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일시: 2019. 4. 2.(화) 조간, <인터넷 2019. 4. 1.(월) 12:00 이후> ✍총 6쪽 (붙임 포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장 여성철 (044-202-7554), 사무관 유종호 (044-202-7558)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 강영수 (02-2100-2660), 사무관 서병윤 (02-2100-2663)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실장 박학순(02-3145-5180), 부국장 이상아(02-3145-5190)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퇴직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개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를 시행한다.

○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하였고,

○  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천억 원~1천2백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퇴직연금 미청구액: (‘15) 1,220억 원 → (’16) 1,013억 원 → (‘17) 1,093억 원

□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절차>

급여지급 안내

금융위원회

퇴직연금사업자

승인신청

승인

행정안전부

제공요청

정보제공

가입노동자

○  이를 통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연금 적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가입내역, 퇴직연금사업자 등 확인 가능

○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실적｣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  모니터링 결과 미청구 적립금이 증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붙임2 참조)하여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1: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붙임2: 퇴직연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및 수령액

붙임3: 통합연금포털 개요 및 이용방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종호 사무관(☎044-202-75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17년 말 기준)

□  (개황) ’17년말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1,093억 원

◦  최근 3년간 미청구 퇴직연금은 1천억 원～1천2백억 원 수준

< 최근 3년간 퇴직연금 미청구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미청구 적립금		1,220	1,013	1,093
	3년 도과 적립금	195	270	301

□  (제도유형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585억 원(53.5%)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청구액은 508억 원(46.5%)으로 확정급여형에 비해 다소 적은(77억 원) 수준

< 제도유형별 미청구 현황(’17년말) >

(단위: 억원, %)
구분		DB형		DC형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적립금		1,109,389	73.4	401,335	26.6	1,510,724	100.0
	미청구 적립금	585	53.5	508	46.5	1,093	100.0

□  (업권별) 은행이 1,058억 원(9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험·증권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제도유형별 미청구 현황(’17년말) >

(단위: 억원, %)
구분	은행		보험		증권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청구 적립금	1,058	96.7	31	2.9	4	0.4

붙임2		퇴직연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및 수령액

□  퇴직연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급여지급신청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 급여명세서 등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와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를 각각 제출

구분	첨부서류	발급
급여내역	급여통장입출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본인 소유 자료 또는 각 은행
퇴직사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 만약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①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 ②체불금품확인서, ③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중 1개를 제출하면 급여내역과 퇴직사실을 증명할 자료 없이 신청가능

□  퇴직연금제도별 수령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별 DC계좌의 적립금을 지급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30일분 평균임금x근속연수)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DB계좌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하여 지급

* 적립비율: DB계좌의 적립금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붙임3		통합연금포털 개요 및 이용방법

1. ‘통합연금포털’이란?

□  개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5.6월~)

ㅇ  퇴직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계약의 상세정보 확인 가능

2. 누리집 이용방법

□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 정보 확인 가능(통합연금포털 접속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  은행연합회 및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입수한 조회자의 개인별 연금 계약정보* 제공 중

*  제공정보: (DC) 가입 퇴직연금사업자, 상품유형, 상품명, 가입일, 적립금 등
(DB) 가입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 내역조회 예시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