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참고자료

1.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 현황	1

2.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3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4

4. 전자신청 이용 방법	5

5.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15

6. 장려금 수급 사례	26

7.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28

8.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30

• • 목 차 • •

참고1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 현황

2019년 신청 안내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① 근로장려금	② 자녀장려금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순 가구	5,428	4,460	273	695
총 가구	6,123	5,155	968	-
점유비	100	84.2	15.8	-

* ③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 안내한 가구

** 순가구 = 총 안내문 발송대상 (① + ② + ③)

*** 총가구 = 근로 (① + ③) + 자녀 (② + ③)

※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③) 각각 수급 유형에 포함

□ 전년대비 안내 대상자 현황

수급 유형별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총가구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19 (점유비)	6,123 (100)	5,155 (84.2)	968 (15.8)
2018 (점유비)	3,498 (100)	2,425 (69.3)	1,073 (30.7)
전년대비 증감	2,625 (75.0↑)	2,730 (112.6↑)	△105 (△9.79)

가구 유형별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총가구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19	6,123 (100)	3,226 (52.7)	2,387 (39.0)	510 (8.3)
2018	3,498 (100)	1,238 (35.4)	1,927 (55.1)	333 (9.5)
전년대비 증감	2,625 (75.0↑)	1,988 (160.6↑)	460 (23.9↑)	177 (53.2↑)

지방국세청별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총가구수)	서울	중부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2019	6,123 (100)	963 (15.7)	1,116 (18.2)	1,065 (17.4)	854 (14.0)	698 (11.4)	753 (12.3)	674 (11.0)
2018	3,498 (100)	501 (14.3)	627 (18.0)	618 (17.6)	483 (13.8)	400 (11.4)	471 (13.5)	398 (11.4)
전년대비 증감	2,625 (75.0↑)	462 (92.2↑)	489 (78.0↑)	447 (72.3↑)	371 (76.8↑)	298 (74.5↑)	282 (59.9↑)	276 (69.3↑)

연령대별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총가구수)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19	6,123 (100)	1,512 (24.7)	987 (16.0)	1,247 (20.4)	1,087 (17.8)	776 (12.7)	514 (8.4)
2018	3,498 (100)	89 (2.5)	779 (22.3)	1,058 (30.2)	763 (21.8)	446 (12.8)	363 (10.4)
전년대비 증감	2,625 (75.0↑)	1,423 (1598.9↑)	208 (26.7↑)	189 (17.9↑)	324 (42.5↑)	330 (74.0↑)	151 (41.6↑)

참고 2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 (조특법 §100의3 ①)

○ 2019년 신청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 완화 (1억 4천만 원 → 2억 원) 하여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기준금액(만원): 단독 1,300→2,000  /  홑벌이 2,100→3,000  /  맞벌이 2,500→3,600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조특법 §100의3 ①)

○ 30대 이상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여 지원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특법 §100의5 ①, §100의29 ①)

○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85〜250만 원 → 150〜300만 원)*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85→150, 홑벌이 200→260, 맞벌이 250→300

○  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50만 원 → 7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규정 신설 (조특법 §100의8)

○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일정금액 (150만 원) 이하에 대해 압류 금지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장려금 지급 허용 (조특법 §100의28 ②)

○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 허용

참고 3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참고 4		전자신청 이용 방법

1	모바일 앱 신청

○ (신청 대상)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19. 5. 1.∼5. 31. (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 (신청  방법)

(1)  앱 스토어 등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설치

(2)「국세청 홈택스 앱 」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선택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① 모바일 홈페이지 임시화면	② 장려금 신청하기

③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④ 신청완료

2	ARS 신청 (☎1544-9944)

(1) 음성 ARS

○ (신청 대상)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이용 가능

○ (신청  기간) ’19. 5. 1.∼5. 31. (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이용

(2) 보이는 ARS

○  (개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안내와 함께 안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대상) 신청안내 대상자 중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이용자

*  ☎1544-9944 전화 후 음성 ARS와 보이는 ARS 중 선택

○ (신청  기간) ’19. 5. 1.∼5. 31. (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① 1544-9944 → 보이는 ARS선택	② 장려금 선택

