템 구축 후 개발 가능(’19.5월 이후 개발 예정)

- 수협, 신협 : CD/ATM 시스템 개발 중(’19. 6월 개발 완료 예정)

※ 씨티은행 : 은행창구‧CD/ATM에서는 국세계좌 이용불가

붙임6		가상계좌와 국세계좌 비교 (상세)

구 분		가상계좌*	국세계좌
은 행		5개 은행에서 제공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 (인터넷은행 등 제외)
이 체 수수료	자 행	무료	무료
	타 행	유료 (건당 500원)	무료
유 효 기 간	자진납부서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기한까지
	고지서	있음 (1년)	없음 (영구)
자 릿 수		14자리	19자리 (전자납부번호와 동일)
채번·관리		필 요	불필요

*  제공은행별 계좌번호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수납전용 입금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