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4. 24.(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발 표 자

김 영 순  납세자보호관

담당 과장

김재철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19년 4월 24일

담 당 자

엄인찬 사무관

044) 204-2712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 적법절차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을 조사중지 등 시정결정 -

□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 4. 1.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하였으며,

*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적극 구제하였음.

□  올해는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임.

□ 앞으로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운영

□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2008. 5. 1. 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 4. 1. 신설되었음.

○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

* 기재부 5명, 회계사회 2명, 세무사회 2명, 변호사회 2명, 비영리민간단체 4명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기재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세청장이 위촉

□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의 대상 및 절차 |

2.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18. 4. 1. ～ ’19. 3. 31.)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 4. 1. 신설 이후 지난 1년 동안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일부 시정조치 하였으며,

○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켰음.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 |

□  종전에는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세무서장․지방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으나,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3.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주요 (일부)시정사례

가. 세무조사 기간 최소화로 납세자 조사 부담 경감(일부시정)

사례 01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별 소요일수 등을 검토하여 연장 승인된 조사기간을 단축
	◇ 지방청 위원회: 자료제출 지연, 거래처 현장확인, 해명자료 분석 등의 조사 기간 연장 사유를 인정하여 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 ◇ 국세청 위원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조사 기간 최소화를 위해 기간 연장에 따른 향후 조사 진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일 단축 승인

나.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 중지(시정)

사례 02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주주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세무조사임.
	◇ 지방청 위원회: 1, 2차 통합조사 시 개별 주주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3차 증여세 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님. ◇ 국세청 위원회: 1차 통합조사 시 주식변동사항을 동시 조사한다고 서면 통지한 점, 2차 조세범칙조사 시 개별 주주들의 명의신탁 등 주식변동거래를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요청인의 주식명의신탁 혐의를 이미 조사한 것으로 보아 중복세무조사로 판단

□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사례 03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사 범위 확대 승인 취소
	◇ 지방청 위원회: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판매장려금 항목에 대해 조사 범위 확대 승인 ◇ 국세청 위원회: 범위 확대는 그 혐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고, 조세탈루 행위의 존재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 취소

□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명백한 세금탈루혐의 등이 있는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  탈루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 범위 확대를 제한함.

사례 04		조사 기간 종료일이 임박하여 신청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목적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필요성이 충분치 아니하므로 승인 취소
	◇ 지방청 위원회: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역 등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기간을 △△일 연장 승인 ◇ 국세청 위원회: 조사 기간 중 자료제출 지연 등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필요성이 충분치 않아 당초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취소

□ 세무조사 기간연장 필요성은 조사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  조사팀의 세무조사 진행 상황과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취소 결정

4.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올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조사 외 분야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며,

* 납세자 선택 시 관할 세무서 심의가능

|  권리보호 심의 기능 지방청 이관 |

○  국세행정 일반분야의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4. 1.부터 시행함.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고내용 확인’ 관련 적법절차 미준수를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심리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뒷받침하고,

* 종전에는 중소규모(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납세자만 한정

-  특히, 권리보호요청 시정불가 결정 이후 해당 요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는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히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중소규모 납세자만 해당(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인 중소규모 외 납세자는 제외)

□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임.

* 4월말 공개예정(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게시판-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5.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의 최종 심의기관으로서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  자기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참고 1		권리보호 심의 요청 재심의 사례

□ 사실관계

○  A지방청은 甲법인을 법인세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90일간 조사한 후 거래처 현장확인, 제출된 해명자료 분석 등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를 인정하여 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심의일까지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 현장확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제외한 △일 단축 승인

□ 사실관계

○ A지방청은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 법인통합조사 사전통지(1차 세무조사)하였고, B세무서는 실사주의 법인자금 착복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세범칙조사(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C지방청은 甲의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 착수

○ 甲은 1․2차 세무조사 시 주식변동사항을 이미 조사하였으므로  甲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1․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甲의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질문․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1차 세무조사 시 주식변동사항을 동시조사 할 것을 통지하였고, 2차 세무조사에서 요청인 외 주주의 주식명의신탁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실 등을 볼 때,

- 甲의 주식명의신탁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 등 재조사의 사유도 없음.

□ 사실관계

○ 甲법인은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계약과 관행에 따라 특정거래처에 상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왔음.

○ A지방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통합조사하면서 甲법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범위 확대 신청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으로 보아 판매장려금 항목에 대해 조사 범위 확대 승인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조사 범위 확대는 그 혐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甲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A지방청과 甲법인 간 다툼의 소지가 상당함.

○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사 범위 확대 승인 취소

□ 사실관계

○ 甲법인은 A지방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고 있음.

○ A지방청은 주요 탈루혐의 입증을 위해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여 조사가 끝나기 1주일 전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甲법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지방청이 조사한 내용을 볼 때 납세자가 소명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세무조사 내역이 불분명함.

○ 조사 종료일이 임박하였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필요성이 충분치 아니하므로 기간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 2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요

□ 개 요

○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6개 지방청과 125개 세무서에서 운영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18.4.1. 본청 위원회를 신설(국기법§81의18①)

* (국정과제 15-3)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 구 성

○  ’18.4.1.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준독립기관으로 운영

본청 위원회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통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세청장이 위촉

* 기재부5, 회계사회2, 세무사회2, 변호사회2, 비영리민간단체4

구 분	본 청	지방청	세무서
인원 수	16명	18명 이내	14명 이내
민간위원	15명	17명 이내	13명 이내
내부위원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위원장추천	기재부장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 기 능

○  (조사절차 심의)  조사 선정의 적법성 등을 심의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국기법§81의18②1～5)

○  (고충민원)  구제 필요성은 있으나 불복기한 경과 등으로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구제(국기법§81의18②6)

지방청 ․ 세무서			본 청
세무조사 절차		고충민원
❶	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	재심의 ❶❷❸
❷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❸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④	｢국세기본법｣§81조의10제④항 단서에 따른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	-
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⑤번에 포함됨	-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 절 차

○  납세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재심 요청

권리보호 심의 절차

납세자	심의요청 (조사종료전까지)	지방청 세무서	결정통지 (20일 이내)	납세자	재심요청 (7일 이내)	국세청
	→		→		↔	납보위 재심의
		납보위 심의
	▪ 중복조사 ▪ 조사선정 등		▪ 시정불가 ▪ 일부시정 ▪ 기간연장 승인 등		결정통지 (20일 이내)

□ 운 영

○  (회의 구성)  납보관 외 민간위원 8명(세무서 7명)

○  (회의 개최)  법정 처리기한(20일) 내 심의하기 위해 수시 개최

○  (명단 비공개) 위원들에 대한 청탁방지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및 위원 명단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