③ 장려금 신청 선택	④ 개별인증번호 입력

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⑥ 신청대상

⑦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⑧ 연락처 입력 또는 변경

⑨ 연락처 확인	⑩ 수령방법 확인

⑪ 은행선택	⑫ 계좌번호 입력

⑬ 계좌번호 확인	⑭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 신청

○ (신청 대상) 신청 희망자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신청

○ (신청  기간) ’19. 5. 1.∼5. 31. (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  (신청  방법) www.hometax.go.kr로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선택 → 로그인

① www.hometax.go.kr 접속

② 로그인

(1)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인적사항 작성 ‣ 2.소득명세 작성 ‣ 3.전세금명세 작성 ‣ 4.계좌정보 등 작성 ‣ 5.신청확인 및 전송

③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증거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선택 ‣제출할 파일 찾기 ‣파일명 확인 후 제출

(2) 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소득･재산 정보 및 산정된 신청금액을 확인한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 또는 수정한 후 ｢신청하기｣ 클릭으로 신청완료

[ ③-2 ] 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참고 5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3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54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만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1,550만원[(3,000만원×45%)+2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5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7천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40만원(70만원×2명)

	<사례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5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2,5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7천 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3,850만 원[(3,000만 원×45%)+2,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8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원, 자녀장려금 104만 원(52만 원×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경우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2,9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900만 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 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 55만 3천 원(1,106천 원×50%) ○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공제) ① 총소득 3,750만 원[(5,000만 원×45%)+1,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7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원, 자녀장려금은 1,068천 원(534천 원×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자녀장려금은 534천 원(1,068천 원×50%) ④ 자녀세액공제(30만 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은 234천 원

