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19년 4월 25일(목) 조간 (4. 2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영빈 사무관 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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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 행안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이용 사례》
▶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허가를 위해 OO시청을 방문하였다. - A씨는 ①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 작성 → ②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 ③징수과에서 체납여부 확인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았다. -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④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 B씨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OO시청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 된후에는 한곳만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 A씨와 B씨는 멀리 떨어져있는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민원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 국민들의 세무행정 서비스 편익성과 만족도가 향상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시·군·구청 내에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하여 각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세무민원센터임

□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폐업 및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국민들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곳을 각각 방문해야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국세청과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

○ 지난 ’17년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세금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주민 편의성 및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33선에 선정되었다.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25개를 포함, 내년(’20년)까지 총 50개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현행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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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되어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50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세무서가 없는 모든 자치단체(86개소)에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수요 조사결과 (총 48개소)

< ’19. 4. 5. 현재 >

’19년 설치(예정)				’20년 설치(예정)
25개 지자체				23개 지자체
연번	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연번	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1	인천	중구	인천	1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2	세종	조치원	세종	2	서울	서초구	서초, 반포
3	경기	안성시	평택	3	부산	진구	부산진
4	경기	양평군	이천	4	울산	울주군	울산, 동울산
5	경기	가평군	남양주	5	세종	본청	세종
6	강원	화천군	춘천	6	경기	용인시	용인
7	강원	정선군	영월	7	경기	김포시	김포
8	충북	진천군	청주	8	경기	화성시 (동부·동탄)	화성, 동수원
9	충남	금산군	대전	9	경기	포천시	포천
10	충남	청양군	홍성	10	강원	원주시	원주
11	전남	영광군	서광주	11	강원	고성군	속초
12	전남	완도군	해남	12	충남	천안시	천안
13	부산	기장군	금정	13	충남	홍성군	홍성
14	대구	달성군	남대구	14	충남	예산군	예산
15	인천	강화군	김포	15	전북	장수군	남원, 북전주
16	충북	증평군	동청주	16	전북	고창군	정읍
17	충북	괴산군	동청주	17	전남	구례군	순천
18	충남	부여군	논산	18	전남	장흥군	해남
19	전남	무안군	목포	19	전남	장성군	북광주
20	경북	문경시	상주	20	경남	진주시	진주
21	경북	고령군	서대구	21	경남	김해시	김해
22	경북	예천군	영주	22	경남	고성군	통영
23	경남	함안군	마산	23	제주	제주시	제주
24	경남	창녕군	마산
25	경남	양산시	양산

※ 총 50여개소 설치 예정(’18년까지 화성·양주 시청 내 통합민원실 旣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