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9년 4월 5일(금)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이동원(044-200-4583)
			담당: 김성하 사무관(044-200-4584)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 하도급 대금 직불 못 받아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ㅇ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직불)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 기존 하도급법은 직불 중지 여부에 대해 발주자에게 재량을 부여

-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2		기대 효과

□ 하도급 대금을 직불받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되어 ‘하도급 대금 직불’ 제도가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참고로,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 부문 건설 공사’의 경우 원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 중 건설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올해 6월 시행 예정)

-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부문 건설 공사’를 포함한 제조·건설·수리·용역 위탁은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되어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4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붙임] 개정 하도급법 신 · 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② (생 략)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발주자 5. · 6. (생략) ② (생략)	제25조의3(과징금)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붙임] 개정 하도급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