(1)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80,000		30,000		30,000		해당없음
80,000	100,000		38,000		38,000		해당없음
100,000	200,000		75,000		75,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13,000		113,000		해당없음
300,000	400,000		150,000		150,000		해당없음
400,000	500,000		188,000		188,000		해당없음
500,000	600,000		225,000		225,000		해당없음
600,000	700,000		263,000		263,000		해당없음
700,000	800,000		300,000		300,000		해당없음
800,000	900,000		338,000		338,000		해당없음
900,000	1,000,000		375,000		375,000		해당없음
1,000,000	1,100,000		413,000		413,000		해당없음
1,100,000	1,200,000		450,000		450,000		해당없음
1,200,000	1,300,000		488,000		488,000		해당없음
1,300,000	1,400,000		525,000		525,000		해당없음
1,400,000	1,500,000		563,000		563,000		해당없음
1,500,000	1,600,000		600,000		600,000		해당없음
1,600,000	1,700,000		638,000		638,000		해당없음
1,700,000	1,800,000		675,000		675,000		해당없음
1,800,000	1,900,000		713,000		713,000		해당없음
1,900,000	2,000,000		750,000		750,000		해당없음
2,000,000	2,100,000		788,000		788,000		해당없음
2,100,000	2,200,000		825,000		825,000		해당없음
2,200,000	2,300,000		863,000		863,000		해당없음
2,300,000	2,400,000		900,000		900,000		해당없음
2,400,000	2,500,000		938,000		938,000		해당없음
2,500,000	2,600,000		975,000		975,000		해당없음
2,600,000	2,700,000		1,013,000		1,013,000		해당없음
2,700,000	2,800,000		1,050,000		1,050,000		해당없음
2,800,000	2,900,000		1,088,000		1,088,000		해당없음
2,900,000	3,000,000		1,125,000		1,125,000		해당없음
3,000,000	3,100,000		1,163,000		1,163,000		해당없음
3,100,000	3,200,000		1,200,000		1,200,000		해당없음
3,200,000	3,300,000		1,238,000		1,238,000		해당없음
3,300,000	3,400,000		1,275,000		1,275,000		해당없음
3,400,000	3,500,000		1,313,000		1,313,000		해당없음
3,500,000	3,600,000		1,350,000		1,350,000		해당없음
3,600,000	3,700,000		1,388,000		1,388,000		해당없음
3,700,000	3,800,000		1,425,000		1,425,000		해당없음
3,800,000	3,900,000		1,463,000		1,463,000		해당없음
3,900,000	4,000,000		1,500,000		1,500,000		해당없음
4,000,000	4,100,000		1,500,000		1,523,000		해당없음
4,100,000	4,200,000		1,500,000		1,560,000		해당없음
4,200,000	4,300,000		1,500,000		1,598,000		해당없음
4,300,000	4,400,000		1,500,000		1,635,000		해당없음
4,400,000	4,500,000		1,500,000		1,672,000		해당없음
4,500,000	4,600,000		1,500,000		1,709,000		해당없음
4,600,000	4,700,000		1,500,000		1,746,000		해당없음
4,700,000	4,800,000		1,500,000		1,783,000		해당없음
4,800,000	4,900,000		1,500,000		1,820,000		해당없음
4,900,000	5,000,000		1,500,000		1,858,000		해당없음
5,000,000	5,100,000		1,500,000		1,895,000		해당없음
5,100,000	5,200,000		1,500,000		1,932,000		해당없음
5,200,000	5,300,000		1,500,000		1,969,000		해당없음
5,300,000	5,400,000		1,500,000		2,006,000		해당없음
5,400,000	5,500,000		1,500,000		2,043,000		해당없음
5,500,000	5,600,000		1,500,000		2,080,000		해당없음
5,600,000	5,700,000		1,500,000		2,118,000		해당없음
5,700,000	5,800,000		1,500,000		2,155,000		해당없음
5,800,000	5,900,000		1,500,000		2,192,000		해당없음
5,900,000	6,000,000		1,500,000		2,229,000		해당없음
6,000,000	6,100,000		1,500,000		2,266,000		2,288,000
6,100,000	6,200,000		1,500,000		2,303,000		2,325,000
6,200,000	6,300,000		1,500,000		2,340,000		2,363,000
6,300,000	6,400,000		1,500,000		2,378,000		2,400,000
6,400,000	6,500,000		1,500,000		2,415,000		2,438,000
6,500,000	6,600,000		1,500,000		2,452,000		2,475,000
6,600,000	6,700,000		1,500,000		2,489,000		2,513,000
6,700,000	6,800,000		1,500,000		2,526,000		2,550,000
6,800,000	6,900,000		1,500,000		2,563,000		2,588,000
6,900,000	7,000,000		1,500,000		2,600,000		2,625,000
7,000,000	7,100,000		1,500,000		2,600,000		2,663,000
7,100,000	7,200,000		1,500,000		2,600,000		2,700,000
7,200,000	7,300,000		1,500,000		2,600,000		2,738,000
7,300,000	7,400,000		1,500,000		2,600,000		2,775,000
7,400,000	7,500,000		1,500,000		2,600,000		2,813,000
7,500,000	7,600,000		1,500,000		2,600,000		2,850,000
7,600,000	7,700,000		1,500,000		2,600,000		2,888,000
