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4. 12(금) 09:30		배포일시	2019. 4. 12(금)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양순필 (044-215-4330)		담당자	안재영 사무관(044-215-4333)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 윤창현 (044-203-5220)			류종민 사무관(044-203-5223)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황병소 (044-203-5230)			정두식 사무관(044-203-5234)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는 4.12일(금)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 ’18.11.6.~’19.5.6일까지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
: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VAT 포함)

【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 】

□ 5.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 (’18.11.6~’19.5.6) 15% 인하 → (’19.5.7~’19.8.31) 7% 인하

□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 금번 인하폭 15%는 과거(’08년 10%, ‘00년 휘발유 5%․경유 12%)보다 큼

< 유류세 인하(’18.11) 이후 국내ㆍ외 유가 추이 >

구 분			‘18.10	‘18.11	‘18.12	‘19.1	‘19.2	‘19.3	‘19.4.10
									가격	저점대비
국제	두바이	$/B	79.39	65.56	57.32	59.09	64.59	66.94	70.08	+41.5%
국내	휘발유	₩/ℓ	1,681	1,581	1,433	1,351	1,344	1,370	1,410	+5.0%
	경유	₩/ℓ	1,485	1,425	1,324	1,249	1,243	1,269	1,306	+5.1%

※ 자료: KOREA PDS(국제원자재), 오피넷(석유제품) / 국내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 당초 유류세 한시인하(’18.11~’19.5) 발표 시 세수감 예상 : 6개월간 ▵2.0조

< 15% 일시환원과 8%ㆍ7% 단계별 환원시 가격인상 요인 (VAT 포함) >

구 분	현재 가격	15% 환원(A) (일시환원)	8% 환원(B) (5.7~8.31)	차이 (A-B)
휘발유	1,398	123원, 8.8%↑	65원, 4.6%↑	58원
경유	1,296	87원, 6.7%↑	46원, 3.5%↑	41원
LPG부탄	797	30원, 3.8%↑	16원, 2.1%↑	14원

※ 현재 가격은 ’19.4월1주 전국평균 기준, 단위: 원/ℓ

【 매점매석금지 고시 등 후속조치 】

□ 금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금일 9시)하였으며,

ㅇ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 금지

ㅇ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물가안정법 §9조 및 §26조)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참고2)를 금년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후속절차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15일(월)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4.25 예정), 국무회의(4.30 예정)를 거쳐 5.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정제업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18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18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18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석유수입업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18년 같은 기간 석유수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2019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 제1항의 "2018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18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과 8월에 반출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④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중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동항에 규정된 기간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19.11.30.일까지 적용한다.

참고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 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9
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	031-789-0357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비교팀	043-880-572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051-888-4691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 물에너지산업과	053-803-4923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62-613-3791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42-270-0422
울산광역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52-229-2833
경기도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	031-8008-6024
강원도	경제진흥국 에너지과	033-249-2969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043-220-3292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041-635-3455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063-280-3234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 에너지신사업과	061-286-7251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생활경제교통과	054-880-2497
경상남도	산업혁신국 에너지산업과	055-211-3595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064-710-253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044-300-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