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4. 16.(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4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조조익		2133-3380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2133-3400
					담 당 자	나은산		2133-340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관련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https://etax.seoul.go.kr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 ‘18.12월 결산법인 대상, 이택스·위택스 시스템으로 신고ㆍ납부하면 편리 - 2018년도(‘17 귀속연도)에 8만 3천개 법인이 1조 4,759억원을 신고·납부 ① 법인 평균 납부액은 17백만원 ② 최고 납부액 법인은 659억원 ③ 상위 1%(832개) 법인 납부액은 1조 546억원(전체 세액의 71.4%) - 필수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 필요,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시(市), 4월 말에는 신고·납부 집중 예상… 가급적 미리 신고 당부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세금 신고ㆍ납부는 물론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 무신고시 가산세 20%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 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

□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 납부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 납부액을 공제하고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 납부액인 경우 본점에서 일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본점과 지점의 공제방법을 구분하여 공제해야 한다.

· 지점 사업장 : 총부담세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납부할 세액 0원)

· 본점 사업장 : 지점 공제 후 잔여액 모두 본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기납부세액 본점 일괄 환급)

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으로 신고·납부하면 더욱 편리

□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 시스템, 서울 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1566-3900) 및 위택스(☎02-2131-0590)로 문의하면 된다.

□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 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9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 21만 법인 중 12만 3천여 법인 신고… 약 58.5% 진행

□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0일(수) 현재 12만 3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8.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 2,385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9,444억원, 개인이 1조 1,947억원, 특별징수분 2조 994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7,858억 원)의 29.4%로 가장 비중이 높다.

□ 한편, ‘18년(‘17 귀속연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 3백건, 총 1조 4,759억원으로, ‘18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5조 5,046억원)의 26.8%를 차지했다.

○  자치구별 신고·납부세액은 ▸ 강남구(3,572억원, 24.2%) ▸ 중구(3,253억원, 22.0%) ▸ 영등포구(1,761원, 11.9%) ▸ 서초구(1,679억원, 11.4%) ▸ 종로구(993억원, 6.7%) 순으로 높았다.

<표1> 2018년 자치구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현황(’17 귀속연도)

(단위 : 억원, %)

순위	구청명	법인지방소득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법인지방소득세	점유비
1	강 남	3,572	24.20	14	동대문	80	0.54
2	중 구	3,253	22.04	15	광 진	77	0.52
3	영등포	1,761	11.93	16	동 작	74	0.50
4	서 초	1,679	11.38	17	서대문	67	0.46
5	종 로	993	6.73	18	양 천	61	0.42
6	마 포	558	3.78	19	관 악	40	0.27
7	송 파	552	3.74	20	성 북	30	0.21
8	금 천	440	2.98	21	중 랑	27	0.18
9	용 산	394	2.67	22	은 평	27	0.18
10	구 로	360	2.43	23	도 봉	26	0.18
11	강 서	322	2.18	24	노 원	23	0.16
12	성 동	208	1.41	25	강 북	12	0.08
13	강 동	123	0.83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평균은 약 1,773만원, 납부세액 1억 이상인 법인은 1,468개로 전체(8만 3천개) 법인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표2>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금액별 신고·납부 현황(’17 귀속연도)

(단위 : 건/억원)

합계	10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5천만 이상	5천만 미만
83,279건	13	186	180	1,089	1,219	80,592
14,759억원	3,075	4,853	1,256	2,226	845	2,504

○ 납세자 상위 1%(832개)의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세액의 71.4%인 총 10,546억원이며,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65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 법인 납부액 = 전체의 71.4%

최고세액 납부법인 = 659억원

□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 임 : 지방소득세 모바일(S-TAX) 납부 방법

붙 임	지방소득세 모바일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