7,700,000	7,800,000		1,500,000		2,600,000		2,925,000
7,800,000	7,900,000		1,500,000		2,600,000		2,963,000
7,900,000	8,0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000,000	8,1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100,000	8,2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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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000	8,4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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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000	8,7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700,000	8,8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800,000	8,9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900,000	9,0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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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00	10,000,000		1,378,000		2,6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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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000	11,000,000		1,241,000		2,6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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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00	12,600,000		1,023,000		2,6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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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000	13,000,000		969,000		2,6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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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000	15,300,000		655,000		2,405,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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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0,000	15,800,000		587,000		2,324,000		3,000,000
15,800,000	15,900,000		573,000		2,308,000		3,000,000
15,900,000	16,000,000		560,000		2,292,000		3,000,000
16,000,000	16,100,000		546,000		2,275,000		3,000,000
16,100,000	16,200,000		532,000		2,259,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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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000	16,400,000		505,000		2,227,000		3,000,000
16,400,000	16,500,000		491,000		2,210,000		3,000,000
16,500,000	16,600,000		478,000		2,194,000		3,000,000
16,600,000	16,700,000		464,000		2,178,000		3,000,000
16,700,000	16,800,000		450,000		2,162,000		3,000,000
16,800,000	16,900,000		437,000		2,145,000		3,000,000
16,900,000	17,000,000		423,000		2,129,000		3,000,000
17,000,000	17,100,000		410,000		2,113,000		3,000,000
17,100,000	17,200,000		396,000		2,097,000		2,985,000
17,200,000	17,300,000		382,000		2,080,000		2,969,000
17,300,000	17,400,000		369,000		2,064,000		2,953,000
17,400,000	17,500,000		355,000		2,048,000		2,937,000
17,500,000	17,600,000		341,000		2,032,000		2,922,000
17,600,000	17,700,000		328,000		2,015,000		2,906,000
17,700,000	17,800,000		314,000		1,999,000		2,890,000
17,800,000	17,900,000		300,000		1,983,000		2,874,000
17,900,000	18,000,000		287,000		1,967,000		2,858,000
18,000,000	18,100,000		273,000		1,950,000		2,843,000
18,100,000	18,200,000		260,000		1,934,000		2,827,000
18,200,000	18,300,000		246,000		1,918,000		2,811,000
18,300,000	18,400,000		232,000		1,902,000		2,795,000
18,400,000	18,500,000		219,000		1,885,000		2,779,000
18,500,000	18,600,000		205,000		1,869,000		2,764,000
18,600,000	18,700,000		191,000		1,853,000		2,748,000
18,700,000	18,800,000		178,000		1,837,000		2,732,000
18,800,000	18,900,000		164,000		1,820,000		2,716,000
18,900,000	19,000,000		150,000		1,804,000		2,700,000
19,000,000	19,100,000		137,000		1,788,000		2,685,000
