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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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11(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4. 11(목) 11:00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
담당과장	조수정 과장(044-203-4870)		담 당 자	장은정 사무관 044-203-4878 맹윤경 주무관 044-203-4864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11(목)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음

	<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9. 4. 11(목) 14:30～17:3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관세청․국표원․식약처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KOTRA 등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産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현황을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지난 회기(‘18.11월) 이후, 총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5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7건(반덤핑 6건·세이프가드 1건)이 종료되어, ‘19.4월 현재 총 25개국이 192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

□ 동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적극 대응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미국 도금강판) 상무부는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원심에서 적용된 AFA*를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조정(‘19.3월)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혹은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② (미국 세탁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에서 ‘13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부과 종료 결정(’19.3월)

③ (미국 유정용강관) 국제무역법원(CIT) 재산정 명령에 따라(‘19.1월), 상무부는 PMS* 적용을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29.8%에서 3.6%으로 하향조정한 재산정안 발표(’19.4월)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조사기법

④ (캐나다 철강)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19.4월)

⑤ (인도 화학) 에폭시 수지·EVA시트(‘18년 반덤핑 조사 개시)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종결(’19.1월 및 2월)

⑥ (ASEAN 철강) 태국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및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 조치가 연장 없이 종료(’18.12월, ‘19.2월)

*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는 ‘13년부터 5년간,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는 ’13년부터 6년간 부과

⑦ (호주 풍력타워)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 일몰재심에서 ‘14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조치 종료 결정(’19.4월)

□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그간 민관 공조하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긴급 현안 발생시 업계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 ASEAN 철강(‘19.1월), 中 對韓수입규제(’19.1월), EAEU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19.2월), 加 철강 세이프가드(‘19.4월), 제2차 통상산업포럼(‘19.3월) 등

ㅇ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고위급 서한‧면담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수입규제당국에 조치 종료 및 완화를 지속 요청하며,

* 加 철강 세이프가드(‘19.1월), 美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19.2월), EAEU 철강 세이프 가드(‘19.2월), 中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19.3월) 공청회 등

** △통상장관 면담(‘19.1월 다보스), △세이프가드 양자협의(‘18.11월 터키PET, ’19.1월 EU철강), △FTA 이행위 채널 협의(‘18.12월 EU, ’19.2월 ASEAN, ‘19.2월 호주), △ 신통상질서전략 실장, 美 상무부(DOC) 및 무역대표부(USTR) 면담(’19.3월) 및 中 상무부 부장조리 면담(’19.3월) 등

ㅇ WTO 규범정례위원회(’19.4월) 등 다자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도 지속할 것을 밝힘

□ 아울러, 정부는 현재 우리 기업,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였음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 02-6000-8383, http://antidumping.kita.net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이어서 개최된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무역협회‧KOTRA‧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비관세장벽 대응현황과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민관은 FTA 체결 등으로 관세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민관 공동대응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TBT 통보건수) (‘14) 2,240 → (‘15) 1,987 → (‘16) 2,332 → (‘17) 2,585 → (‘18) 3,065
(SPS 통보건수) (‘14) 1,634 → (‘15) 1,681 → (‘16) 1,389 → (‘17) 1,480 → (‘18) 1,632

□ 정부는 그간 비관세장벽협의회(‘13.11월∼)를 중심으로 정부·민간·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하였으며, 향후 신규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기존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 모니터링·사례발굴(KOTRA·무역협회·업종별 협회 등) → 업계영향·법률검토 → 대응(정부채널, 고위급면담, FTA이행위, WTO 등) → 대응성과 및 계획 공유

ㅇ 이를 위해 KOTRA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공동으로 발굴된 애로사례를 검토하여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임

□ 한편,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 △제18차 한-아세안 FTA이행위(‘19.2월)계기 양자면담, △인도 철강부 국장 방한시 철강 BIS 의무인증 확대 애로 관련 양자면담(‘19.2월), △신통상질서협력관 명의 미얀마 상무부 국장 앞 서한 전달(‘19.3월), △한-중 통상협력 국장급 실무회의(‘19.3월) 등

** WTO 상품무역이사회(‘19.4월), TBT위원회(‘19.4월), SPS위원회(‘19.3월), 수입허가위원회(‘19.4월) 등 계기 애로 지속 제기

ㅇ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에 대한 정보 제공*,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필리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필리핀 무역투자 교류확대 설명회 및 간담회’  (‘19.4월) 개최, 외국의 통상환경보고서(산업부, ‘19.4월 중 발간예정)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KOTRA, ‘19.3월 발간) 등

**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규격(표준)·적합성평가 등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산업부) 실시

□ 관세청은 금년 전국 세관장 회의 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19.3월)하고,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해외세관 합동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였음(러시아, ’19.3월)

ㅇ 향후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에 맞춤형 해외관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WTO 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당사국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15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하고,

* EU(6건), 중국(2건), 베트남(2건), 캐나다·태국·걸프지역표준화협력기구(GSO)·인도·페루 각 1건

ㅇ 외국의 규제로 인한 걸림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중동‧중남미‧동남아 등 개도국에 한국형 시험·인증제도를 전수하고, 규제 대화체 등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외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획을 설명함

* 사우디 등 중동 7개국이 참여하는 걸프지역표준화협력기구(GSO)가 ‘20년까지 화장품·기계류 등 18개 분야의 강제인증을 도입하면서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우리나라의 컨설팅을 요청해 옴에 따라 국표원-GSO간 MoU를 체결(‘18.12월)하고, 사우디에서 합동 워크샵·기업간담회(‘19.4.14∼18) 등을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식품·의료기기 분야 통관검사, 인·허가 제도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활동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지속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 ①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정부발행 첨부증명서를 요구한 중국의 조치 개선 요구 ② 중국의 의료기기 수입허가 등록시 국제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요구 등

□ KOTRA는 ‘19년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연구계획을 설명하고 비관세장벽 대응사업으로 해외 설명회‧간담회,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힘

□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우리기업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장은정 사무관(☎ 044-203-4878)과 맹윤경 주무관(☎ 044-203-48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