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2019.4.17.(수) 8:00~9: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성표 교수님, 우용상 교수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주총 시즌에는 과거 어느 해보다

기업의 회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굴지의 국내 대기업 대표이사가

이례적으로 감사의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습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회계개혁의 성공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의 수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 (37개사, ’17년 대비 약 68% 증가)
약 2조7천억원의 자금이 원활하게 거래되지 못하게 된 상황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이 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 상황을 진단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II. 최근 상황에 대한 진단

그동안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전례없이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고(’17.10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이에 따른 변화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장사 외부감사인을 9년을 주기로 9년 중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상장사 외부감사인 금융위 등록 의무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마련 등

시장에 가장 큰 반향(反響)을 일으킨 부분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급격한 증가일 것입니다.

올해 외부감사가 상당히 엄격해진 배경에는

새로운 제도의 영향이 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상장사의 외부감사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표준감사시간 이슈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제도 변화로 인해 늘어난 감사업무나 감사위험이

감사보수에 적정하게 반영되어가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 상장사(12월 결산) 감사보수 전년 대비 증가율
: (’17년) 4.4% → (’18년) 15.0% → (’19년) 12.5%

이러한 변화들은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해왔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의 종착지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변화의 이면(裏面)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감사현장의 업무관행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 대상 외부감사 시 애로사항 서면조사(3.25～4.2), 회계법인 간담회(4.4) 실시

첫째, 외부감사인의 비적정 감사의견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불만이었던 부분은

그 사실을 주총에 임박해서야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중요 회계이슈에 대해

미리 의사소통을 하여 해소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얼마 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감사의견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분반기 재무제표 등 사업연도 중 공시자료에서는 투자자들이 회계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언급이 없다가

주총을 앞두고 기말(期末)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만

회계 이슈를 확인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37개사 중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의견이 적정인 기업이 약 81%(29개사)를 차지

셋째, 외부감사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감사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증가폭에 대하여

기업이나 외부감사인이 참고할 만한 기준이 부족하여

감사보수 관련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넷째, 외부감사는 엄격해졌음에도

우리 기업의 회계처리역량이 향상되는 데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상장사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재무제표상 자산․부채의 가치는

기업이 가장 잘 알아야 하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스스로 가치평가를 한 결과를

믿지 못하고 외부용역을 요구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III. 향후 추진계획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운영 및 기관별 당부사항

먼저,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구성하여

앞으로 1년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상장사협의회 등 기업단체와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조직 내 현장 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하여

현장감있는 의견을 주기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현장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첫째, 금감원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①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화하고,

② 회계오류의 자진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③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관련 감독지침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IFRS 적용과 관련하여

공정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는 증권 등 지분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에 대한 감독지침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가치 평가 ‘방법’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등 기업단체와 함께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그동안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어 온 이유 중 하나는

관련 모범규준이 대형기업 위주로 만들어져

많은 기업들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충실하게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셋째, 공인회계사회는 기업이나 회계법인들이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시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상세지침을 제공해주길 바랍니다.

얼마 전 표준감사시간이 발표되었음에도

기업과 감사인이 감사 계획‧시간‧인력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해관계자들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표준감사시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극 대응해주길 바랍니다.

기업측에서도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랍니다.

2. 기업․감사인 및 투자자 간 의사소통 활성화

비적정 감사의견의 증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감사인, 투자자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견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회계 이슈를 감사계획 단계부터 선별하고

분반기 검토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기말 감사부담을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공인회계사회는 이와 같은 상시감사가

시장에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 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결과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분반기 재무제표 주석이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도 회계기준 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올해 주총에서는 회계개혁에 따른 변화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사회가 ‘신뢰’로 향해야만 할 운명*이라면

회계개혁은 아마도 그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 Reinhard K. Sprenger 著, 「위대한 기업의 조건」에서 발췌(본문에서 인용한 독일 철학자 Peter Sloterdijk의 발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역사(歷史)를 만들어간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