19,100,000	19,200,000		123,000		1,772,000		2,669,000
19,200,000	19,300,000		110,000		1,755,000		2,653,000
19,300,000	19,400,000		96,000		1,739,000		2,637,000
19,400,000	19,500,000		82,000		1,723,000		2,622,000
19,500,000	19,600,000		69,000		1,707,000		2,606,000
19,600,000	19,700,000		55,000		1,690,000		2,590,000
19,700,000	19,780,000		41,000		1,674,000		2,574,000
19,780,000	19,800,000		30,000		1,674,000		2,574,000
19,800,000	19,890,100		30,000		1,658,000		2,558,000
19,890,100	19,900,000		-		1,658,000		2,558,000
19,900,000	20,000,000		-		1,642,000		2,543,000
20,000,000	20,100,000		-		1,625,000		2,527,000
20,100,000	20,200,000		-		1,609,000		2,511,000
20,200,000	20,300,000		-		1,593,000		2,495,000
20,300,000	20,400,000		-		1,577,000		2,479,000
20,400,000	20,500,000		-		1,560,000		2,464,000
20,500,000	20,600,000		-		1,544,000		2,448,000
20,600,000	20,700,000		-		1,528,000		2,432,000
20,700,000	20,800,000		-		1,512,000		2,416,000
20,800,000	20,900,000		-		1,495,000		2,400,000
20,900,000	21,000,000		-		1,479,000		2,385,000
21,000,000	21,100,000		-		1,463,000		2,369,000
21,100,000	21,200,000		-		1,447,000		2,353,000
21,200,000	21,300,000		-		1,430,000		2,337,000
21,300,000	21,400,000		-		1,414,000		2,322,000
21,400,000	21,500,000		-		1,398,000		2,306,000
21,500,000	21,600,000		-		1,382,000		2,290,000
21,600,000	21,700,000		-		1,365,000		2,274,000
21,700,000	21,800,000		-		1,349,000		2,258,000
21,800,000	21,900,000		-		1,333,000		2,243,000
21,900,000	22,000,000		-		1,317,000		2,227,000
22,000,000	22,100,000		-		1,300,000		2,211,000
22,100,000	22,200,000		-		1,284,000		2,195,000
22,200,000	22,300,000		-		1,268,000		2,179,000
22,300,000	22,400,000		-		1,252,000		2,164,000
22,400,000	22,500,000		-		1,235,000		2,148,000
22,500,000	22,600,000		-		1,219,000		2,132,000
22,600,000	22,700,000		-		1,203,000		2,116,000
22,700,000	22,800,000		-		1,187,000		2,100,000
22,800,000	22,900,000		-		1,170,000		2,085,000
22,900,000	23,000,000		-		1,154,000		2,069,000
23,000,000	23,100,000		-		1,138,000		2,053,000
23,100,000	23,200,000		-		1,122,000		2,037,000
23,200,000	23,300,000		-		1,105,000		2,022,000
23,300,000	23,400,000		-		1,089,000		2,006,000
23,400,000	23,500,000		-		1,073,000		1,990,000
23,500,000	23,600,000		-		1,057,000		1,974,000
23,600,000	23,700,000		-		1,040,000		1,958,000
23,700,000	23,800,000		-		1,024,000		1,943,000
23,800,000	23,900,000		-		1,008,000		1,927,000
23,900,000	24,000,000		-		992,000		1,911,000
24,000,000	24,100,000		-		975,000		1,895,000
24,100,000	24,200,000		-		959,000		1,879,000
24,200,000	24,300,000		-		943,000		1,864,000
24,300,000	24,400,000		-		927,000		1,848,000
24,400,000	24,500,000		-		910,000		1,832,000
24,500,000	24,600,000		-		894,000		1,816,000
24,600,000	24,700,000		-		878,000		1,800,000
24,700,000	24,800,000		-		862,000		1,785,000
24,800,000	24,900,000		-		845,000		1,769,000
24,900,000	25,000,000		-		829,000		1,753,000
25,000,000	25,100,000		-		813,000		1,737,000
25,100,000	25,200,000		-		797,000		1,722,000
25,200,000	25,300,000		-		780,000		1,706,000
25,300,000	25,400,000		-		764,000		1,690,000
25,400,000	25,500,000		-		748,000		1,674,000
25,500,000	25,600,000		-		732,000		1,658,000
25,600,000	25,700,000		-		715,000		1,643,000
25,700,000	25,800,000		-		699,000		1,627,000
25,800,000	25,900,000		-		683,000		1,611,000
25,900,000	26,000,000		-		667,000		1,595,000
26,000,000	26,100,000		-		650,000		1,579,000
26,100,000	26,200,000		-		634,000		1,564,000
26,200,000	26,300,000		-		618,000		1,548,000
26,300,000	26,400,000		-		602,000		1,532,000
26,400,000	26,500,000		-		585,000		1,516,000
26,500,000	26,600,000		-		569,000		1,500,000
26,600,000	26,700,000		-		553,000		1,485,000
26,700,000	26,800,000		-		537,000		1,469,000
26,800,000	26,900,000		-		520,000		1,453,000
