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19년 4월 17일(수) 조간 (4. 1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영빈 사무관 김정미
		연락처	044-205-3802 044-205-3821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

- 행안부,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18년도)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

□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난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총 1,52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 등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18.1.1.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되어,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수행

◆ 의류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세무과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는데,    몇 달 후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까지도 일반건축물로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잘못 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세무과에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가 아니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환급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A씨는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기간(90일)이 지나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A씨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사실 확인 및 검토 결과 사실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세무과에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였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

○ (법  률) 납세자보호관 설치 근거, 직무․자격 등에 관한 위임

○ (시행령) 직무 범위 및 권한 명시

○ (조  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처리절차 등 규정

구분	내 용	근거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법
배치	• 시‧도, 시‧군‧구(인별 단위) • 세무부서 외의 조직(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부서)	조례
업무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시행령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시행령
인력	• 시‧도별, 시‧군‧구별 1명 - 지자체 실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음	조례
선발 기준	• (직급기준) 6급(시도는 5급 또는 4급) • (경력기준) 지방세 분야에 7년 이상 근무 • (민간채용) 세무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조례
운영	• (직권처리) 직권처리대상 고충민원 처리 등 ※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과세표준․세액착오 계산된 처분 등 • (위원회)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안건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조례

붙임 2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낭독용〕

□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따라 제공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귀하는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않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3		납세자권리헌장 기준(안)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붙임 4	납세자보호관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