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9. 4. 18. (목) 조간		배포	2019. 4. 17. (수)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정규성 국장(3145-7290), 이목희 팀장(3145-7292)

제 목 :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

◈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최근 3년)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

◦ (표본감리) ‘18년 지적률은 50.6%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 확대로 평균 지적률(38.2%)을 크게 상회

- 다만, 위험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무작위표본의 ‘18년 지적률은 26.7%로 평균 지적률*(22.7%)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침

* 표본선정유형별 평균지적률(최근3년) : 무작위 22.7%, 테마 등 분식위험요소 42.3%

◈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당기손익, 자기자본) 지적비중은 전체의 70.5%(최근 3년 평균)로 높은 수준임

◦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회계정보로 활용되어 정보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결산시 주의를 더욱 기울일 필요

◈ 최근 3년간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 수는 각각 164사(‘16년 43사 → ‘18년 78사)와 420명(‘16년 108명 → ‘18년 199명)으로 증가 추세

◦ 당기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으로 인하여

-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어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가 나타남

1		감리결과 분석대상

□ (분석대상) 최근 3년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감리종결된 상장법인 총 271사

◦ 감리결과 분석대상(상장법인) 회사 수는 회계기획감리실 신설 등 감리부서 확대에 따라 증가 추세 (‘16년 80사 → ’17년 91사 → ‘18년 100사)

◦ 표본감리 회사 수는 총 212사이고, 혐의감리 회사 수는 총 59사

최근 3년간 감리결과 분석대상(상장법인) 회사 수 현황

(단위 : 사, %)

구 분	'16년	'17년	'18년	'17년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감리	58	77	77	-	-
혐의감리	22	14	23	9	64.3
합 계	80	91	100	9	9.9

	감리유형에 대한 용어 해설
① 표본감리 :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로, 표본추출은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가 있는 회사 우선추출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 등을 병행 ② 혐의감리 :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인지하여 실시하는 감리

2		감리결과 분석

1		회 사

□ (감리지적률) 최근 3년간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로 나타남

◦ 표본감리 지적률은 ‘18년 50.6%로, ‘16년(32.8%)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18년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을 확대한 것에 기인

◦ 혐의감리 지적률은 ‘18년 91.3%로, ‘16년(86.4%) 대비 소폭 증가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종류별 감리결과 지적률

(단위 : 사, %)

구 분		표본	혐의	계
'16년	지적회사 수	19	19	38
	지적률	32.8	86.4	47.5
'17년	지적회사 수	23	11	34
	지적률	29.9	78.6	37.4
'18년	지적회사 수	39	21	60
	지적률	50.6	91.3	60.0
3년 평균 지적률		38.2	86.4	48.7

◦ (표본감리 선정방법별)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감리로 선정된 감리 대상회사의 ‘18년 지적률은 각각 69.2%와 47.2%로, 평균 지적률(46.7%와 37.2%)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 위험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무작위표본의 ‘18년 지적률은 26.7%로 평균 지적률(22.7%)을 소폭 상회하고 있어,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 선정 표본이 감리 지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표본감리 선정방법은 무작위 표본추출,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등) 해당회사 우선추출, 회계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에 대해 감리대상 선정(테마감리) 등이 있음

최근 3년간 상장법인 표본감리 선정방법별 감리결과

(단위 : 사, %)

구 분		무작위	위험 요소	테마	계
'16년	지적 수	3	11	5	19
	지적률	13.6	47.8	38.5	32.8
'17년	지적 수	3	13	7	23
	지적률	42.9	31.7	24.1	29.9
'18년	지적 수	4	18	17	39
	지적률	26.7	69.2	47.2	50.6
3년 평균 지적률		22.7	46.7	37.2	38.2

□ (회계위반 유형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당기손익, 자기자본) 지적비중*은 전체의 70.5%(최근 3년 평균)로 높은 수준

* (핵심 사항 지적비중)  ‘16년 63.2% → ’17년 70.6% → ‘18년 75.0%

◦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회계정보로 활용되어 정보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결산시 주의를 더욱 기울일 필요

최근 3년간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A유형) 적발현황

(단위 : 사, %)

구 분		지적 전체
			A유형	기타유형*
'16년	지적 수	38	24	14
	비중	100.0	63.2	36.8
'17년	지적 수	34	24	10
	비중	100.0	70.6	29.4
'18년	지적 수	60	45	15
	비중	100.0	75.0	25.0
3년 평균 비중			70.5	29.5

*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의 주석미기재, 계정과목 재분류 등

□ (중조치 지적비중) 감리결과 회사에 대한 지적 중 외부 공표대상*(중과실 이상)이 되는 중조치 지적비중은 ‘18년 43.3%로, 최근 3년 평균(49.2%)을 하회하는 등 감소 추세**

*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회사 및 감사인의 위반 및 조치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표(외감규정 §38①)

** (중조치 지적비중) ‘16년 47.4% → ’17년 61.8% → ‘18년 43.3%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전체 지적건수 중 중조치 비중

(단위 : 사, %)

구 분		지적 전체
			중조치
				고의
'16년	지적 수	38	18	7
	비중	100.0	47.4	18.4
'17년	지적 수	34	21	9
	비중	100.0	61.8	26.5
'18년	지적 수	60	26	8
	비중	100.0	43.3	13.3
3년 평균 비중			49.2	18.2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수는 총 164사이며, ’18년에 크게 증가 (‘16년 43사 → ’17년 43사 → ‘18년 78사)

※ 회사의 지적건수(총 132사) 대비 회계법인 지적건수(’18년 164사)가 많은 이유는 회사의 감사인이 연도별로 달라 다수의 감사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회계법인(감사인)이 면책*받은 경우는 3년 평균 3건에 그쳤으며, 이는 회사의 회계위반과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대부분 병존함을 시사

* ‘16년 1사 → ’17년 2사 → ‘18년 6사

◦ 최근 3년간 회계법인 전체 지적건수 164건* 중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55건으로 약 33.5%의 비중을 차지

* ‘16년 17사(4대), 26사(기타) → ’17년 18사(4대), 25사(기타) → ‘18년 20사(4대), 58사(기타)

□ (공인회계사) 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 수는 총 420명이며, ’18년에 크게 증가 (‘16년 108명 → ’17년 113명 → ‘18년 199명)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현황

(단위 : 사, 명, %)

구 분	'16년	'17년	'18년	'17년대비
				증감	증감률
회계법인	43	43	78	35	81.4
공인회계사	108	113	199	86	76.1

□ 당기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으로 인하여

◦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어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가 나타남

3		향후 감독방향

1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정보의 적시성 제고

□ 新외감법下 새로이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

*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19.4.1. 시행)

➡ 과실 또는 중요성이 낮은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하여 기업의 감리부담 완화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

2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 강화

□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등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할 예정

➡ 테마 등 회계부정 위험요소에 대한 중점심사와 더불어,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유도

3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책임성 강화

□ 감사인 변경 시 당기 감사인은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

➡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新외감법下 새로운 감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감사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