26,900,000	27,000,000		-		504,000		1,437,000
27,000,000	27,100,000		-		488,000		1,422,000
27,100,000	27,200,000		-		472,000		1,406,000
27,200,000	27,300,000		-		455,000		1,390,000
27,300,000	27,400,000		-		439,000		1,374,000
27,400,000	27,500,000		-		423,000		1,358,000
27,500,000	27,600,000		-		407,000		1,343,000
27,600,000	27,700,000		-		390,000		1,327,000
27,700,000	27,800,000		-		374,000		1,311,000
27,800,000	27,900,000		-		358,000		1,295,000
27,900,000	28,000,000		-		342,000		1,279,000
28,000,000	28,100,000		-		325,000		1,264,000
28,100,000	28,200,000		-		309,000		1,248,000
28,200,000	28,300,000		-		293,000		1,232,000
28,300,000	28,400,000		-		277,000		1,216,000
28,400,000	28,500,000		-		260,000		1,200,000
28,500,000	28,600,000		-		244,000		1,185,000
28,600,000	28,700,000		-		228,000		1,169,000
28,700,000	28,800,000		-		212,000		1,153,000
28,800,000	28,900,000		-		195,000		1,137,000
28,900,000	29,000,000		-		179,000		1,122,000
29,000,000	29,100,000		-		163,000		1,106,000
29,100,000	29,200,000		-		147,000		1,090,000
29,200,000	29,300,000		-		130,000		1,074,000
29,300,000	29,400,000		-		114,000		1,058,000
29,400,000	29,500,000		-		98,000		1,043,000
29,500,000	29,600,000		-		82,000		1,027,000
29,600,000	29,700,000		-		65,000		1,011,000
29,700,000	29,800,000		-		49,000		995,000
29,800,000	29,815,390		-		33,000		979,000
29,815,390	29,900,000		-		30,000		979,000
29,900,000	29,907,800		-		30,000		964,000
29,907,800	30,000,000		-		-		964,000
30,000,000	30,100,000		-		-		948,000
30,100,000	30,200,000		-		-		932,000
30,200,000	30,300,000		-		-		916,000
30,300,000	30,400,000		-		-		900,000
30,400,000	30,500,000		-		-		885,000
30,500,000	30,600,000		-		-		869,000
30,600,000	30,700,000		-		-		853,000
30,700,000	30,800,000		-		-		837,000
30,800,000	30,900,000		-		-		822,000
30,900,000	31,000,000		-		-		806,000
31,000,000	31,100,000		-		-		790,000
31,100,000	31,200,000		-		-		774,000
31,200,000	31,300,000		-		-		758,000
31,300,000	31,400,000		-		-		743,000
31,400,000	31,500,000		-		-		727,000
31,500,000	31,600,000		-		-		711,000
31,600,000	31,700,000		-		-		695,000
31,700,000	31,800,000		-		-		679,000
31,800,000	31,900,000		-		-		664,000
31,900,000	32,000,000		-		-		648,000
32,000,000	32,100,000		-		-		632,000
32,100,000	32,200,000		-		-		616,000
32,200,000	32,300,000		-		-		600,000
32,300,000	32,400,000		-		-		585,000
32,400,000	32,500,000		-		-		569,000
32,500,000	32,600,000		-		-		553,000
32,600,000	32,700,000		-		-		537,000
32,700,000	32,800,000		-		-		522,000
32,800,000	32,900,000		-		-		506,000
32,900,000	33,000,000		-		-		490,000
33,000,000	33,100,000		-		-		474,000
33,100,000	33,200,000		-		-		458,000
33,200,000	33,300,000		-		-		443,000
33,300,000	33,400,000		-		-		427,000
33,400,000	33,500,000		-		-		411,000
33,500,000	33,600,000		-		-		395,000
33,600,000	33,700,000		-		-		379,000
33,700,000	33,800,000		-		-		364,000
33,800,000	33,900,000		-		-		348,000
33,900,000	34,000,000		-		-		332,000
34,000,000	34,100,000		-		-		316,000
34,100,000	34,200,000		-		-		300,000
34,200,000	34,300,000		-		-		285,000
34,300,000	34,400,000		-		-		269,000
34,400,000	34,500,000		-		-		253,000
34,500,000	34,600,000		-		-		237,000
34,600,000	34,700,000		-		-		222,000
34,700,000	34,800,000		-		-		206,000
34,800,000	34,900,000		-		-		190,000
34,900,000	35,000,000		-		-		174,000
35,000,000	35,100,000		-		-		158,000
35,100,000	35,200,000		-		-		143,000
35,200,000	35,300,000		-		-		127,000
35,300,000	35,400,000		-		-		111,000
35,400,000	35,500,000		-		-		95,000
35,500,000	35,600,000		-		-		79,000
35,600,000	35,700,000		-		-		64,000
35,700,000	35,800,000		-		-		48,000
35,800,000	35,810,000		-		-		32,000
35,810,000	35,905,100		-		-		30,000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40,000		40,000		6,000,000

(2)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

참고 6		장려금 수급 사례

사례1		빛과 같은 도움을 준 장려금

○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쇼핑몰 업체에서 근무하며 힘겹게 고3인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40대)씨는,

○  매월 받는 급여로는 생계유지에 급급하던 중 딸아이가 대학 수시 원서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가불이나  사채를 빌려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 생김

-  이때 한 줄기 빛과 같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어 무사히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고, 원하는 대학의 예비 대학생이 된 딸을 보며 장려금과 같은 고마운 손길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고 살고 있음

사례2		나의 꿈을 응원해 주는 자녀장려금

○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김○○(13세) 학생은,

-  한부모 가장이 된 중국 국적 어머니가 여러 곳에서 힘들게 일하며 어렵게 자매를 키우는 것을 알기에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고,

○  딸의 소망을 알고 있던 엄마는 자녀장려금을 받자마자 1년 학원비를 선불로 지급하여 민화학원을 지속적으로 다니게 하였고, 김○○은 많은 대회에서 대상 등 각종 상을 받음

-  앞으로도 자녀장려금으로 영어, 서예 등 배우고 싶은 것을 꾸준히 배워 미래 대한민국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어른으로 자라고 싶다고 함

사례3		등대불과 같은 근로장려금

○ 여름철 해수욕장 옆 국도에서 빙수가게를 차리고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던 박○○(40대)씨, 남편이 척추를 다치게 되어 빙수가게를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게 되는데

-  밀린 병원비와 생계비를 마련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남편을 퇴원시키게 되었음

○  그러던 중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준다는 통지를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꼈고 근로장려금은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빛이 되어 줌

-  저소득 가정에게 근로장려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등대와 같음

사례4		긍정의 힘을 심어준 근로장려금

○  여러 번의 암수술과 C형 간염진단으로 인생은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하던 이○○(50대)씨, 목수 일을 하는 남편과 대학을 다니는 딸·아들 뒷바라지를 하던 중 남편까지 아프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됨

-  반복되는 생계비 감당에 세상이 원망스럽던 중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장려금 대상자 우편물을 받게 됨

○  ARS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고, 이 장려금으로 생활비와 병원검진비, 가족외식을 하며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찾음

-  국가에서 어려움을 알아주고 도움까지 받게 되어 가계에 크게 보탬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

참고 7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사례1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 근로소득이 21백만 원인 박○○(40대)씨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박○○(만 18세)씨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박○○씨는 연간 3백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0백만 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2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 김○○(5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18년 3월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

<심사>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 원임

- 따라서,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지급 제외

사례3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 맞벌이 부부인 이○○(40대)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 5백만 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4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축산업(소 20마리)을 운영하는 김○○(40대)은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

<심사>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소득요건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제외

사례5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 박○○(4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식당(’16. 9. 30. 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8년 5월 장려금을 신청

<심사>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16. 9. 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

참고 8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1		신청 기간

문) 장려금 신청기간 중 5월과 8월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2018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2019년 5월에 신청합니다.

○ 2019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는 2019년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에 지급합니다.

2		신청 방법

문)  ARS 조회 서비스에서 “귀하의 신청대상 여부를 ARS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ARS에서는 홈택스 가입 등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는데 입력한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신청대상 여부를 ARS에서는 조회를 못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앱)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앱) 인증서로그인▶왼쪽상단 메뉴선택▶환경설정▶나의정보관리▶정보변경▶회원정보 수정하기

(인터넷) 인증서로그인▶왼쪽상단 회원정보조회▶회원정보 수정 바로가기▶정보변경▶회원정보 수정하기

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 1. ～ 5.  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열람동의 내역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답)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문)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답)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3		신청 금액

문)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문)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문)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금액이 스스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이유는?

답) 차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2018. 12. 31. 기준 가구원 자료, 2018. 6. 1. 기준 재산자료, 2018년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신청 전 근로·자녀장려금을 잠정 계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전에 수집하지 못하는 금융재산, 소득자료에 변동사항 발생, 자녀세액공제 차감여부 등에 의해 스스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올해는 연초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 금액에서 해당 분을 차감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